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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시크한군함조15운동(축구) 경기 중 다쳤는데 보상이 가능할까요?상대와 머리끼리 부딪혀 얼굴부위에 큰열상 및 코뼈골절이 발생하여 치료비가 많이 나왔습니다.상대가 안경을 착용해 더 크게 다쳤는데 이런경우 보상이나 합의절차를 어떻게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강력한참고래165어떤 업장에서 넘어짐, 보험없음, 합의 후 업장 오지말라고 협박죄 성립?어떤 피부과에서 세안하는 곳 입구쪽에 물기가 있었고 업장에서 해당 물기에 대해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미끄러운 대리석 타일 위 그 물을 밟으며 넘어지려고 하며 제가 안넘어지려고 손목으로 벽을 짚어서 손목에 멍이들고 정형외과에서 2주 깁스 진단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이나 병원측은 사과도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도요병원비+30만원 합의로 알고있었는데 갑자기 병원비 포함 3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더군요1번째 궁금증 : 30만원 합의가 적당한지태도가 너무 별로입니다. 업주얼굴을 보지도 못했고 실장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니 본원을 방문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2번째 궁금증 : 사업주가 손님을 가려서 받고 거절하는것이 가능한것인지,해당 발언에 대해서 증거가 있음, 협박죄를 적용시킬 수 있는지3번째 궁금증 : 소 제기시 저의 과실이 책정이 될까요? 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몇대 몇일까요4번째 궁금증 : 소 제기시 소요 시간 소 제기까지의 cctv 등 해당 병원에서 증거 은폐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형사건이 아니고 해당 병원이 보험이 없어서 민사건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라,어떻게 증거를 공공기관이 아니라 정보공개 청구도 할 수 없고 참 곤란하네요.그 외로 해당 병원은 시술시에 동의서 작성에 있어서도 사인을 받으며 해당 서류 촬영해도 되냐고 물으면 불가하다고 함5번째 궁금증 : 해당 부분 신고가 가능한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내추럴한들소172의원 상가계약시 동종업종 임대금지 조항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으로 외상, 관절, 척추 질환 등을 진료 하는 의원을 개업 준비중에 있습니다. 들어가고 싶은 상가자리에 가보았는데요.3층에 **의원 진료과목 마취통증의학과 가 자리한 건물 입니다. 일반의원으로 진료과목을 마취통증의학과로 통증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2층에 공실이 있어 임대차 문의를 하였으나 3층 임대차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동종업종에 임대할수 없다 라는 특약 조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약사항갑은 을의 동의 없이 본건 건물을 동종업종(마취통증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에 임대할 수 없다.라는 특약조항 떄문에 저도 알아보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특약사항에 걸린 (마취통증과,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가 아니여서 개업을 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친절한재규어98고기집 유리문 부딪힘사고 합의해야하나요?고기집을 운영중입니다. 손님이 들어오시다가 유리문 (버튼식)에 부딪쳐서 안경이 깨지고 코및 눈썹이 찌어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피를 흘리셔서 약및 밴들 붙여드리고 식사를하시고 괞찮다며 가셨는데 다음날 뇌진탕증상으로 입원을해야하고 ct및 종합검사 및 코부분 성형을 얘기하며 800정도 얘기하시며 자기도 일정부분 잘못 있다며 200으로 합의보자고 하시네요. 저희 유리문이 2개라 입구쪽1개, 2미터바로앞 1개. 2개가 있는데 가운데는 난방이나 에어컨으로 날이덥거나 추울때 닫아놓는데 그날을 손님들이 춥다고 하셔서 난방을키고 2개모두 닫은 상태입니다. 앞문은 잘 누르고 오셨는데 2번제문은 몆번 오셨는데 항상열려있어서 문이 없는지 알았다고 하시네요. 유리문에는 시트지나 조심하라는 문구는 없었구요ㅠ.옆에 버튼을 눌러주세요 스위치만 있는상태구요. 이런 경우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200도 너무 큰돈이라 쉽게 결정도 못하겠구요. 손님 말씀으로는 경찰서에서도 유리문에 문구가 없으면 가게 책임이라고 했다고 하시며 자꾸 언급 하시더라구요. 이럴경우는 이금액이 맞는지 합의를 봐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잘난때까치47요양보호사가 개인적으로 특정환자에게 간식을 주는것은 업무외의 개인적인 행동인가요?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와 간식이 아니고 특정환자에게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으로 간식을 제공하였습니다.이것이 원인이 되어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중에 있었던 일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개인적인 행위로 보아야 할까요?