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집좀보내줘군 무고죄 입증방법 및 간부들 비리 고발방법은?먼저 저는 육군 현역 복무중입니다.부대가 후방에 위치해있다보니 군기도 엉망이고 다들 가라부대, 당나라 부대, 그 대대 라고 하기도합니다.단도직입적으로 문제를 말하자면 저희 부대는 어느순간부터 후임병들이 선임병이 하지않은 부조리 혹은 성 관련 법규를 위반 했다고 간부에게 집단으로 입을 맞춰서 신고(찌르는) 하는 행위가 빈번햐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진술에 신고를 당한 선임병은 자신의 입장을 밝혀도 철저하게 묵인 당한채 징계(휴가제한, 군교대) 전출을 당해버립니다.현재 저의 맞선임이 다른생활관 후임에게 불량한 태도를 구두로 지적했다는(폭행 욕설 하지않음) 이유로 신고당해 전출 혹은 어떠한 징계를 당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했다면 벌을 받는게 맞습니다.하지만 무고하게 사람하나 거짓 진술로 병* 만드는 행위가 가능하다는점이 미치도록 이해가 안됩니다. 군부대 안에서 무고죄를 입증할 방법. 추가로 세금만 축내고 책임이란 단어에 존재를 모르는 별 같잖고 거지같은(초과근무 찍어두고 째끼는) 간부들 고발하는 방법 하...글을 쓰다보니 정신병이 도질거 같네요 제가 전생에 뭔 대역죄를 저질렀다고 이런 저급하고 무능한 병₩ 같은 집단에 1년6개월을 썩어 있어야한다니...소속 부대를 밝히고 싶지만 재수없이 제가 *신 될수도 있으니까 차후 근무때 육군규정 뜯어서 확인해보고 문제없으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쓰다보니 이야기가 다른곳으로 빠졌네요...정리하자면1.군대 안에서 무고죄 입증하고 역으로 조지는법(하지않은짓을 했다고하는 증언들로 죄가 사실이되는지 사실이 된다면 왜 그런지)2.군 간부 비리 증거수집 방법 및 고발 방법3.그대대 간부들 목가지 날리고 부대해체시키는법(진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저는 이 집단이 정말 싫습니다 앞으로 전역까지 약100일 좀 넘게 남았는데 하... 전역하고 탈세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별 잡종들 월급을 제 세금에서 가져간다는게 하... 만약 제 발언들이 위대한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해처 제가 처벌받을수 있다면 알려주십쇼(자기들 손으로 만든 집단이지만) 글 내리고 사죄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든든한푸들255아무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공갈죄 고서 가능한가요?번개장터라는 중거거래 사이트에서 채팅만 했을 뿐 긋람에 대한 연락처 이름 나이 등 아무것도 모르는데 공갈죄 고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든든한푸들255공갈미수죄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되나요?만 17세입니다 공갈죄로 고소 당하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공갈미수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합의금이나 벌금 내면 전과기록에 남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냉철한불독44아파트 내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상황이 있나요?혈중알콜 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이더라도 아파트 내에서 음주 후 운전을 하면 면허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인가요? 어떤 법률 조항에 근거해서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공정한에뮤82이상한 이유로 손님 가려 받는 세탁소 질문여자친구가 급하게 단추 수선이 필요하여 인터넷에 단추수선 해주는 세탁소를 검색해서 찾아갔습니다. 처음 가는 동네인데 근처에 세탁소가 그 곳밖에 없더라구요.저는 밖에서 기다렸고 친구가 방문했는데, 거기 여사장님이 제 친구한테 바늘과 실을 주면서 여자는 이런 거 직접 할 줄 알아야 한다면서 알아서 하고 가랬다고 합니다. 제 친구는 그래서 그냥 나왔다고 해요. 저는 듣고 너무 황당해서 제가 다시 가서 얘기해보겠다고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말했어요. "사장님 제 친구한테 바늘과 실을 주면서 여자는 직접 달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바느질을 할 줄 몰라서요. 사장님이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많이 급해서요."사장님의 답변은 "아이고 여자야, 여자는 이런 거 할 줄 알아야지, 여자는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손님 가려서 받나요? 