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반반한오릭스204롤에 성희롱 처벌받는 수위가 궁금해여같은팀 듀오(남 여)가 너무 못하고 계속 던지길래여자는 밥이나해라남친이나 잘 다해줘라여친관리좀 해라등 수준의 성희롱을 하였는데그 사람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해당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물 관련 처벌 가능성 답변부탁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거 조차 너무 한심하고 저 자신에게 실망스럽지만 두려운 마음에 현직 변호사님분들께 답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전 2개월전에 트위터에서 자신의 영상이 아닌 남의 영상을 올리는 게시자의 영상을 검색하지 않고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게시자의 영상을 스크롤 형식의 자동재생으로 어느 영상을 시청하게 되었는데 교복을 입고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전 아청물은 시청도 처벌 사유가 된다는것을 알았기에 바로 나갔습니다.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일본 av영상이라면 성인이 찍은 영상이기에 괜찮을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시 들어가 av링크나 영상 상단의 메이커 명을 찾으려했으나 찾지 못하였고 아청물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청물만을 올리는 계정은 아니었고 무작위로 다른 사람들의 영상을 올리는 계정이었고 전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끼며 영상을 신고 하였고 게시자를 차단하였습니다. 그후로 2개월이 지났습니다. 차단목록에서 확인한 바 그 게시자 계정은 차단한지 3일뒤에 사라진 상태였고 저는 당일에 계정을 삭제하였고 지금은 2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전 희망을 안고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며 살아가는 대학생입니다. 그 일 이후로 트위터 등등 절대 접속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만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할 때 불안감이 가끔 올라오곤 합니다. 저 자신에게 너무 실망스럽고 직업 윤리에 어긋난다는 생각에 자괴감에 빠지곤합니다.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남다른얼룩말91계열사 동료에 대한 성희롱 처벌할 수 있나요?다른 회사지만 같은 계열사 동료A와 잠자리 후그 동료가 자기 지인B한테 여자C에 대해서 카톡 프로필을 전달하면서 외모 평가를 했는데지인B가 여자C한테 카톡이 와서 나랑도 성 파트너를 하자 이런 제안이 와서여자C가 B한테 A가 어떻게 C에 대해 말했는지를 카톡으로 말해줬음 B가 계속 만나자고 해서 C가 B를 차단했고, 이후 모르는 카톡 계정으로 “왜 차단했냐“고 집착하며 연락옴C는 A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B를 모르는 사이라 하면서 화를 내며 삼자대면을 하자고 했음B를 차단한 이후, 모르는 사람에게 카톡으로 “성파트너 구하시는 글 올리셨죠?” 이런 카톡이 여러개 왔음C는 카톡 계정 아이디를 바꿨고 그후로는 모르는 사람에게 연락이 안옴요지: 이사건으로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누구에게 가능한지? A or B? 또는 합의금 요구 가능한지?누가 거짓말 하는 지 경창이 조사해서 (친구와 대화한것을 삭제핞 카톡 이력을 알수있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갑자기수수한김치만두미성년간 합의된 사진전송으로 고소건미성년 교제하는 사이끼리 당시(남,만13세)(여,만15세)남자아이가 상반신 탈의사진 줄수있는지 물어보니 전혀강요없이 싫으면 안줘도된다고하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하고 바로 보내줌 사진전송받은뒤 둘 다 바로 삭제한 상태나 여자아이는 캡쳐해놓은 사진이 있는상태여서 부모가 알게되어 이후 경찰서에 진성서를 넣어놓은 상태인데 강요회유에의한 거라고 명시해놨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평소에 여자아이는 남자아이가 헤어지자고하거나 전화를 안받으면 전화를 50통씩하거나 죽겠다고 협박함. 휴대폰 포렌식을 하고 변호사도 구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사일러스실제로 성희롱은 범죄가 아닌가요??이번에 조국혁신당의 모 정치인이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해서, 논란이 많은데,해당 정치인이 검사 출신이라서 그런지,뭔가 근거나 판례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한거 같은데,실제로도 그런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알티스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에 대해 알고 싶어요..