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파란희망사람을 일부러 담굴려고 무고로 고소하면 크게 처벌해야 되는거 아닌가요?예전에 지하철에서 폰게임하는 사람이땀때문에 손가락을 옷에 닦은걸로어떤사람이 스트레스로 성희롱으로 신고해서 경찰조사 받았던 사례가 있는데무고죄로 끝났고 정작 무고로 신고한 사람은 조사조차 안받은걸로 기억하는데무고로 의도적으로 담구는 사람들을 크게 처벌하면 좋겠어요...동탄 그사건도 그렇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친딸을 수십년간 성폭행을 하는 경우를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하겠던데, 친족간 성범죄는 법에서 더 엄하게 다스리나요?친족이 아닌 성범죄도 화가 나는데 하물며 자기 자식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안 될뿐 더러 짐승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던데 이러한 범죄는 법에서는 판결 내릴 때 더 엄하게 잣대를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갑자기아름다운진달래트위터 사진 통매음 협박 관련 질문드립니다오늘 새벽 3시경 19금 커뮤니티 흔히 말하는 섹트 커뮤니티에 안자는 변남 없냐 는 식의 글이 올라와서 제가 디엠으로 있다고 보냈었습니다. 그거에 상대방은 사진을 달라고 요구했고 그 요구에 저는 제 몸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 사진을 받은 상대방은 112 페이지와 함께 신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었고 선처해줄 수 있다, 대답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겠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답장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아래 사진은 대화한 디엠 사진입니다. 혹시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와,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거나 행동을 해야하는지(차단할지, 대화를 할지 등)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상대방이 쓴 글을 캡쳐하고 싶었는데 글을 지워버려서 글 내용은 없습니다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공연음란죄 성립 요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공연음란죄가 성기를 보이며 자위하거나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인이랑 같이 서있을 때 행사 옷이나 물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할 때 허공에서 봉같은 걸 잡은거처럼 설명을 하고 한복같은 옷을 설명하다보니 마치 허공에서 소위 말해 대딸을 해주는 모양세였는데 이정도 사정 만으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막히게배고픈해파리몰카 유포 제3자가 신고하려합니다.A가 몰카 및 유포 했는데 제가 있는증거는 제가 몰카 찍고 sns에 올린거 물어봣냐고 질문한거에 A가 내린지 오래야 하고 했는데 A가 제가 질문한 메시지를 삭제해서 이미내린지 오래야 라고만 말 한 문자와 몰카 관련 이야기 하는 문자 전화 통화로 몰카 인정하지만 유포는 인정 안 하고 사과하는 녹음 본 있습니다 이거로 제3자가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영장 나와서 폰 가지고 갈까요 증거가 약한거 같아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미야보미야전자발찌를 차게 된다면 해외 출국이 가능한가요?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성범죄자라면그런 성범죄자는 해외로 출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아니면 이런 범죄자들은거주의 제한을 받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스토킹범죄의 전자장치 부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얼마전에 스토킹범죄로 피해자가 너무 큰 피해를 입게 된 사건이 발생했는데 스토킹범죄의 전자장치 부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럭저럭지조있는기획자트위터에서 자영 구매한다하는데 고소한는데 도와주세요.고등학생인데 제가 트위터에서 자영을 구매할려 연락했는데 돈 오픈채팅으로 돈 보내주면 보내준다해서 보냈는데 아청법으로 경찰에 고소한다합니다.영상은 보내주지도않고 받지도못했습니다 성인이라 하지 않으면 영상 보내주지않을것같아서 성인이라 했긴 했습니다 합의할려면30만원을 보내라고 하는데 ㅣㄴ 경우 어떻게 하나요? 도와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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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짜로정갈한동치미님들 반말 좀 할게요 ㅈ죄송해요ㅜㅠㅠ아자르에서 만난 사람이 같이 있으면 나 50만원도 줘~이래서 내가 아 진짜? 이러고 응 대딸 해주면 돈 주지 이래서 하 나갈게 이랬는데 걔가 아 미안 미안 그냥 돈 줄게 계좌번호 줘 이래서 줬는데 이름은? 그래서 내 이름 말했는데 내가 돈 주고 나가 이랬는데 걔가 잠깐 녹화본 좀 끄고 이래서 뭔 녹화본? 언제부터 녹화했어 처음부터 녹화했지 너가 협박한거 민사 소송 걸게 이래서 내가 무서워서 울면서 사과했는데 이거 내가 처벌 받는거야? 일단 돈은 안들어왔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우협력을잘하는김치찌개엄청나게 정답을 알려주시는 시원한 답변을 못 받아서 한번 더 올립니다텔레그램이라는 앱에서 여자한테 중요부위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연락처 저장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제 번호를 알아갔고 제 번호로 고소를 보내겠다고 했고요 10만원을 요구했는데 진짜 줘야할지 고소를 먹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15살입니다 도와주세요 전 답변에서는 통매음 헌터 라고 하시고 엄청 명확한 답변을 못 받아서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