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대단히낭만적인자라술이 많이 취해서 잠에 든것 같은데요ㅠ술이 많이 취해서 택시에서 내리고 나서 집 주차장 부근에서 잠이 든것 같은데 하필 cctv가 없고 제 모습을 확인하려면 주차되어있는 차량들을 확인해야 할것 같은데 경찰에 신고하면 확인이 되나요..?2시간정도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간걸로 확인이 돼서 그 사이에 무슨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서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조신한개리11딥페이크/언드레스 AI 처벌 실태관련 질문서울대에서 딥페이크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건이 공론화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점 몇가지 있습니다자료조사를 위한거여서 전문적인 변호사분이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어요!!1. 딥페이크를 단순히 제작만하고 유포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걸리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처벌받을수있을까요?2. 딥페이크 제작후 당사자에게 걸려 고소를 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3. 딥페이크 제작후 유포시 최대 얼마나 큰 형량을 받을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종종협력적인백조사촌 성범죄 성인되서 신고를할려하는데요어릴때 성범죄를당했는데그때당시 저도어렸고 사촌도 어린상태에서유사강간을 당했습니다 성인이된 지금 신고가 가능할까요?그리고 그때당시 촉법소년이면 지금현재 성인이라도 처벌이 불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빈티지한가재239성인상대 성매수는 성범죄 인가요??제목과 같습니다.성인상대로 한 성매수 행위는 성범죄에 해당이되나요?? 어디에서는 성범죄라고 하고 어디서는 아니라고하고 해서 헷갈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흰레아169돈갚으라고 협박하는데 어떻게하죠?안녕하세요 .만나면서 빌렷던 돈이 있는데 100만원은 확실히 빌렸고나머지는 모르는데 300만원을 갚으라고 합니다 . 만나서 현금으로 빌려서 내용이남아있는것도 없구요 문제는 , 300만원을 갚는데 제가 아직 못 갚고있는 상황입니다돈을 못갚자 만날때 찍워둿던관계 영상이 있는데 그걸 팔아서 돈을 메꾸겟다,얼굴이 잘 나와서 돈 많이 받는다더라,돈 안갚으면 이걸 주변인에게 뿌리겟다,집에 찾아오겠다,동네에서도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주겠다,라고 온갖 협박을 다 합니다 돌아버리겠습니다 죽을것같아요영상도 그냥 재미로 찍고 그자리에서바로 지운다더니 지우지않고 이제껏 가지고 있으면서혼자보고 이상한짓 한것도 너무 더럽고 싫어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을텐데지금 당장 그럴 여력도 없습니다진짜 어쩌면 좋을까요 미쳐버릴것같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너있는황로165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처벌못하나요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증거없어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할수있는데요피해자가 진술할때 기억이 안나다고 말하면 가해자는 어떻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앵그리버드버닝썬 사건의 주범인 승리 형량 왜 이리 낮은가요?상습도박,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고작 징역 1년6개월이라니.왜 이리 형량이 낮을까요?법이 원래 이렇게 낮은건지 아니면 검사가 무능하고 변호사가 변호를 잘한건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통쾌한아비95경찰에 신고당햇다는 문자를 보냇는데 어떻게 될까요?라인이라는 어플에서 안녕하세요~00님~ 이렇게 인사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전화 얼마 사진 얼마 이런 글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 후로 3-4시간 뒤 경찰에 신고할 거라는 문자와 182 경찰민원센터에서 문자가 온 연락을 받앗는데요. 이는 어떤 이유로도 신고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음란물시청했는데 잡혀가나요???당연히 사이트하교음란물은 불법인데 제가오늘 어떤불법서이트에서 노예녀 나오는 나이는모르는 어떤 영상을 2개들어가서 봣고 나머지는 표지만 봣ㄴ는데 잡혀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2025위시리스트남자도 여자로부터 성적 수치심으로 신고가능?성범죄로 인한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 여자가 아닌 남자도 여자로부터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신고가 가능하고 경찰에서 수긍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