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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피유피유성추행 가해자측한테 합의요청 오면 국선변호사님께 어떻게 말씀 드려야 할까요?안녕하세요.공중밀집장소추행 피해자입니다.가해자측한테 조만간 합의요청이 갈것같다고 수사관님이 말씀해주신 상태입니다.현재 국선변호사 선임되어 있는 상태인데, 합의요청 오면 사선 변호사 선임할 생각입니다.궁금한건 크게 2가지 입니다.1. 가해자측에서 합의요청이 보통 어떤식으로 오나요? 처음연락부터 금액을 제시해 오나요?2. 합의요청이 오면 국선변호사님께 제가 뭐라고 반응해야하나요?사선변호사 선임하겠다고 바로 말씀드리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가끔스마트한도미몰카피해를 당했는데 합의금이 제가 제시한 금액에 비해 너무 적습니다몰카피해를 당했고 제가 제시한 금액은 천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돈이없어 500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당한 피해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 합의금 액수를 높이고싶습니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피유피유성추행 피해자 변호사 언제 선임할지 고민됩니다.안녕하세요.공중밀집장소추행 피해자입니다.국선변호사님은 연락 나눠보니 입장 전달만 해주실것 같고 AI 같이 느껴져서.. 한계가 있습니다.또한,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최대한 끌어내고 싶어서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합니다.2개의 업체 중에서 고민중입니다.A업체- 피해자 전담 로펌- 변호사님과 유료 15분 전화상담 1회 해봤음-> 합의요청 오기전에 선임해야, 가해자측에서 어떤것으로 피해자가 변호사선임을 했는지 모르기에 더 유리하다는 입장이심B업체- 가해자도 변호하는 로펌이긴 하나, 피해자전담팀을 따로 운영중- 상담팀 주임님과 간략히 상담함-> 합의요청 오면 그때 다시 연락주라고 하심비용은 합의금이 커질수로 성공보수% 때문에 차이가 나겠지만, 계산해보니 큰 차이는 없고 변호사님들의 능력도 큰 차이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선임하라는 시기가 달라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다른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사일러스강간치상과 강간상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직장에 A와 B라는 직원이 몇년 전에 강간 혐위로 구속되었고,출소하자마자 성범죄자 알림 어플에 A는 '강간상해'로 5년 공개라고 나왔습니다.반면 B는 강간치상(?)이라고 하는데,강간상해와 강간치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자의 아청법 위반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A가 촉법소년시기에 트위터에서 아청물을 보고 좋아요를 눌렀는데 그 당시는 트위터에서 좋아요를 누르면 다른 사람들도 좋아요표시한 사람 (A의) 계정에 들어가면 그 영상을 볼수있는데 그러면 이건 아청물 유포죄인가요? 유포죄가 아니라면 전시죄는 성립될수 있는건가요??또 촉법소년이 지난시점까지 유포한 그 영상을 취소하지 않고 아직도 다른 사람들이 그 영상에 접근할수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그리고 만14세 범죄소년 시기에 이를 자수한다면 어떤형이 나올까요?또한 그 계정에 들어가서 하트를 취소하고 싶어도 그 계정이 어디있는지 몰라서 삭제가 어려운경우라면 어떻하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청소년의 아청물 유포 어느정도 처벌이 나오나요?A가 촉법소년시기에 트위터에서 아청물을 보고 좋아요를 눌렀는데 그 당시는 트위터에서 좋아요를 누르면 다른 사람들도 좋아요표시한 사람 (A의) 계정에 들어가면 그 영상을 볼수있는데 그러면 이건 아청물 유포죄인가요? 유포죄가 아니라면 전시죄는 성립될수 있는건가요??또 촉법소년이 지난시점까지 유포한 그 영상을 취소하지 않고 아직도 다른 사람들이 그 영상에 접근할수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그리고 만14세 범죄소년 시기에 적발되면 어떤처벌이 나올까요?또한 그 계정에 들어가서 하트를 취소하고 싶어도 그 계정이 어디있는지 몰라서 삭제가 어려운경우라면 어떻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럴 경우 수사가 힘들다고 답변 받았는데 맞나요?아청물,불촬물 판매 게시글을 올린 사람이 영상을 판매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거했지만 포렌식을 해보니 영상을 판 내역도 없고 대화내역도 없고 영상이 불법적인 영상인지 판단도 못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계좌이체기록을 토대로 수사 하기 어렵다고 답변 받았는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냉나무늘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성폭행 용어가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어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성폭행 용어가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어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날씬한코브라75대학생 카촬죄 처벌 및 형량 관련 문의 드립니다.뉴스를 보니의대생 [본과 3학년] 학생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촬) 등의 혐의로기소돼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현재 항소심중인데요사건발생이 2022년도 8월에 일어난걸로 아는데,,보통 이런경우 재판이 끝날때까지는 대학을 다니나요? 아니면 바로 제적인가요? 뉴스에도 나오고 했으니 아마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학교에서도 알았을거같습니다 만약 의대를 계속 다니고 졸업을 해서 일반의 자격을 따고 형량이 확정되면 바로 면허가 날라가나요만약 의대에서 제적당하고 그 뒤 형량이 확정되면 의대에 같은학년으로 입학을 못하나요? 처음부터 수능공부해서 다시 의대에 입학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강력한청설모23아청법에대해 합의가 안될경우 2차형사공탁금동생이 아청법위반으로 구치소에 있어요.1심 2년6개월 받고 항소하여 피해자측과 합의하려고현재 구치소에 9개월가량 지내고있습니다.계속 상대 변호사랑 접촉은 하고있는데 피해자랑은 전혀 연락이 닿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합의가 이뤄지지않아1심때 공탁금 1천만원을 걸었고, 피해자측 여전히 아예 연락조차 받지도않고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최종선고만 남은상태인데 저희쪽 변호사 말로는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형량을 더 줄이기위해 공탁금을 추가로 더 걸어보자 하는데..목적은 합의를 해서 집.유 를 생각 했는데.. 그 또 한 어려운 상황인데.. 상대측에서 완전 묵묵부답에 연락이 전혀 닿지 않다보니 추가공탁이 의미가 있는지.. 어차피 합의도 안될테고.. 찾아갈생각이라면 합의보려고 연락이라도 될텐데 어떤 반응도 전혀 없고.. 형량이 늘어날가능성이 없다면 추가공탁이 맞는건지너무 어렵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