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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눈부신부대찌개24.12.21
통신매체음란법 고소하려는데 성립되나요진짜 심심해서 여자일상복 사진을 이용해서 얼굴평가방을 만들었습니다. 얼굴사진을 보내는 줄 알고 보내보라고했는데 성기사진이었습니다 고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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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고양이24.12.21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했는데 알고보니 성인인 경우상대가 실제론 성인이기 때문에 아청법이나 아동복지법에는 위배되지 않는 건가요?아니면 대화시 어쨌든 미성년자로 간주했으므로 그당시 상대방의 실제 나이는 성인이었더라도 아청법이나 아동복지법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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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찬란한파이리24.12.21
외국 온라인 친구가 성폭력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는데요..외국인 친구고요, 자신이 성폭력을 당한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는데, 만난지 얼마 안 된 친구라서요 온라인에서 만났기도 하고 그래서 걱정인 거 같아서 도와주려는데, 제가 이상한 말을 하지 않는 이상 통매음이나 아청법으로 구속되거나 하진 않을까요? 당연히 성희롱 등등은 안 할 것이고, 근데 그 사람이 일부러 악의적인 마음을 갖고, 편집같은 것을 해서 신고하면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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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강불식후덕재물24.12.21
머그샷에 관한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은?미국같은 경우는 어지간한 범죄에 대해서는 머그샷을 통해 얼굴을 공개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자극하는데한국은 개인정보나 인권차원이라며너무 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거 같습니다이런 이유로 인해서 오히려 범죄를 방조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여기에 대한 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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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소란스러운요리사24.12.20
공공화장실칸에서 성관계하는 거는 공연음란죄인가요?남자화장실에서 남녀 두 사람이 제 옆칸으로 들어왔고 성관계 했어요. 저는 기침을 했지만,그들은 여전히 계속했어요. 문이 잠겨 있어 소리만 들리는 것도 공연음란행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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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2.20
통매음이 성립되는 상황인지 봐주세요그냥 너무 뜬금없이 제 인스타 디엠으로 '그건 니 생각이고 애미 창년아'라고 욕설이 왔습니다. 이정도는 통매음이 성립되나요?아마 어느 게시물에서 제가 쓴 댓글을 보고서 이러한 디엠을 보내온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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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따뜻한마음을가진오동나무24.12.20
인스타 dm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다음과 같이 연락이 왔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가능할까요?상대가 제 애인을 비하하면서 한남 갈좆(성기를 지칭하는 말)이나 빨아라라고 했는데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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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2.20
성범죄 피해 신고 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는 무엇일까요??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신고를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신고 후에도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변보호 요청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무료 법률 상담이나 심리 치료 서비스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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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부전나비8424.12.20
어떤 ai 계정을 돈을 주고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주로 정보찾기 목적인데요. 제가 심심해서 이걸로 야한 것도 검색해보고 야한 글도 써보Chat gpt계정을 돈을 주고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주로 정보찾기 목적인데요. 제가 심심해서 이걸로 야한 것도 검색해보고 야한 글도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삭제하고요. 혹시 들키면 통매음인가요? 계정주인은 남자입니다 다섯명이서 한 계정을 같이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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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부전나비8424.12.20
혹시 이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되나요어떤 ai 계정을 돈을 주고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주로 정보찾기 목적인데요. 제가 심심해서 이걸로 야한 것도 검색해보고 야한 글도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삭제하고요. 혹시 들키면 통매음인가요? 계정주인은 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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