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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법률짓굳은영양140이런경우 보상 받을수 있는건가요? 악의적 소비자 기만 행위입실일 전날(29일) 저녁, 숙박업체 사장으로부터 퇴실 시간이 새벽 1시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예약한 날 이 문자 보내 줬으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 취소수수료 최대인 전날에야 알려준 건 다분히 의도적)오후 1시를 잘못 입력한 것이겠지 하고 확인차 전화해 보니 진짜 새벽 1시!1박이라면서 퇴실이 새벽 1시라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1박은 하룻밤을 묵는다는 뜻인데, 자정에서 1시간 지나고서 1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모텔도 아니고 대인원이 이용하는 방 4개짜리 독채 펜션인데,추가 시간당 3만원씩 내라.오전 11시에 나가면 30만원.온라인 상품명과 메인 첫 화면의 페이지, 객실 정보에 1박이라고만 되어 있지 퇴실 시간 안내 없고, 예약하기 단추 눌러야 01시라고 나옵니다.(오전이나 AM이라는 문구 없음)새벽 퇴실이면 숙박에서 얼마나 중요한 조건인데 유의사항에 강조해 놓지도 않고, 조그맣게 01이라는 숫자 딱 하나 결제 페이지에 써 놓고는 새벽 1시에 나가라니요.여기 어때는 같은 값인 30만원에 다음날 오전 11시 퇴실인데, 야놀자는 새벽 1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인 기준이었으니 1명당 3만원씩 추가로 30만원도 내라고 했습니다.최대 29인이라고 명시한 숙소가 한 사람에 30만원이라니 기가 막혀.아고다(4 rooms 3 bath***로 이름 바꿈)나 부킹에서 11명으로 설정해도 같은 값인지라 아~ 독채니까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이리라 여겼습니다.아래 나와 있는 인원 추가금은 최대 인원에서 초과되었을 때라고 생각했지요.그런데 처음에 30만원인 줄 알고 결제한 숙소가 시간 추가 30만원에 인원 추가 30만원까지 총 90만원짜리로 순간 둔갑.당장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결국 그날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고, 판매업자는 70%인 21만원을 수수료로 떼어갔습니다ㅠㅠ야놀자에서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며 취소소수수료를 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조그만박새130금치산자 지정? 그렇게 되면 처벌도 안받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그건 뭔가요 금치산자인가 법적으로 지정되면 처벌안받는다는데 그게 어떤건지 뭔지 어떻게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왜 처벌을 안받는걸까요?알려주세요 선생님들 ㅇㅅㅇ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조그만박새130법리적으로 미성년자들의 처벌이 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어떠한 이유와 명분으로 미성년자들은 성인과 다르게 처벌을 약하게 받는건지법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단정한여새7미성년자끼리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저는 고2고, 자퇴한 고3 선배와 금전 거래를 했습니다. 선배에게 일본 엔화 50,000엔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했고, 다음 달까지 연 이율 0.24%를 적용하여 51,000엔을 갚기로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저희 둘 다 미성년자이지만 차용증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건강한너구리223이런 경우 성추행 진술을 어떻게 해야되나요?술집에서 B와 이야기하며 화장실 가려고 서있었는데 B의 일행인 가해자 A가 옆으로 오더니 제 몸을 만졌습니다. 제가 취한줄알고 만진거같은데 A와 B모두 초면이고 바로 옆 테이블이라서 아주 잠깐 얘기 나눴던게 끝인 사이입니다.제 몸 만지자마자 뭐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고 이에 가해자 A는 왜 그러냐고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도리어 물었습니다.방금 몸에 손 대지않았냐고 따져물으니 사과는 커녕 본인에게 왜 그러냐고 오히려 큰소리냈고 A가 저를 때릴듯이 자꾸 붙는 바람에 그의 친구인 B가 저를 술집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계속 따라온 A는 저한테 심한 욕을 하면서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냐며 반복하며 따라오길래 제가 쫓아오지말라고했고 지구 끝까지 찾아갈거라며 협박하여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이후 경찰이 왔고 바로 진술서 작성하였습니다.