정말로 어느 정당이나.. 이놈의 여성 성추행 사건은 왜 없어지지 않는걸까요? 남자들은 모두 똑같은 성향들인가보죠? 많이 배우나, 못배우나,, 인성이 좋으나, 나쁘나.. 남자들이란~~~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에 대해 알고 싶구요.. 조국대표의 입장은 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맛있는감자아랫글 작성자입니다. 너무 불안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봅니다.맘 편하게 있어도 될까요? 약 24시간 전에 있던 일인데 진짜 고소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과 고소 안하겠지 라는 마음이 함께 존재하고 있어 잠도 못자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맛있는감자미성년자 입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랜덤채팅에서 만난 분이 사진 달라고 하길래 성기 사진 이냐고 묻고 그렇다는 답변을 받아 보냈습니다.그러더니 갑자기 합의 안하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먼저 사과를 드린 후 합의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쪽에선 제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 전 있는대로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요구한 대로 합의금 전달 후 끝난거냐고 물었더니 갑자기 합의금에 10배 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돈 없다고 했더니 1시간 준다고 친구나 부모님께 빌려서라도 지불하라고 하시길래 급하게 친구들한테 조금씩 빌린 돈으로 다시 합의금 전달 했습니다. (참고로 추가 합의금 전달하기 전에 확실하게 끝인거 맞냐고 물어서 그렇다는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추가 합의금까지 지불하였는데도 통매음 고소를 빌미 삼아 남은 합의금 지불을 계속해서 요구하시길래 제가 이미 그쪽에서 요구한 합의금에 추가합의금까지 지불하였다. 나에겐 더이상 합의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고소하겠다고 하시길래 저도 부모님께 말씀드린 후 고소를 빌미 삼아 합의금 요구한 것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답변을 하지 않은 채로 저를 랜덤채팅에서 차단했지만 다른 앱을 통하여 다시 연락해서 서로 고소 물릴지 아님 정식 절차 밟을지 여쭤보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합의금 안주면 고소하겠다고 하시길래 그냥 나중에 조사 받을 때 뵙자고 말씀 드린 후 대화가 멈췄습니다.이러한 경우엔 통매음이 성립되는지와 미성년자가 피의자일 경우의 고소 진행 절차(경찰에서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는지 등), 내사종결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막히게까다로운밀크티아직 미성년자인데 어떡하죠.. 전과 남나요게이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미남으로 보이던 사람의 사진을 도용해 트위터 섹트 커뮤니티에서 야한 글을 올리며 활동했습니다. 그 이휴 거기에 연결해둔 인스타 가계정으로 당사자인데 ㅈ같다고 고소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차단후 계정 삭제를 하고 트위터 글도 다 내리고 계정 삭제까지 했습니다.인스타 가계정으로 연락한 사람이 진짜 당사자라는 보장이 없고 헌터일수도 있을거 같았습니다.. 아직 미성년자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이거 부모님 귀에 안 들어가게 어떻게 안될까요? 만약 들어간다고 해도 실제로 경찰에 출석요구가 오거나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 받을수 있을까요? 반성중이고 초범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런 경우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하기에는 어렵죠?음란물이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 다는 정도를 넘어 존중돼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 및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을 음란물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한 음란영상의 장면을 캡쳐하여 성행위 모습,중요 부위등을 블라인드 처리나 편집으로 가렸을 때 음란성이 사라질텐데 영상 장면을 캡쳐하여 성행위,중요부위가 편집으로 가려진 사진을 누군가가 sns에 “원본 영상 팝니다“ 라는 글과 함께 편집되어 성행위 모습,중요 부위가 다 가려진 사진을 기재하여 올리는 것 자체는 음란성이 떨어져 음란물 유포라고 보기 어렵죠? 그 영상을 실제로 판매 했을 때 그 때 문제가 되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