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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똘똘한라마카크207공판 진행중 사망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현재 교통사고 공판 진행중이며 형사합의를 앞두고 있는데 결국 사망하셨습니다.차대 사람 사고로 늑골7개 골절, 척추 5개 압박 골절, 어깨 1개 골절로 최초 6주진단을 당해사고 후 1년 반 동안 누워 지내셨고, 고령이시고 투병 기간이 길어 짐에 따라 담낭제거와 합병증으로아버님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몸은 점점 굳어졌고, 결국 거동은 아예 불가해서 대소변을 계속 받아내면서집에서 가족이 간병하고 있었습니다.앉지도 못하셔서 누워서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몸상태가 아니라서 요양병원으로모실 수도 없었습니다.그 동안 서울 삼성병원에서 계속 진료와 입원을 반복하고 있었고 응급실도 자주 갔습니다.그렇게 투병하시다 며칠 전 응급실을 거쳐 입원 치료 중 8일만에 결국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거동이 안되고 몸은 힘을 조금만 줘서 만져도 아파하셨고 욕창 치료로 고생하시다가 결국은 허무하게 돌아가셨네요2번째 공판 속행 진행중인데 형사합의를 앞두고 돌아가시게 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가해자는 책임보험만 있는 우리나라 거주중인 외국인이고 공판 중 형사합의를 요구하고 있으나금액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공판이 계속 연기되고 있었습니다.1년동안 연락이 없어서 가족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치료받고 있었고 합의금을 공판 1차후에 8백 제시 했으나무산되어 연기되고 공판 2차 앞두고 불출석후 1천4백 정도 제시하고 있었으나 사과 없고 무성의하고거짓으로 일관해서 합의하지 못했고 2차 공판이 속행으로 넘어갔으며 다시 형사합의 요청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지금부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2차 공판 속행은 10월13일 예정입니다일단 사망사실을 재판부에 알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궁금하며형사합의는 지금 해야 되는지 나중에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피고측 변호사는 아직 사망사실을 모릅니다.얼마전 비슷한 질문을 드렸는데 결국은 돌아가시게 되어서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네요 아버지도 저희 가족도그동안 너무 고생을 하였고 상대측 변호사는 처음부터 벌금내면 그만이며 집행유해로 추방당하면 형사합의금 한 푼도못 받는다고 오히려 배짱을 부리고 기만을 해서 더욱 힘들었습니다.어떤 말씀이라도 좋으니 대처 방안과 준비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뛰어난칼새76정신질환환자 임상실험 권유 병원입원중 치아파손사고 보상되나요?안녕하세요 저의 언니가 30여년 넘게 정신분열증을 앓고있어 약을 꾸준히 타먹는중 이번에 미국에서 신약이 나왔는데 효과가 좋다 한번 써보는게 어떠냐는 주치의 제의에 입원해서 그 약을 먹으며 경과를 지켜보던중 2달다 되어가는 싯점에 언니가 넘어져서 아래이빨 4개가 없어졌다 연락이 왔네요 7 8년전 큰돈을들여 마취를해가며전체임플란트를 했던 이빨인데.. 독한 약때문에 이빨이 빠진건지 아니면 거기 같이 입원한 환자랑 다투다가 일어난 사고사인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그 대학병원 치과에 내일 보호자대동 진료를 보자해서 가게 되는데 병원측에서 언니본인 잘못으로 떠 넘기고 무마될까 걱정이됩니다 어떤대응을 해야할까요? 말주변도 없고 이런일은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순수한저어새109폭행상해로 민사소송 얼마정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폭행상해로 인해 전치 3주판정.형사처벌의 경우 벌금 200만원(약식재판 판정).병원비 약 600만원이지만 진료과정에 비염 수술까지 같이 진행하.비염수술이 보험적용 되어 골절수술 약 60~70만원정도 비용.민사소송 시 다른 병원비 제외 골절수술 관련 비용만 청구가능할까요 ? 그럼 총 얼마정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비올리노골드보험금 청구했는데 부지급이면?보험금을 청구했는대요부지급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의료자문동의서에 동의를 안했다고 부지급이라는대요의료자문동의서는 선택 아닙니까?