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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888888실수로 Av몹 들어가기만해도 불법인건가요제가 이미지를 보다가 실수로 이미지 링크를 타고 들어가졌는데 Av몹이더라고요 불법 영상같은걸 사고 팔거나 그런건 아닌거같은데 최근에 패륜사이트 같은게 뉴스에 떠갖고 그 링크 타면서 다른거 또 잘못 들어갔던거 같은데 그 뒤로 바로 폰 꺼서 잘은 모르겠다만 문제가 될까요 만약 들어갔는데 패륜 영상같은거 사고 팔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문제되거나 경찰한테 연락오거나 잡혀가나요?https://youtu.be/CBhhW_IVprc?si=waZVAn0MDVKjRkYr이 뉴스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벽히도전하는토끼성추행 합의금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성추행을 당해서 경찰조사 후 담당 검사를 배정받았습니다. 이후 검사 수사관(?)님께 피의자가 합의를 원하는데 생각(금전적 보상포함)이 있냐고 연락이왔습니다.우선 생각 후 연락을 드린다고 했습니다.궁금한 점은 제가 합의를 할 시 직접 피의자와 소통해서 합의를 해야하나요?아니면 해당 피의자는 경찰조사부터 변호사를 선임한걸로 알고있는데 변호사와 소통하는 것일까요?또한 이 합의하는 과정에 피해자인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심오한거북이중등교사 임용시 수사기록 조회 질문드립니다.제가 아청법 성범죄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등임용 시험을 응시 할수도 있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것 때문에 최종적으로 수사기록을 보고 불합격 처리가 되나요? 임용 결격사유에는 형을 집행 받은자 부터 라고 되있긴 한데 여쭈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더없이존경스러운선생님일본 음란물 결제하고 싶은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일본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구매하고 싶은데등장인물이 성인이고, 사이트 자체는 일본 법 상 합법인데.. 한국 결제수단 사용하려고 하는데 위험한가요. 예를 들면 DXsite, DXm, fXXza 이런 곳이요. 웹하드 다운 방식 때문에 뭐 유포를 안해도 유포를 한 걸로 인정된다... 이런 말 있던데 그것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지금이사랑이런 상황 고소하면 무고죄로 고소당하나요?친구 통해 알게 된 지인과 만나서 있었던 일입니다.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저는 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고, 주량도 소주 반 병 정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술 마시자고 했을 때 그냥 카페를 가고싶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남 당일 그 사람은 얘기를 하고싶다고 룸술집에 데려갔고, 가는 길에 계속 제 주량을 체크하자고 했고, 반 병 정도 마셨을 때 제가 “이제 좀 취한 것 같다”고 말했는데도, 그 사람은 아직 안 취한 것 같다면서 술을 더 마시게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었지만, 스스로 그걸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술을 깨고 싶어서 산책하자고 했는데 ‘산책하면 더 술 취한다’ 라고 해서 전 술 취한 경험도 술자리 경험도 거의 없기도 하고 판단력이 이미 흐려져 그 사람의 권유를 따라 술을 계속 마셨습니다. 취하기 전에 중간중간 친구들한테 이 사람 재미없고 흡연하는 것도, 옷 입는 스타일도 마음에 안든다, 술 마시니까 술 기운이 재밌다, 이 사람이랑 더있고 싶지 않아서 친구한테 좀이따 만나자고 디엠도 보냈었는데 친구의 답장을 보기 전에 이미 취해버렸고, 전화가 왔을 때 산대가 전화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그렇게 술을 더 마시고 나서는 간판 글씨를 잘 못 읽고, 물을 따르다 흘릴 정도로 취한 상태가 되었는데, 그제서야 그 사람이 “너 주량 반 병 맞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제가 이미 완전히 취한 뒤였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제가 취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계속 술을 더 마시게 했습니다.술자리에서 그 사람은 계속 제 옆으로 와서 몸을 만지거나 키스를 시도했고, 저는 불편했지만 명확하게 거절하거나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이후 산책을 나갔을 때도 벤치에 앉아 있는 동안 신체 접촉이 계속 있었고, 저는 자러 가자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제가 망설이거나 말을 돌리면 그 사람은 제 말을 자르듯이 몰아붙였고, 결국 저는 “알겠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그렇게 첫 성관계가 있었는데, 저는 항거불능 상태까지는 아니었지만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조울증을 오래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날은 조증이 올라와 있던 상태였습니다. 방을 잡고 같이 걸어가는 길에 상대가 저한테 ‘왜 이렇게 신났어?’ 라는 말도 했고 당일 밤에 한숨도 못 잔 점이 조증의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조울증이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면 조증이 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그래서 이 상황이 범죄가 아니라 제가 동의한 성관계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처음 성경험을 원나잇으로 갖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말을 듣고, 혼란을 정리하려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따졌습니다. 