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
- 의료법률IKAROS쌍방과실 차대차 사고시 자기부담금 환급 받을수 있는지요?안녕하세요 !!지난 9월에 쌍방과실(5:5) 차대차 사고를 당해서 자기부담금 20만월을 계산하고 수리된 차를 찾아 온적이 있습니다.최근에 뉴스랑 유명한 한 변호사님 영상에서 자기부담금은 100프로 받을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상대 보험사랑 우리보험사에 문의를 했었습니다.두 보험사의 답변은 동일한데요차 수리시 5:5 과실 확정으로 상대보험사에서 수리비의 50프로를 정비업소에 지급했고우리보험사에서는 50프로를 자차로 처리했기 때문에 자기부담금 납부는 정상적이고환급받을수 없다고 합니다.우리보험사에서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고 구상권을 행사한게 아니고 바로 정비업소에 각 보험사에서 지급한 내용이라 자기부담금 환급이 안된다는 건데요.....사실 법적으로 상대가 우측차량이라 제가 분리한 상황인데도 5:5가 된 상황이거든요골목길 사거리에서 제가 상대차량을 먼저 보고 경음기를 울렸고 속도를 줄여서 진행하는데 상대 차량이 조수석 을 추돌했거든요 ㅠㅠ길 찾는라 못봤다고 미안하다고 했었는데....우측차량이 자기들이라고 보험직원 오니까 당당해 지더군요 ㅠㅠ솔직히 너무 억울한데...법이 그렇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5:5로 종결한 상황입니다.검토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WINTERFELL한의사가 엑스선 골밀도측정기로 환자들에게 성장판 검사를 하여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처방에 사용하는 행위가 ‘의료인이 면허로 허가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나요?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양방의학과 한방의학을 가릴 필요 없이 건강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치료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 양방과 한방 사이에 치료범위와 치료방법을 두고 충돌하는 소식을 보도를 통하여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한의사가 엑스선 골밀도측정기로 환자들에게 성장판 검사를 하여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처방에 사용하는 행위가 ‘의료인이 면허로 허가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떳떳한달팽이138폭행당한후 며칠후부터 목이 아픈데과한 음주로 사건이 벌어진 날부터 2주 동안 기억이 없어서 병원진단을 안 받았는데 사건현장 CCTV를보고 먼저 폭행 당한걸 알았습니다 상대가 8주 진단이 나왔고 가해자로 경찰진술은 끝났고 검찰송치 됐습니다 사건후 목이 아프긴 했지만 괞찬겠지 했는데 이번주에 들어서 목이 많이 아픈데 병원진단서 제출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참신한콰가40교통사고로 입원하고 6일 후, 발열과 오한으로 검사한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병원내 감염으로 진단되면 전염병 감염 의심환자에 대한 진단지연, 관리부실을 이유로 국가에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엿새 째에 열이 나고 오한이 심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병원내 감염으로 진단된 사람이 전염병 의심환자 신고에 따른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지연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WINTERFELL물사마귀 제거와 같은 간단한 시술을 의사의 감독하에 간호사가 실시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인가요?물사마귀는 아이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전염성 바이러스에 의한 피부병입니다. 요즘은 레이저를 사용하는 간단한 시술로 쉽게 치료되고 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의 감독과 지시하에 3세 아이의 손등에 생긴 물사마귀를 간호사가 제거하는 것도 의료법 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참신한콰가40결핵균을 가진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가 신생아들에게 결핵을 감염시키면 조리원측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지난해에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집단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가 결핵균을 가지고 있어 신생아들이 집단으로 감염되는 사건이 전국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 일로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머물던 거의 모든 신생아들이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간호조무사의 개인위생 관리소홀로 빚어진 사고에 대하여 산후조리원측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참신한콰가40에이즈 환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등이 타인에게 침을 뱉는 등 다른 사람을 감염의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을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고 세계경제도 침체에 빠져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국민들의 참여와 방역당국, 의료진의 노력에 힘입어 확진자의 수가 한 자리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지난 3월 말에 감염자로 분류된 한 여성이 검취하려는 의료진을 향해 욕설과 함께 침을 뱉는 행위를 하여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 경우와 유사하게 에이즈환자가 고의로 타액을 묻히거나, 감염사실을 숨긴채 성관계를 맺는 등 불특정 다수를 감염의 위험에 처하게 하면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한가한게2무릎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해서 병원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무릎 수술 후 수술 받은 다리가 많이 붓고 열이 계속 나서해열제 및 항생제 주사와 약을 먹었지만 효과가 없어서다시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 부위를 열어서 소독을 받고 나서 괜찮아졌는데요.어떤 원인에서 그렇게 된건지도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데이런 경우 병원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참신한콰가40경미한 사고로 오판하여 적은 금액을 댓가로 교통사고 합의서를 써준 후에 후유증을 치료를 위하여 예상치 못한 거액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도로변을 걷던중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꿈치를 충격당할 당시에 심한 고통을 느꼈으나 보행에 지장이 없으므로 일시적인 통증으로 판단하고 며칠간의 치료비를 받는 것으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써준 사람이 한 달 후에 팔 전체에 극심한 고통과 함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뼈골절과 함께 연골괴사가 진행중이고 막대한 치료비와 치료기간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에 가해자에게 더 이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참신한콰가40과대망상과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를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면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결과 과대망상과 치매를 동시에 앓고 있는 것으로 판정된 정신질환자의 맏아들이 다른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환자를 응급용 구급차에 태워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나머지 형제들이 이 사실을 문제 삼을면 의사와 맏아들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