여자 손님은 안 오나요? 인터넷에 단추 수선 가격도 써놓으셨는데 왜 안해주세요. 남자만 해주는 건가요?" 라고 하니사장님이 자기 마음이다. 초등학교 1.2학년도 할 줄 아는데 왜 못하냐. 라는 식으로 계속 무시 발언을 하니 저도 언성이 높아지고 원래 장사 이딴 식으로 하시냐. 왜 가려 받냐 하니, 자기 마음이다. 해주고 싶으면 해주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거지 나가라 니같은 손님 안 받는다. 라고 하셔서 그러면 수선집을 왜 하셨냐고 하니까 바늘이랑 실 주면 알아서 달줄 알아야지 그거하나 못달아서 따지러 오냐 라고 하시길래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사장님이 신고해라 그것도 못달면서 신고는 미친년이 라고 하셔서 신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다 녹음 됐고요. 경찰 불렀는데 미친년이라고 한적 없다고 계속 잡아떼시고 아드님도 오시더니 저한테 버르장머리가 없다. 막돼먹었다. 별것도 아닌 일로 경찰을 부르냐. 그리고 여사장님이 80세가 넘었다고 계속 그러길래, 나도 할머니 손에서 키워졌는데 우리 할머니는 나이드셨어도 이러신적 없다. 나이먹었다고 다 그래도 되는 거 아니지 않냐고 하니 할머니한테 키워진게 자랑이냐고 또 불쾌한 발언을 하더라고요.손님 가려받는 매장이랑 미친년이라고 욕하고 그런 거 신고 방법 있을까요? 필요시 음성녹음도 들려드릴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느긋한꽃새53게임하다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해서 질문드리러왔습니다롤을하다가 같은팀이 뭐라고해서 니엄마 맛있더라 라고 채팅을 치고 고소한다길래 ㅇㅇ 고소해봐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정직한사마귀170경찰서에 오늘 협박죄로 고소신청을 하고 왔어요경찰서에 오늘 협박죄로 고소신청을 하고 왔어요 협박내용이 3건으로 나뉘어져서 신고를 하고 왔는데 피고소인이 받을수 있는 벌금이나 형사처벌이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신박한물수리14친구가 내돈으로 온라인 도박을 하였을때저는 미성년자입니다 친구가 갑자기 만원만 빌려달라고 하길래 뭐할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온라인 도박을 할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만원을 주면 5만원으로 만들어서 저 3.5 그친구 1.5 로 나누어 가지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없이 만원을 입금해줬습니다 근데 그친구가 갑자기 돈을 안주는겁니다 그래서 전 그냥 가만히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 처벌은 얼마나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궁금한게많군고의적인 윗층의 층간 소음 아주머니가 집에 없으면 조용참고 산지 몇년 되었어요 우리가 아랫층 인데 배달 음식 시키고 먹을 타이밍 에도 위에서 쿵쿰 찍습니다 그럴땐 실컷 패버리고 싶더라구요 윗칭 아주머니가 고의 적으로 층간 소음을 내는데 무엇으로 바닥을 찍으니 저희집에서는 천장에 쾅쾅! 소리가 들립니다 참는것도 한계가 오는군요 저희집에 포메 한마리 고양이 몆마리 키웁니다 동물 때문에 나는 소리라면 인정 하는데 그렇다고 동물들이 일부러 짖고 울지는 않자나요? 하지만 윗층은 저희 한테 불쾌감을 거진 매일 줍니다 그 아줌마 차도 아는데 그차가 안보이면 우리집 조용 한날이 되고 왜 자꾸 나이도 60대 되는 아줌마가 아니 할머니가 저희를 이렇게 까지 귀롭히는지 동물과 살아서 맞대응 하지도 못하겠고 답답하네요 진짜 이사만이 답인가요? 당장 이사 갈수도 없는 일이고 어쩌죠? 당장 올라가서 멱살이라도 흔들고 싶네요 지금 심정은 녹음 하고싶은데 이 아줌마도 머리가 있는지 계속 쿵쿵 찍지는 않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개운한말똥구리17공간대여업장 미성년자 이용 관련 법률 사항 문의안녕하세요현재 공간대여업 운영 준비중인데(무인 스터디룸)미성년자와 관련된 사항이 다소 혼란스러워 문의드립니다.먼저, 미성년자가 밤 늦은 시간(24시)까지 이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오전 9시 ~ 24시까지 이용하게 하려합니다.)또한 미성년자 혼성일 경우나(남1여1인 경우/ 다른 성별이 그룹에 하나라도 섞여있을 경우) 보호자 동반이나 동의서 없이 출입이 불가한지 관련된 법률이나 조례사항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업장 환경은 주류반입 금지, 흡연 금지이며 /노래방 기기, 게임 기기, 침구류 등은 없고책상, 발표 회의용 칠판 및 모니터 겸 티비 정도만 있습니다. 공간 내부 전체는 cctv 촬영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