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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깜찍한호박벌149차상위계층 관련 질문드립니다.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가요??그리고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80%이한인 자는의료급여와 차상위자 모두 해당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꽃다운오솔개169간호사면 집에서 의료행위 가능한가요?친구분 어머님이 간호사입니다. 병원에서 일하시고요.친구가 몸이 안좋으면 수액을 집에서 맞게 해줍니다.또한 수액이 아니여도 주사를 맞기도합니다. 간호사면 따로 의사에 진단이 없어도 집에서 자식에게 그런 의료행위가 가능한가요? 저도 맞춰준다는데 괜찮으면 친구랑 집에서 같이 수액맞을까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동물의료사고에 관하여 동물학대죄 고소1. 앞전의 환자가 있다는 이유로(응급상황아님에도)응급환자의 진료를 해주지않고방치한것에대하여동물학대죄로 고소해볼만할가요?또한 무고죄 해당사안인지, 모든 고소 사실이 진실일경우 무고죄가될확률은 얼마나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붉은안경곰135일터로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를 면허정지하는 것이 가능한지https://naver.me/GxNzzQa4위 영상을 보면 정부가 파업중인 전공의들에게 바로 돌아오지 않으면 면허정지를 하겠다고 하는데전공의도 자기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일 그만하고 싶으면 퇴직하고 쉬는 노동자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면허정지 사유가 되나요?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법리적으로 궁금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선한유목민대통령(국가원수)은 법적으류 수면 내시경이 안된다고 하던데요. 사실인가요?대통령은 법적으로 건강검진을 할때 특히 내시경을 할때 수면 마취를 하지 못하고 내시경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 이유가 수면 마취때 정신이 혼미할때 잘못된 결정을 할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듣긴했는데요. 법적으로 사실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편안한멋돼지149병원에 속해있는 도수치료사 태도 및 연락 관련 문제여기에 이런 하소연해서 죄송합니다..와이프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가서 진료보고 도수치료를 (30대 초반 남자 도수치료사)받았는데 쓸데없이 개인적이고 사적인 말을 많이 걸었더라고요예를들어 본인은 결혼하고 싶은데 아이 낳자고 하면 여자친구들이 다들 아직이라고해서 결혼을 못하고 있다는둥결혼하니 어떠냐 는 둥본인이 어디산다 뭐 이런저런것들처음 진료 받으러 갔던거라 와이프는 그냥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단답형 대답하는 정도 했다고 합니다.허리 복부 등 스킨십이 있는 도수치료를 하면서 저런 이야기하는게 저는 납득이 안되더라구요그런데 오늘 진료가 예약되있었는데어제 그 도수치료사가 직접 개인 휴대폰으로 저희 와이프 핸드폰으로 내일 예약되어있다고 취소시 알려달라고 개별 메세지를 보냈더라고요병원 번호로 온것도 아니고 도수치료사가 개인번호로 직접 보낸것도 기분나쁘고 찝찝한데 이게 정상인건가요?진료 전날 취소여부 확인 등을 위해 문자 보내드린다고 했다는데 그걸 개인번호로 왔다는게 저는 이해가 불가해서..번호를 교환한건 아니고 병원진료시 번호를 작성했다고하는데 이게 정상이 아닌거같아서요..어이가 없고.. 화가나네요.. 제가 오바하는건가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수박바비의료인 사고로 고소한사건이 기소유예됐는데 항고하면 결과가 바뀌기도하나요?전문가분께 여쭤봅니다 바쁘시다면 숫자질문칸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7~8년이상 불법으로 비의료인이 아무면허없이시술중부주의하게 사고를 낸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를 했습니다.(눈에 화학약품을 다량투여하고 은폐하기위에 안약을 주고 거부하자 그대로 방치해서 시력저하와 검은자축소 피부노화 다발성다래끼 주름 흉터발생 다래끼는 아직도 고생하고 있고 약 바를때마다 화가 치밉니다)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망가져서 음지에서 울고 있는반면에 피고인은 여행과 휴가를 떠나고 헬스장도 다니면서호화롭고 즐거운 생활을 sns상에 자랑했습니다. 고소 사건의 결과는 피고인이초범이고 불법으로 취득한 소득이 적다고기소유예되었습니다.그러나 저는 민사소송을할 여력이 없기에 항고를 하고 싶으나 기소유예된 사건이 기소로 결과가 뒤바뀌기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1.혐의가 인정돼서 기소유예된 사건을 항고할시에기소가 아니라 무혐의로 더 나빠지는 케이스도 있나요?2.피고인이 불법으로 금전이득을 얻는 동안의수입이 적어서 판사님께서 봐준다고 하셨습니다.그러면 저는 피고인이 고소득이라는것을 항고장에증명해야 되나요?(당연히 판,검사및 변호사님처럼 전문직보다는미용이 수입이 떨어지겠지만피고인은 풀타임(예약이 다 찼다)이라는 단어도 자주 언급했었어요.화학약품을 사용한 속눈썹 파마 1회당 6만5천원속눈썹 파마 위 아래 8만원 이상눈썹문신 (비의료인은 칼과 마취제 불법)10만원이상이던데 제가 갈때만해도 두 세명씩 시술한바로는 하루 수입 30~50만원 정도 예상 됩니다.역세권의 비싼 오피스텔과 1층건물을 월세를 내고위장상호를 써서 영업하고현금영수증을 안 떼는 수법을 보면 수입이 웬만한 직장인보다는 꽤 있을 거 같은데요 정말 억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민사소송에서 병원비 치료비 인정은 언제 해주는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민사소송에서 병원비나 치료비 인정이 잘 안되는것 같은데요. 뭐 인과관계 입증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왜 그러는거에요? ㅠㅠ 그럼 어떤 경우에 인정을 해주는지 궁금해요. 눈으로 맞은 부위가 분명해야 병원비 인정해주는거예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투명한호돌이276제케이스도 손해배상에 해당하나요?병원에서 한의사로 근무하고 있고1년씩 계약 연장 계속 해왔습니다보름전에 병원장이 아무런 이유없이 계약 만료로 하겠다하였습니다. 같은 급여에 청구를 더 많이해줄 사람을 찾는다고하네요(갱신기대권 침해에 대한 절차도 고려중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저도 제 진료적 견해에 따라 주5일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치료 요일을 줄인 다거나 치료를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은 제외시킨다던가 하였습니다.이걸 어제 들은 행정직원이 근로계약서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병원에 손해를 끼쳤을 겅우 그 실손해액을 배상하여야한다 ” 라는 조항을 들며 3월달 줄어든 청구금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다고 합니다.청구금이 매달 고정되는것도 아니고 변동될 수 밖에 없는데, 3월 청구금이 평균보다 많이 줄었다. 주5회 진료를 주3회 진료로 줄였다는것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그리고 청구가 가능하다면 승소가능성이 있는건가요?참고로 근로계약서에는 제가 얼마 이상을 청구해야한다는 조항같은건 없으며, 줄어든 금액 조차도 전국적으로 높은편에 속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건강하고 행복하세요 ^^♡헬스장에서 커피를 제조해 팔길래 저는 불량식품제조로 인터넷에 신고한건데 저보고 진술까지 하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 헬스장 트레이너들이 커피를 제조해서 2000원 이런식으로 카페처럼 팔길래 저는 보건증도 없는 헬스장에서 파는게 의아스러워 불량식품신고 1399에 신고를 했은데 경찰에서 연락와서 내방해서 목격자 진술 해달라 검사? 님께 연락이 와서 저보고 법정에 서달라는데 이게 제가 꼭 해야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