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지나치게신선한레몬성희롱으로 신고 당할거같아요…..안녕하세요 몇년전에 일었던 일입니다. 그때 미성년자랑 둘 다 좋아해서 5일을 사겼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근데 sns 대화내용으로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몇달전에 돈을 주면 합의 해주고 아무말 안하겠다고 해서 달라는대로 다 줬습니다. 그런데 계속 최근에도 협박을 하고 제 전번 바꿨는데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해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잘 못한거 알고 있고 반성하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수상한케첩딥페이크 단순 시청•소지자도 추적해서 잡을수 있나요?요즘 텔레그램 딥페이크로 한창 소란스러운데딥페이크가 텔레그램에서만 행해지고 있는게 아니고 따로 그런걸 올리는 사이트들도 있는걸로 압니다. 대다수 이런 사이트들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사이트들에서 단순 시청하거나 다운로드 받아서 소지한 경우 이런 경우의 사람들도 경찰들이 추적을 해 검거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미래도로맨틱한신입사원혹시 요즘 딥페이크 영상물 이슈가 많던데 혹시 제작 유포 허위영상 제작 유포 처벌 말고 딥페이크 영상물 시청은 처별받을수있나요 있다면 법계정 이후부터 저용되나요 아니면 법 생기기 전것부터혹시 요즘 딥페이크 영상물 이슈가 많던데 혹시 제작 유포 허위영상 제작 유포 처벌 말고 딥페이크 영상물 시청은 처별받을수있나요 있다면 법계정 이후부터 저용되나요 아니면 법 생기기 전것부터 적용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순수한왈라비143친구가 딥페이크 영상을 다운받았던 적이 있다는데요친구가 딥페이크 영상을 다운받았던 적이 있다는데요. 3개월전에 야동사이트에서 결제나 로그인 없이 개인 소장하려고 딥페이크 야동을 다운받은적이 있다는데 큰일난 건가요?(아청아님)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덕망있는망둥어251딥페이크 영상물 제보자도 처벌 가능한가요?일단 제가 뭔가를 잘못해서 작성하는 내용은 아니고, 혼자 생각하다 이런 상황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거지 궁금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최근 텔레그램 이슈가 떠오르면서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잖아요.제작 유포 뿐만 아니라 시청 소지도 처벌하겠다 입장인 것으로 아는데, 법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생겨서 질문해봅니다.특정 소속사가 연예인 관련 딥페이크 합성 사진 또는 영상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팬이 그 합성물들을 직접 찾아서 제보하는 경우.이 제보를 하기 위해서 그 제보자는 많은 합성물을 찾아보고 시청했을테고, 이를 캡처 또는 복사해 증거로 모아서 소속사에 해당 증거들을 전달했을텐데요,만약 그럴 일은 없겠지만, 소속사에서 그 제보자를 통매음 같은 법으로 고발한다면 (..) 이 제보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요?악한 의도는 물론 전혀 아니지만, (오히려 완전 선한 쪽이죠.) 어찌됐든 불법 합성물을 시청하고 탐색하면서 그 음란물들을 특정 형태로 저장하고 온라인 상에서 전달한 행위를 한 거잖아요?수사기관에서든 사법기관에서든 그 행위 자체에 대해 법적 처벌을 물지 않는다면, 어떤 법령 혹은 판단에 근거해 그러는 것인가요?선한 의도를 가지고 해당 행위를 했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전까진 범죄자로 몰리는건지, 더 나아가 처벌받을 수도 있는건지 궁금하네요.법 전문가 분들이 이에 대해 명쾌히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찬란한파이리아청법 관련해서 검색하면 문제가 될까요?이쪽에 대해 공부하고싶은 사람입니다 뉴스에서 그저 구글인가 어디에서 에 총기 관련해서 검색만 했는데, 경찰연락이 왔다는 내용을 뉴스에서 봤는데, 아청법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내용을 구글이나 네이버 혹은 유튜브 등에서 검색해서, 관련 영상이나 사진을 만약 봤다면, 실제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행운의쇠오리160에스크 시청 아청법 처벌되나요.??제가 x(트위터)를 시청하다가 어떤분이 에스크(익명의 질문에 해당유저가 답변을 하는 소셜미디어)를 올리셧길래 궁금해서 보는데 익명의 질문들 중 자기 나이를 밝히고 성기사진을 보여주면 평가해달라는 초중고등 학생들의 질문을 여러 보았습니다 (저는 아무댓글도 쓰지 않았습니다) 전 이런 댓글이 있는지도 몰랐고 에스크에서 사진을 올릴수 있는지도 몰랐는데 처벌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물잘먹는하마법률에 대한 처벌을 받는 기준이 궁금합니다요즘 딥페이크로 떠들석한데요.법률개정후에 단순시청으로도 처벌대상이된다고 들었습니다.1.그럼 단순시청을 한사람들이 한둘이될수도있겠지만, 몇백명이 될수있잖아요. 그럼 몇백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잡는건가요?2.법률개정이 강화되는 정확한 날짜는 알수가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물잘먹는하마딥페이크관련 글을 보고왔는데 이말이 사실인가요?현재 법으로는 딥페이크 영상을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며, 특히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의 경우 처벌받기 어려운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관련 법안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법 개정이 진행된다면 시청 자체에 대한 처벌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 그 법은 통과된 시점 이후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개정 전의 행위에 대해 소급 적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법 개정 전에 일어난 행위는 새로운 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법률개정에는 단순시청이 처벌대상이 어렵고 되진않지만, 법률개정 후에는 단순시청도 처벌대상이 된다. 이말인가요?후에 시청을하게되면 개정된 법률에대한 처벌을 받게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행운의쇠오리160에스크 시청 아청법 걸리나요.?????제가 X를 시청하다 어떤분이 에스크(익명의 질문에 해당유저가 답변을 하는 소셜미디어 서비스)링크를 올리셔서 뭐라적혀있는지 궁금해 들어갔는데 막 그분들끼리 성적인 얘기를 하고 성적 사진을 보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이가 다 초중고등생 들로 보이는데 전 아무것도 쓰지않고 보기만 했는데 처벌 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