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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불법촬영물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그러면 보통 아이돌 공연이나 티비 프로에서 짧은 의상을 입었을 때 이거를 슬로우모션을 넣거나 특정 부분을 확대해서 올리는 채널들도 있잖아요. 얘네도 불촬물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성범죄 관련 질문드립니다.....여사친이랑 새벽에 술 마실곳이 없어서 모텔에서 마셨는데 결제는 여사친이 계좌이체로 했습니다. 여사친이랑 마시다가 여사친은 친구만나러 하고 나가고 저는 그냥 계속 잤는데 추후에 고소하면 저는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문자내역이나 그런건 없네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걸 결백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런 것도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게임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녹화를 켜두었는데 그런 상태로 유튜브 쇼츠를 보다가 방송사고라는 식의 제목의 쇼츠가 나왔고 원본은 프로필 누르고 어떤 링크를 타라고 하였습니다. 신고를 위해 프로필 들어가보니 방송사 영상에서 짧은 스커트를 입은 아나운서분들 모아서 편집한 쇼츠들 같았습니다. 의도치 않게 이 모든 과정이 녹화가 된 상황인데 문제는 이 영상 앞부분이 게임영상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습니다. 영상을 지우거나 해당 부분을 도려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압수수색 본인 이럴 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휴대폰으로 불법 음란물을 소지 했을 때 경찰이 피의자의 집에 찾아가 휴대폰 컴퓨터 등을 압수 할 것인데 이 때 피의자 본인의 소유품만 압수 할 수 있고 다른 가족들의 물건등은 압수 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피의자의 폰인 것인지 가족의 폰인지 어떻게 알고 압수 하나요? 컴퓨터가 피의자 방에1개,안방에 다른 가족의 컴퓨터가1개가 각 있을 때 가족의 소유물을 피의자 물품이라고 하며 압수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진짜 배빵 영상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사이트에서 공식으로 파는 배빵 영상들을 교환하는것도 저작권과 음란물 배포 관련 법에 문제 되나요? 다른 사람이 가진 영상을 받고 제가 가진 영상을 주는 교환을 하는것이 음란물 배포와 저작권 법에 문제가 되나요? 메가 클라우드에 배빵 영상을 들여오기와 업로드 했었던 계정이 폐쇄되었는데 이게 저작권이나 음란물 배포 문제 때문일까요? 메가 클라우드는 제 계정에 업로드 하면 동시에 공유?가 된다고 들었던것 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까 배빵 영상에 관해 답변 받은거에 대한 질문이요노출이 없어서 괜찮을거라고 한 답변이 있었는데 크롭티나 스포츠 브라를 입고 있는 배빵 영상인것도 괜찮나요? 참고로 배빵 영상은 드라마 같은데서 나온 잠깐의 배빵이 아닌 오직 2~30분동안 배빵만 하는 영상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을 연상시키는 복장의 아청물 판단 기준만약 실제 성인이 교복이나 기저귀 등, 미성년을 연상시키는 복장을 입은 채 성적인 맥락으로 찍은 사진/도영상을 보았다면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음란물 판단 관련 질문드립니다...판례에서 음란물 판단 기준을 읽어봤는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소위 업스라고 불리는 휴대폰으로 치마 밑이나 바로 앞에서 촬영하는 영상은 음란물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건강한기린271미성년자와 합의된 음란대화도 처벌되나요?보통 게임이나 커뮤에서 하는 자캐 상황극같은거 있잖아요?그것도 음란대화의 하나인데,서로 합의하고 하는거잖아요20대 정도의 미성년자와 10대 학생... 한 중3에서 고3까지서로 완전한 의지로 합의해서 대화하는 것도 아청법 상 성착취 목적 대화법, 아동복지법 음행강요죄에 해당되어 처벌되나요?성착취 목적도 없고, 강요를 한적도 없는 서로 합의된 음란대화라도 처벌되나요?어떤 변호사 분들은 온전히 합의에 이른거라면 처벌안되고, 어떤 분들은 미성년자는 성적 결정권인정안하므로 합의에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다고하는데 어느게 맞는건가요?아니 성인과 미성년자(너무 어린 미성년자 말고)의 합의된 성관계는 불법이 아니라 합법인데,합의된 음란대화가 아청법하고 아동복지법에 위배될 수가 있나요?성관계는 위배가 안되면서? 뭔가 위헌소지있는거아닌가요? 법마다 다른거같아서요.확실히 답변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연출된 배빵 영상에 대해서 한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연출된 배빵 영상은 음란물이거나 음란물이 될수도 있나요? 된다면 어떤 기준으로 될까요? 그리고 음란물이라면 시청하거나 다운, 저장, 공유하는것도 불법인가요? 메가 클라우드에 배빵 영상 같은것들을 들여오기 했었는데 뉴질랜드 동영상 법?이나 이용약관을 위반했다고 계정이 폐쇄됬었습니다. 배빵 영상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영상일까요? 토하는 장면도 있던 영상도 있었습니다. 영상에 다른 성행위는 없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