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
- 의료법률인자한안경곰141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할때 이상이 없으면 그것도 기재해서 발급이 가능한가요?예를들면 만약 환자는 통증이 있고 질병상태에 있다고 말하지만 의사가 보기에 이상이 없을경우 일반 진단서를 이상없음 소견으로 발급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아예 발급이 안될까요?그리고 다른 의사들은 진단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진단서를 발급해주는데 유독 한 의사만 질병이 없으니 진단서에 기재할만한 내용이 없다고 우길경우 의료법상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심각한원숭이162군대 신체검사 재검과 의료정보 비밀보호1.재검 6개월이면 긴편인가요? 재검 1년도 있나요? 재검 6개월 받고 4급이하 받는경우도 존재하나요?2.정신과 기록은 타인이 보지못하게 굉장히 많이 보호를 받나요? 궁금합니다 ㅜㅡ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거대한거북이182손님이 화장실 문 손잡이를 파손했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카페 손님이 화장실 문 손잡이를 실수로 부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부품 수리 비용을 손님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손님은 공용으로 쓰는 물건인데 본인이 물어야하냐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원래 잘 있던 손잡이인데 원래도 고장나있는거 아니냐고 우기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예리한파랑새281음식어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하네요?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코로나 운운하면서 다짜고짜 보건소에 알리겠다네요.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환불을 해주겠다고 해도 자기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전화를 끊어 버리네요. 보건소에 신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럭셔리한재규어87이런경우 어떠한 보상을 받을수있나요??안녕하십니까 음식점을 운영하고 사람 입니니다.다름이아니고 PT를 받고있는데(마스크철저) 트레이너한데 코로나 확진이되서 운동그만하시고 돌아가셔서 검사받으라고 연락이왔습니다. 바로 샤워도 안하고 검사를 받으러 갔고 그날 저녁 음성 결과를 받고 다음날 장사를 이어갔습시다 .그러고 2~3일 후 몸이 점점 몸살처럼 아파오는 느낌 이들어 다시 검사를 해보니 양성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확진의 연락을 받고 바로 자택 경리를 들어가는데 7일 경리하는동안 장사를 못하고 지금 현재 같이 일하는 친구도 검사후 결과를 기다리는중인데 이친구 마져도 확진이 되버리면 가게는 7일동안 열지못하게 됩니다. 이런경우 어떻한 보상 처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PT전액환불이가능한지 . 가게를 열지못하는동안의 보상을 트레이너측에서 받을수있는건지 아니면다른 처리방법이있는건지 궁금합니다. -PT샵은 트레이너 전채 확인결과후 샵을 폐쇄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누구보다도 사람을대하는 일을하다보니 이시국 더욱더 조심하고 또 조심했지만 이렇게 되니 허무함과 궁금함에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활달한이구아나61숙박업소에서 의자가 파손됐다고 배상하라는데요숙박업소에서 의자가 파손됐다고 연락왔습니다.퇴실하고 나서 전화와서 의자가 망가졌으니 배상하라고 하시네요.의자는 수건을 걸어놓은 것 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숙박하고 나서 망가진거니 배상해야될 것 같긴한데 배상하는게 맞는건지.와의자 가격이 75000원인데 얼마를 배상해야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의자는 사진과 같이 망가진거구요.의자 판매 업체에 전화해보니 수리비용이랑 배송비가 더 들 거라고 하시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원숭이치과 의료사고인지 문의 드리고자 글 올립니다.치과 의료사고건으로 문의 드립니다.저의 아버지가 임플란트를 하시고 7~8년 정도가 지나 임플란트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담당 치과선생님이 잇몸에 박혀 있던 보철물을 제거 해야 한다고 하드라고요저희 아버지가 잇몸에 박혀 있던 보철물을 제거 한다는게..걱정이 되셔서..제거 하기 전에몇번을 담당의사와 실장한테 괜찮은거 맞냐고..나중에 후유증이 없겠냐고..물어 보셨다고 합니다.얘기 할 때 마다..담당의사는 아무이상 없을꺼라고..괜찮다고 해서..날짜를 잡고 잇몸에 보철물을 제거하기로결정하셨는데요..