진술서엔 술집에서 저를 만졌다는 내용만을 적었고 이후에 또 진술을 하러 오라고 관할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진술하러 방문할건데 위에 내용대로 말하기만하면 되나요? 성추행에 협박죄까지 성립될까요? 시끄러운 술집이라 씨씨티비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제 기억대로 진술한다고 증거 성립이 되긴하나요?저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려고한 B도 가해자 A의 친구였어서 그 둘이 뻔뻔히 우기며 중간에 제가 거짓말하는게될까봐 걱정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보람찬기린120살해협박 쪽지를 받았는데 고소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가 "널 죽이겠다"는 살해협박 쪽지를 두고 갔습니다. 직원들에게 확인해본 결과, 누군지는 cctv에 나온다고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상 저한테는 못보여준다고 합니다.이 경우 경찰에 형사건으로 접수를 하게 되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공격했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1.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도중에 반항하기 위해서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처벌받나요?2. 데이트 폭력의 상황이 끝난 뒤에 불안감과 공포심에 가해자를 따로 찾아가서 보복을 한다면 처벌 받나요?3. 드라마 "로스쿨"에서 가해자가 동영상을 유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상해를 입혔는데 정당방위가 인정되었는데 실제로도 비슷한 사건이 있나요?학교 발표 주제인데 관련 내용이 잘 안나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자비로운향고래131경찰 부서별 연락처에서 찾은 번호로 문자가 가능한가요?제가 사건 접수 했던게 서울경찰청으로 넘어갔다고 연락을 받은지 2달이 좀 넘었습니다. 사건이 얼마나 진전이 됐는지 궁금한데 궁금한게 있으면 제가 직접 연락을 해서 문의를 넣어야 되는거 같아서요.. 따로 연락도 안오고그래서 방금 검색을 해보니 연락처는 찾았는데 여기에 그냥 문자로 문의해도 답변이 올까요..? 잊고 지내고 싶긴 했지만 너무 답이 없어서 신경쓰이는건 어쩔 수 없더라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멋진타조98어린이집에서 상해로 흉터가 생긴 자녀, 그리고 가해아동에게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부모입니다. 어린이집에서 한 가해아동이 제 자녀에게 세 번째 상해로 피해를 입힌 상황입니다. 아래는 그 이력인데요첫번째는 8월 말 코 옆쪽에 상처두번째는 9월 6일 이마에 상처세번째는 9월27일 왼쪽 옆 볼에 상처그래서 최종 세 번째 상해로 인해 제 자녀 얼굴에 흉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린이집에게는 관리감독의무위반으로 가해아동부모에게는 상해로 입은 병원비 청구를 위해 고소하려다, 어린이집공제회에 사고 접수를 하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전화 받기를 6개월은 지나야 상해흉터복원비에 대한 향후치료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여 6개월 동안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기다려서 공제회에 전화를 했으나 종합적으로 126만원으로 위로+치료금이 최종 합의금으로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질문을 남깁니다. 같은 아이에게 세 번째 상해를 입었고, 결국 흉터까지 남았던 상황에 고소로 하지는 않고 백번 양보하여 공제회쪽으로 청구하려 했으나 생각보다 공제회나, 어린이집측이나,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고소를 하는 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환한파리매241특정 사건 사건번호, 판례번호 공개여부이 사건 사건번호와 판례번호 알 수 있을까요?[한 초등학교 5학년생 A는 같은 학교 학생들의 ‘사채 협박’에 오래 시달렸다. 5000원에서 시작된 변제금액에 대해 가해 학생들은 하루에 두 배씩 이자를 늘리며 A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몇십 배로 부풀렸다. 이렇게 10여만 원을 갈취하고, A로 하여금 ‘돈을 갚겠다’고 말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강요하고, 때로 폭행을 행사했다. 이런 행위는 8개월가량 지속되었다. 가해 학생들은 학폭위에서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처분이 너무 경미하다며 피해 학생 A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