다른방벙을 제시해주는것도 아니고 무조건 동의를 해야한답니다.이럴경우 그 건에 대한 보험금은 영구 못받는건가요?그럼 그 돈은 보험사만 좋은거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홀쭉한발구지64보험법 의료자문표준내부통제기준안관련의료자문표준내부통제기준안 일반원칙에"보험회사는 의료자문 결과 보험계약자등이 제출한 의학적 증거에 대해 명확한 반증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보험금을 지급해야함"이라 되어있는데명확한 반증을 어떻게 누가 검증하나요? 단순 의료자문 내용의 타당성을 명확한 반증이라 얘기하면 의학적 근거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나요? 요청 할 수 있다면 어떤 관련법에 의거해서 자료를 요청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즐거운도요282제모레이저를 받았는데 심재성 2도 깊은화상을 입었습니다.고소장 작성은완료했고 진행직전인데. 1.화상입은날(=최근)에는 아니고 첫방문날(몇년전)에 시술 주의사항 듣고 동의서에 작성했던게 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칠까요? 화상관련 내용은 제모시술후에 드물게 화상입을수있다는 내용입니다.2. 실제 화상치료(약 80만원) 향후 흉터치료(30회기준450만원) 뿐만아니라 손해배상액또한 제가 청구할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사려깊은무당벌레237개물림사고 일부러 합의하는척하다가 시간끌고 소송하라고합니다개한테물린지 5달이.지나서 진단서.끊어오면 합의한다 해놓고 진단서.끊어오니 소송하자고합니다...경찰신고도 안했었고 좋게 끝내려고 했는데형사소송 피하고 민사로만 처리하려고 하는건가요고의적으로 시간끌어서 이러는것도 처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버스정류장이 아닌곳에서 하차하다 다쳤을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제가 금요일 아침 버스에서 내리다가 넘어져서 인대를 크게 다쳤습니다제가 휴대폰을 보느라 부주의하게 보지않고 발을 내린것도 있지만 거기가 버스정류장이 아니라 하수구도 있고 턱도 있어 발이 걸릴만한 구조물이 많았습니다제가 통증이 심해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기사님이 내려서 부축해주시며 괜찮냐 보험처리 가능하니 이 번호로 연락하라며 번호를 주셨습니다제가 이거도 보험처리가 되요? 라고 물었고 기사님이 다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저는 보험처리를 해주신다니 안심하고 주말동안 병원치료를 받고 월요일에 연락을 드렸더니 씨씨티비 확인 후 누구 과실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제 과실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버스정류장이 아니었던점, 기사님이 보험처리 다 된다고 말씀하셨던 점 등으로 보험처리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크게 다쳐서 직후에는 걷지도 못하고 현재는 일도 못간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나홀로고소 초보업무상 배임과 사문서 위조의 관한 질문병이 없는데 병가를 부득이하게 사용하게되어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게 되었습니다.병이없이 병가를 갈경우 개별동의서가 원칙이고 병이 있어서 병가를 가게 되면 무급이 원칙인걸로 알고있습니다.병가신청서의 병명이 사측의 권유한 이유가 되어야 하는데 병명이 적혀있어서 내스스로 병이 있어 병가를 간것으로 만들어 놓아서 무급으로 처리하고 퇴사후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업무상 배임과 문서위조가 되는건지요?만약 병가비는 지원받았는데 기본급의 100%로 준다해놓고 80%만 준다면 또한 업무상 배임이 되는건갖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귀중한복어7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후 복무연장 등 불이익소집해제를 한 달 가량 앞두고있습니다.복무하던 중 다리를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로 2주가량 병가를 사용했습니다.알아보니 동일한 질병으로 4일 이상 병가를 사용할 때에는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진단서를 제출하란 말이 없어 그냥 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소집해제 이후에 이에 따른 불이익이 생길 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