보철물 제거하는 기계가 맞지가 않아..2시간 가량을 펜치공구를 이용해서..제거를 했다고 하십니다..보철물 하나 제거하는데 2시간 가량이 걸리면서..굉장히 힘드셨다고 하시는데요..문제는 그 이후부터무언가를 흡입하는게..안 된다고 하시드라고요..이건 약간의 후유증이라..나중되면 괜찮겠지..하면서..별문제 없이 넘어갔는데..코 안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셨습니다..코에서 역한 냄새가 나고..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상황이고요..식욕도 없으시고..살도 많이 빠지셨드라고요..이 문제에 대해서..치과에 문의를 했더니..죄송하다고..이런 문제가 생길지 몰랐다고 하면서..이비인후과를 소개 받아..치료비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경비일을 하시면서 코로인해 치과와 이비인후과를 병행하면서 다니시는데..이비인후과 시간 때가 안 맞아..경비일 하시면서 시간내서..눈치 보시면서..병원을 다니시고 계십니다..지금 일에 지장도 있는 상황이고요..현재는 임플란트 하시러 가셨다가..이비인후과만 다니시고 계시고요..호전이 안돼서..수술까지 받으셔야 한다고 하네요..언제는 어지럽고..구토까지 하셨다고 하시는데..이거 치과 의료사고 맞나요? 아버지는 수술하고 잘 못 되실까봐..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시고..나중에 후유증까지 생각을 해야 할꺼 같은데..치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아버지는 수술만 잘 되면 괜찮다고 다른 치과에서는 임플란트를 100만원 이상 달라고 하는데..여기는 30만원에 해주기로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보고 가만 있으라고 하시는데..지금 일에 지장도 있으시고..잠도 제대로 못 주무셔서..살도 많이 빠져있는 아버지를 볼 때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이대로는 그냥 넘어가는게..아닐꺼라 생각해서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글 올립니다..긴글 시간내서 읽어 주시느라 감사드리며..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실수로 남의 물건에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되나요?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나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실수로 환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처벌되던데요.실수로 남의 물건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법상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최근 산업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의 구체적인 의미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또한 제정취지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편안한나무늘보37네일샵 업무상과실치사,고객보호의무위반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1월10일 네일아트 예약 후 원래 있던 네일 제거하고 시술 받았는데 제가 보여드린 사진과 너무 다르게 나왔고당시에 원장도 인정했고 전액 환불 해주고 마무리 젤 발라준다고 하셔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으나 갑자기 마음이 바뀐건지 그냥 바로 제거해준다고 하셔서 손톱이 손상갈까봐 걱정됐지만 애초에 무료로 시술 받으려던 마음도 아니었고 별다른 설명없이 제거해준다니 알겠다고 제거하고 와서 집에왔는데 손톱이 너무 얇아져있고 손톱이 음료캔도 못딸정도로 구부러지고 찢어지고 군데군데 멍이 들었는데이미 환불 받은거 좋은 마음으로 참고 넘기고 약 2주간 참다가 다른 네일샵으로 방문하였는데 손톱이 다 망가지고 얇아져서 조갑박리증이 왔고 앞으로 6개월이상 네일아트는 할수도 없으며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군요원래 자라던 손톱이 다 망가져서 엉망으로 자라게 될수도 있다구요그래서 처음 제 네일을 제거한 네일샵에 연락했더니 처음엔 죄송하다며 최대한 치료와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셔서 진료비와 네일 영양제만 받는걸로 이야기 마무리 하려고 하였고 저도 이미 망가진 손톱 그 이상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수긍 하였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소리지르며 자기샵에서 제거한것도 아니고 다른샵에서 망쳐놓운걸 왜 자기한테 뒤집어 씌우냐면서 고소하라며 그날 케어 비용을 지불하면 병원비를 준다고 하더라구요이런경우 고소 가능 한가요??예약 카톡과 시술 당일부터 몇일 간격으로 찍어둔 손톱사진 있고 병원도 다녀왓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