그 사람은 일부러 그런 게 절대 아니었다고 말하면서도 뚜렷한 명확한 믿을만한 말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그 이후에도 저는 스스로 이 일이 범죄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붙잡고, 그 사람과 세 번 더 만났습니다. 그 세 번의 만남 모두에서 성적 접촉이나 성관계가 있었고, 저는 그 과정에서 점점 이 사람이 저를 관계나 감정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성관계를 전제로만 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고, 관계를 정리한 뒤에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처음부터 성관계를 목적으로 저에게 접근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그 사람을 만났던 약 한 달 동안 저는 극심한 무력감을 느꼈고, 일상생활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학원을 일주일 정도 빠졌고, 시험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 일 이후 정신과 약은 증량되었고, 심리 상담 치료도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이 일은 제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한 가지 분명한 점은, 그 사람은 제가 조울증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다만 저는 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 주량이 반 병이라는 점, 취했다고 여러 차례 말했던 점은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더 마시게 했고, 술 깨고자 산책을 하자는 말에 거짓말을 하며 저를 속여 거절했고, 제가 완전히 취한 뒤에야 제 주량을 인정하는 말을 했다는 점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서 전화기록이나 카톡은 이미 다 지워서 그 사람이 사과하고 인정한 문자 캡쳐본만 있습니다. 강제추행이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이런 쪽으로 벅적 해결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충분히자신감많은아나콘다성인사이트 회원가입 수사가능성 질문안녕하세용 지금 수사들어갔다는 avmxxxx 사이트를 한 2-3개월전에 잠깐 회원가입하고 게시물을 둘러봤던 기억이 있어서요 뭐 포임트 충전을 위해 결제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회원 가입시에도 인적사항? 그런거에 제 개인정보(이메일포함)는 하나조 안넣고 무작위로 막쳐서 가입했습니다 댓글이런덧도 안보고 그냥 게시물 몇개 본거같은데(오래돼서 기억이..) 이래조 수사가능성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지금이사랑피해자가 심신미약일 땐 성범죄가 성립 되는지요안 친한 지인 만나게 됐는데 저의 주량이 반병정도라고 말했는데도 계속 주량 체크를 하자고 룸술집에 데려가서 계속 술을 권유하고 술취하니까 옆으러 와서 이곳저것 만지고 키스하려고 하다가 산책하러 나갔는데 벤치에 앉았을 때 또 이것저것 만지다가 자러가자고 계속 강요하듯이 제 말은 다 짜르면서 말해서 결국 알겠다고 하고 방 잡고 가서 성관계를 했어요. 근데 제가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였지만 8년 째 조울증 약 복용 중인데 알고보니까 조울증에 술을 마시면 조증 유발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성관계를 합의하에 한게 아니라 조울증인데 술을 많이 먹은 상태였어서 심신미약 상태로 성범죄나 인권침해 이런게 해당이 안 되나요? 너무 힘들어서 매일 일상생활하는데 괴롭네요. 실제로 이 일 후로 3달 째 약을 증량했고 심리상담도 세 달 째 받고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조두순이 이제는 신상성보 공개가 종료되어 보호관찰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섬망증상이 있다고 하던데 그러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이 불가한가요?나이도 있고 피해망상성 섬망 등 정신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혹시나 재범이 우려되는데만약 성범죄자 이력이 있는 사람이 재범을 하게 되면 처벌이 불가한가요? 지역 사회전체가 공포에 시달린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전영특한얼룩말이것도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 한가요??뭐 체험 한다고 다른반 애들이랑 섞여 있었는데 같은 교실 안에서 다른애들이 성적인 발언을 들었을때 제가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는데 학교폭력 신고가 되나요? 제가 한번은 너무 심해서 걔네들한테 들리게끔 아 너무 시끄럽다 이런식으로 얘기 했는데도 멈추지 않고 이상 말을 했어요 위압감 조성도 됐었고요 그때 반 애들 다 조용한데 걔네들만 떠들고 있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소유머러스한전갈전역식 사진 국민신문고 신고 당했습니다전역식 후 출영 하여 전날에 다같이 생활관에서 찍은 사진과 차고지에서 다같이 포즈하고 찍은 사진을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는데 그게 국민신문고에 신고 당했다합니다.제가 카메라를 찍지는 않고 받은 사진을 스토리에 올릴 뿐인데 이 경우 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역지인데 민형법으로 가지는지 가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