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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만약 룩북을 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떨지 궁금합니다유튜브에 한국인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으면서 속옷 노출이 있는 룩북 영상의 경우 영상을 찍는 여성이 스스로의 의지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그건 불촬물이 아니고 스스로의 의지에 반해서 영상을 찍었다면 불촬물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룩북 영상이 불촬물이 아니면 괜찮겠지만 만약 불촬물인데 영상 속 여성의 표정이 매우 밝고 구도도 불촬물 같지 않고 불촬물인지 알기가 상당히 힘든데 그게 여성 스스로의 의지에 반해서 찍은 영상인지 모르고 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유튜브에 룩북이 많은데 봐도 문제가 없을까요?유튜브에 한국인 여성들이 룩북이라고 옷을 갈아입으면서나 팬티 스타킹 리뷰라고 스타킹을 갈아신는 영상들이 간혹 있던데 이렇게 옷을 갈아입거나 팬티스타킹을 갈아신으면서 팬티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영상을 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이런 영상들도 불법촬영물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예전에 웹툰사이트에서 웹툰보다 종종 뜨는 짤을 저장GIF(여러번)했는데 처벌받나요?제가 종종 웹툰 사이트에서 보다가 뜨는 야짤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성인물이구나 하구 생각없이 저장했었는데 지금보니까 딱하나가 보기에는 좀애매하게 느껴져서 질문드려요. 그게 만약 아청물이였다면 어떡하죠? 그때는 아무런 자각없이 저장했는데 지금와서 너무 후회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물이런것도 전시죄와 공유죄인가요?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촉법소년시기에 트위터에서 아청물을 보고 좋아요를 눌렀는데 그 당시는 트위터에서 좋아요를 누르면 다른 사람들도 좋아요표시한 사람의 계정에 들어가면 그 영상을 볼수있는데 그러면 이건 아청물 유포죄인가요? 유포죄가 아니라면 전시죄는 성립될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6년전 환승연애 허위고소 한다면? ?6년 전, 당시 남자친구가 있던 여성이 먼저 번호를 물어봤고,“곧 헤어진다”며 몰래 만나자고 해 관계를 가졌음이후 그 여성은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와 정식으로 사귀게 됨시간이 지나 나와도 헤어지고, 그녀는 다시 전 남자친구와 이어져 결혼, 아이까지 있음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과거를 알게 되었는지 갑자기 전화해 무작정 ‘고소하겠다’며 아는 사람중에 변호사 있다고 협박함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음최근 들어 꽃뱀 사례나 허위 고소 뉴스 등을 접하며 불안함이 생김카톡, 통화기록, CCTV 등은 6년이 지나 다 사라졌지만,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지인들과 사장님 등 증인은 있구요나는 떳떳하고 합의된 관계였지만, 혹시라도 허위 고소당할까 봐 걱정되네요 제가 너무 과민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런 경우여야 아청물로 판단 될 가능성이 높나요?교복 음란물이 아청물로 인정 되려면 고등학생에서 성인 정도로 보이는 애매한 정도는 명백히 아동으로 보이기는 힘들기 때문에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정도로 명백히 아동으로 보일만해여 아청물로 인정 될 가능성이 높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벽히자부심있는설렁탕성추행 경찰신고와 고소는 따로 하는건가요?어제 성추행을 당하고 112에 신고해서 진술서랑 증거만 제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건접수되고 여성청소년팀에 배당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고소는 따로 신청하는건가요? 또 오늘 아침 7시30분부터 전화오고 모든 연락수단으로 미안하다고 연락이 와요 음성녹음으로도 뭔갈 보냈는데 무서워서 듣지는 못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유튜브로 이런 영상을 봐도 문제가 없을까요?유튜브에 서양인 여성들이 간혹 팬티를 노출한 체로 팬티 스타킹을 갈아신으며 스타킹 리뷰를 하는 영상입니다. 다리나 발을 카메라에 살짝 가까이 대면서 클로즈업 하기도 하지만 성기노출이나 성행위는 없는데 채널 구독자가 1만명에서 십만 정도 까지 있고 채널이 삭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복을 입지도 않아서 아청물 같아 보이지는 않고 여성들이 자의로 영상을 찍은 거 같은데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을 봐도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만약 폰허브에서 영상을 시청했을 때에 관한 질문입니다제가 본 게 아니라 제 친구놈이 물어보는 건데 만약 폰허브에서 어느 일본인들이 만든 영상인데 이 일본인들이 교복을 입지도 않았고 오피스룩이나 일상복을 입고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그걸 봤다면 아청법이나 불촬로 걸려서 잡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오피스룩을 입었는데 알고보니 미성년자였다던지 해서 말입니다. 영상을 본 자신은 교복을 입은 영상은 피해서 봤고 성인인증이 되어서 배우 옆에 파랑색 체크표시가 있는 거만 봤는데 본인은 교복물은 피하고 일상복과 오피스룩을 입은 거로만 봐서 최대한 아청물을 피해서 본 건데 알고보니 배우가 미성년자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피유피유성추행 민사소송하면 소장이 날라가나요?안녕하세요. 공중밀집장소추행 피해자입니다.피의자한테 합의요청이 곧 올거같은데,피의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걸려고 합니다.민사소송걸면 피의자의 집이나 회사로 소장이 날라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