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흡족한코뿔소29돈을 갚지 않는 사람을 민사소송하려고 합니다.저에게 작년 5월에 강아지 수술비가 필요하다며...집에 빚이 있다며... 작년 5월 28일부터 9월 27일까지 38만원을 빌리고 돈을 빌린 자식이 있습니다. 매번 본인 집안형편이 어렵다면서 갖가지 핑계를 대고 기한내에 갚지를 않아 화가나서 그자식이랑 대회한 카톡방을 9월 27일날 나갔어요..그러더니 그자식이 다시 저에게 1대1카톡 연락을 다시 걸더니 미안하다고.. 한번만 기회를 달라더군요... 저는 멍청하게 29만원을 이후 빌려주었어요...이후 집안빚때문에 절박하다며 도와달라는 말에 190만 2천원을 빌려주며 도합38+29+190만 2천 = 251만 2천원을 빌려주었습니다.그러다가 아버지께 저의돈을 빌려준 사실을 들켰고 아버지께서 저의 통장내역을 살피고 150만원을 빌려주었다고 아시게 되었습니다.(모두 250만원인데 아버지께서 150만 빌려주었다고 잘못계산하셨어요.)그래서 매달 25일마다 30만원씩 갚아서 150만원을 갚으라고 아버지께서 그 자식에게 으름장을 두니 그제서야 3월 25일에 30만원을 갚더군요...그러다가 아버지가 저몰래 그자식한테 돈을 갚을 의지를보였으니 나머지는 안갚아도 된다고.. 저의 의사를 묻지않고 그자식에게 문자를 보낸것입니다.여기서 알고싶은건1. 9월 27일 카톡탈퇴하고 다시 27일 이후 그자식이랑 대화한 내역을 통해 29만원과 190만 2천원을 돌려받기 가능한가요?2. 위에 그자식이 강아지 수술비며 뭐며 갖가지 핑계를 대었는데 만일 핑계와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죄 가능한가요? 이를 알고싶다면 어떻게 소송을 해야하나요?3. 그자식이 자기입으로 저에게 빌려간 돈은 다갚 겠다고 그럴의지가 있다고 말했었고 통화녹음도 다해두었어요.9월27일이후 카톡대화방도있고 통장송금기록도 있고 강아지수술비때문에 돈빌려달라는 통화녹음 내역도 있어요.이를 증거물로 적극 사용가능한가요?4. 마지막으로 그자식이 아버지와 매달 30만원을 갚아 총 150만원을 갚는 약속을 하였으나 아버지께서 약속을 취소하셨죠... 하지만 저와의 약속 즉 저에게 빌려간 돈을 모두 다갚겠다는 약속(통화녹음 있어요.) 이거는 저와의 약속은 아직 유효하기에 빌려간 250만 2천원 돌려받기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강렬한콰가19414세미만 인데 사기를 당했어요 신고 가능한가요?그리고 어떻게 하나요?제가 중고마켓에서 물건 구매할려고 판매자(가해자)에게 돈을 4만8천원을 보냈는데 며칠이 지나도 안와서 채팅을 하니 채팅을 안읽고 잠수를 탔어요..ㅠ증거로는 가해자의 중고마켓 아이디,채팅내용,가해자의 계좌번호,송금확인증 있어요.지금 14세 미만인데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고,가능한지 궁굼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사기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 재범을 저지르면 형량이 얼마나 가중되는지요?저희 남편한테 돈 3억을 빌려간 사람이 아직 안 갚고 있는데다른 사람한테도 사기를 쳤는지 소송중이라고 합니다.하도 연락이 안되어서 사건 번호 검색해서 재판기일날 관할 법원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현란한 말솜씨로 미꾸라지처럼빠져나가려고만 하고 정말 울화가 치밀고 어이도 없고 해서 그냥 왔다고 합니다.위와 같이 같은 죄로 재범인 경우 형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영민한관수리166게임 음성채팅에서 부모님 언급과 함께 성희롱을 했는데 영상 순식간에 지나가서 영상 녹화를 못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고있었고 저가 먼저 팀원에게 "아니..저게 안 보이냐.. 넌 이길 자격이 없다." 정도 수위의 말을 했습니다.그러더니 마지막에 팀원이 저에게 니*미 보* 빨아줄게라고 음성채팅으로 하고 채팅으로 ㄴㄱㅁ라고 했는데제가 녹화를 못 했고 화면 캡쳐 하는거를 깜빡했는데 고소 못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튼실한무당벌레230벗방(벗는방송) 하는 여자들한테ㅈㄴ한심하게 돈버네 라고 댓글 달았는데 법적 처벌 여지가 있나요?그리고 벗방하는여자들 공연음란죄 나 다른죄목으로 처벌 못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유괴범에게도 공소시효가 있나요?우리나라 법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법을 집행할수 없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는데,그렇다면 유괴범에도 계속 공소시효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거창한말벌280모바일게임 계정 후불사기 관련해서 답좀 부탁드릴게요!2024/02/17 일에 후불로 75만원 거래를 하고 기간은 5월 말 입니다 ( 아직 기간 안 됬습니다 ! )그 뒤로 135만원 거래를 했습니다 (총 210만원) 최근 연락해보니 카톡도 안 읽으시고 읽고 답장 없다가 카톡 탈퇴를 하고 전화번호도 변경이 됬네요 계좌도 확인해보니 탈퇴했네요.. 기간이 아직 안 됬는데 바로 신고가 가능할까요?가능 하더라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ㅠㅠ ( 대화내역 보유중)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쿨한수달194오픈채팅방처벌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1대1 오픈채팅방 하다가 고소먹었는데요.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제가 " 그냥 너이름을 오픈채팅방 놔둘게 " 말만했습니다.오픈채팅방 제목에 대화방 적고 #김□□라고 이름만적어놨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거 협박죄.개인정보유출죄로고소 했다고 했어요. 저는 이름만 오픈채팅방 놔둘게하고다른사람한테 남의이름을 유포하지않았습니다.그리고 죽이겠다.찾아가서 찌르겠다 안했습니다. 2. 대화상대에 자신 신고안하겠다한며서 300만원대신10만원 합의금 하자고하고 안주면 다시 전화해서 신고하겠다고합니다. 그리고 " 교도소가서 전자발찌 차고 전과범 될거야 "이런게 심한말 하더라구요 설마 협박인지 공갈인지궁금합니다. 3. 카톡 1대1 오픈채팅방 모든내용 캡쳐했고 경찰이 카카오톡본사 ip 추적해서 경찰이 너 잡아간다고 하더라구요.그리고 캡쳐한것 신고하면 카톡 본인 전화번호 다나오나요? 전문 변호사님하고 현직 형사분하고 경찰분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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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냉정한갈매기75확실히 기망 입니다.이 친구의 뇌를 열어보고싶어요.엄마 병원비 모지란다고 빌려가놓고딴대다 썼더라구요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편취하여 민사소송끝에 완제를 받았는데요.사기죄로 형사소송을 걸지 않는 다는 합의하에형사합의서를 썼어요.근데그 안에 기망한 내용이 들어가있음에도합의금을 주겠다 라고 3증인지문과저기 지문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근데 웬걸,미안해서 주는거라고 사기죄를 인정안해요 ㅡㅡ이색긴 왜 도장 찍었을까요 ㅡㅡ?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거 큰문제로 작용이 될수가 있을까요?의도치 않게 실수로 저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지않고 통화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그사람한테 인증번호 문자가 갔는데요. 사과를 했지만 문제가 될수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