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고 개인적인 행위여도 이 또한 병원의 책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용감한당나귀106가게에서 다치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고깃집에서 식사를 하다 잠시 자리를 이동할 일이 있었습니다.기름이 많이 튀다보니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책상과 책상사이의 장애물을 못보고 걸려 넘어졌습니다.앞니 두개가 깨져 바로 병원으로 가서 임플란트를 하게 되었습니다.가게의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서 치료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가게나 가게의 보험에 청구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과학고등학교 졸업 하면 의대 진학 못하나요?뉴스에서 과학고 출신 의대생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과학고나 영재 학교 출신들은 의대.진학이 금지인가요 아니면 지양인가요 법적으로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잘웃는콘도르229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변경되는 경우 확인 방법안녕하세요. 저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계에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2006헌바75 결정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전심의 제도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재판소의 2016헌가8, 2017헌바476(병합) 은 동 법률의 일부에 대해 헌법에 위반됨을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결정의 소결에는 2006헌바75 결정을 이 결정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하기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결정의 변경이 발생하였는데 이 부분을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법무사와 변호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명칭만 틀린건가요?법무사와 변호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명칭만 틀린건가요? 지나가다 봐도 XX 법무법인. XXX 변호사 사무실 등 이름이 다른데 같은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후루룩까꿍의료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은 참으로 어렵다고 들었습니다2023년 8월 중순 쯤.. 갑자기 오한이 들더니.. 열이 39도 까지 올라갔엇어요 저는 감기도 잘안햇엇기에 갑자기 오는 고열이 너무 아프고 당황스러웠어요 해열제를 먹으면 조금 낫다가 또 열이 펄펄.. 옆구도 아프고울산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119타고 갔어요 엑스레이 ct상 급성신우신영 염증수치가 상당히 높다고 바로 입원하라셨고.. 일주일을 했죠매일 독한 항생제를 맞아도 염증수치가 1만 더올라도 중환자실다 하시더라구요ㅠ 그러다 비뇨기과샘 콜 해주셨고ct상 염증으로 보였던 부분이 혹 같아보인다 하셨어요 위치가 끝이라서 복강경으로 그부분만 잘라냄 된다셨구요.. 염증수치가 5까지 내려오고 대학병원 예약을 해주셔싀 진료받았고 신기한 게 앞전 응급실에서 한참 아플때 찍은 ct를 보고 수술결정운 하시더라구요그땐 염증수치가 심각하게 높을때였는데..전 보호자도 없었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그때 비뇨기과교수님께서 60~70프로 악성가튼데.. 복강경은 없고 로봇해야돼 좀 비싸 천만원 실비있지? 그걸로 하면되지로봇이 흉도 없고 회복도 빨리ㅣ저ㆍ 어안이 벙벙 했어요혹 악성이면 어찌되나요.?짤라내면 끝이야 조직검사로 전이여부 확인하곧5년간ㅇ추척관찰 할꺼예요어려운수술,아니니 걱정말아요수술비만 천만원이고 오늘 입원 예약하고 가세요힘이 쭉 빠진체..이것저것 상당받고집,,엔 알리지 않았어요그 무시무시하게 이런고통도 있구나 처음 겪는 내생애 첫수술을 하고.. 비싼 로봇이지만 흉도 다섯군데나 생겼고 신우신염은 방광에 있는 세균을 빨리 없어지 않으면 신우속으로 들은 적 있어요제가 방광염이 자주 왓는데 그려려니 했꺼든요ㅠ조직검사 날.. 혼자갔는데악성도 양성도 아니네요 그냥 염증이었네ct가 왜 이리 나왔지?하시더라구요제가..궁금한 거ㆍ 염증치료를 하고 협진상위병원으로 갔다.. 염증은 잦아 들었을 텐데.. 수술 전 날 밤9시 교수님 퇴근하시고 찍엇꺼든요교수님께서 두번째 찍우 ct를 보고도 악성 종양이라 생각을 하셨던건지솔직히 회진도 거의ㅈ안오셨어요 그리고 조직검사 3~4센치 잘라낸 제 신장은 밖으로 꺼내서 육안으로 확인하셧을텐데.. 처음봤던 그 ct타령만 하시더라구요저는 아직도 신장통증이 있고일도 석달운 쉬었고 아기도 안낳음 배에 흉이 듬썽듬썽 생겼고정신과약까지 먹고 있어요변호사님.. 의료선진국인 우리나라가 무조건 로봇추천.. 복강경도 가능하던데 그걵아예 없다하시고..건강히 지역활 잘하던..;나의 신장을 쓸때없이 절재하고보험비는 남는 게 30이더라구요 석달 일 못하고 아직도 통증은 계속되고약물처리도 끝났을 일을..몸버리고 빚만 생겼어요이런건 어찌해야 하나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