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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살가운박각시134회사내 지게차 사고 (민사, 산재 관련)원단 섬유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섬유 공장이다 보니 원단을 지게차로 싣고 물건을 이동합니다. (해당 지게차는 3t 미만 전동 지게차입니다.) 또는 배송 트럭에 실어줍니다.평소와 다름없이 지게차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배송 트럭 기사님께서 후진하던 저의 지게차를 보지 못하고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직접 모시고 갔고 병원에서는 별 이상 없다는 소견을 들었고 댁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 후 해당 기사님께서는 다른 병원에 가셔서 CT까지 찍으셨지만 그 또한 별 이상 없다는 소견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 통원 치료로 물리치료 받으셨다고 합니다.)CT 찍는다고 하셨을 떄 보상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일하다가 다치셨으니깐 산재 처리를 할 수 있으니 산재 처리하시라고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산재 신청 하였고 산재가 승인되었습니다.그 후 본인이 다쳐서 일을 못해서 받지 못한 일당 나머지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산재 처리 후 휴업보상 70% 제외한 30%를 달라는 것이였습니다.) 해당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은 30% 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고소한다고 하였고 결국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저를 고소하셨습니다. 추후 경찰서에 진술하러 갔고 그분이 합의를 원한다고 하여 결국 그분이랑 70만 원에 형사 합의를 하였습니다.※ 제가 근로하는 회사 측은 저한테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저의 과실로 인한 사고이므로 제가 책임지라는 무관심한 태도입니다. ※(질의 사항)- 형사 합의를 보았는데 검찰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될지 여부, 만약 벌금형이 된다면 평균 어느 정도인지 (전치 2주~3주 기준)- 산재 신청을 하고 승인되었는데 추후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고는 같은 회사 사람끼리 사고 난 것이 아니고 타 회사 직원이 본인 회사에서 배송 작업을 하다 다쳤으니 추후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구상권 청구 사항이 맞는지 여부 또는 만약 구상권 청구 사항이 맞다면 구상권 청구 올때까지 기다리면 되는것인지 여부- 산재 처리가 안 되는 것이 타당한 것 인지 여부 (해당 사고는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이랑 근로하다 난 업무상 사고가 아니므로 산재가 아니라 민사 사건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어떠한 보상을 해줄려고 하지 않고 제가 해결해 나가라고 합니다. 저의 사업주가 책임 질 부분이 없는지 여부 (저도 일하다가 저의 과실로 사고가 났지만 회사의 무관심한 태도에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 회사에서 가입한 지게차 보험 없고, 근재보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해결 방안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대찬친칠라273중고거래환불요청에 관한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중고거래로 건강기능식품(갱년기)를 구매하였는데요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알게되어병원기록 다 있어요..복용을 할수없어..진료시 물어보았는데복용하지않도록 말하였습니다자초지종과 환불요청을 하였는데..7일 이내로 요청하였습니다건강기능식품 제품에 찾아보니 심,혈관 관련하여부작용이 있다는것도 고지한부분이 없어 검색하여 알게되었습니다제품은 바로 보내었고다만 제품을 받았을때 사진을 찍어두지 안았는데겉포장이 없다고..트집아닌..트집을잡아그럴이유 없다고 말하였습니다..환불해주겠다 말하고 수개월째..인데요..언제쯤 가능한지 물으면..주소로 제품 보내버리겠다..하고..방법이 없는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정신건강 관련 법 질문합니다.행정입원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가행정입원 기한이 끝나 퇴원을 해야 하는 환자를 퇴원 당일 퇴원하자마자 환자 동의없이 바로 다른병원에 강제입원(보호입원) 시키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흰꾀꼬리295방사선사가 근무할 때 tld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종합병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다들 tld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방사선작업종사자는 tld를 착용하고 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tld를 착용하는 것이 의무는 아닌가요? 만약 병원에서 tld를 착용하지 않고 일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을까요? 저는 건강을 생각해서 tld를 착용하고 싶은데 다들 착용을 안해서 tld를 안해도 되는건지, 착용해야 하는데 안하는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넉넉한코요테111직장내성희롱을당한경우 산재신청이가능할까요?직장내성희롱으로 21년9월에 고충처리결과가나왔고 생계로인해 현재까지다니다 그전엔그사실을모르고 참고다니면되겠지.. 괜찮을거야생각하며다녔는데 나중에 그러한부분도 산재처리가된다하여 2년5개월만에 산재지정병원에서 심리검사 및 정신과상담을받았습니다 명백한사실확인만된다면가능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친절한부엉이971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지하철계단에서앞사람이 넘어져서 제가같이 넘어져 다친것을 경찰 신고접수하면. 지하철역무원께서 보험들어놨다고 보험처리해준다고하시던걸 못받나요? 만약 이것이 경찰서에서 과실치상이 나오면 벌금처벌받거나. 합의금을조금이라도 받거나. 아니면 과실치상이 안나오거나.하고 수사가 들어간건레 대해서는 지하철에서 보상을 해줄수 없는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남다른독수리74엘리베이터 갇힘 사고 문의 드립니다.작년 8월 31일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을 갔다가 약국을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내려가다가 갑자기 멈추었습니다.그로 인하여 불안과 우울, 수면문제 등 으로 아이들과 정신건강의학과와 미술치료를 다니고 있습니다.몇일 전 엘리베이터 손해배상 보험 업체에서 전화와서 여쭤 보았더니 합의금 (향후치료비 포함)을 1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그렇게 되면 병원을 언제 까지 다닐지도 모르는데 미술치료 비용만 생각하여도 약 12회 정도 다닐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이게 적당한 금액 인건지 알고 싶습니다.합의금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여쭤보았으나 아직 생각해 보지 못하여 그대로 말을 하였고, 한쪽에서라도 합의금 금액에 대해 싫다는 표현을 한다면 소송을 갈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소송을 하게될 경우 승소 할수 있는지와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냉철한불독44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발급받은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교통사고가 났는데, 병원에서 입원처리를 한 것처럼 꾸며준다고하며 그렇게해야 보상도 많이 받을 것이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허위로 진단을 받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 저에겐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훤칠한여새176보험금을 수령했을 때에 법률관계피해자가 범행을 당하는 도중 가해자의 협박에 의해 암 보험에 가입하였다.그런데 계속 범행을 당하는중에 피해자에게 암이 발생하여 피해자는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그 후 범죄자가 체포되어 범행이 멈췄다 그렇다면 범행당하는 도중에 피해자가 암발생후 보험금을 수령해서 사용한 것이 합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명랑한바구미36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고 깜박 나와서 경찰서에 진술서를 작성해야해요.오늘 경찰서를 방문하기로 해서아래 글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해보았어요.신중하게 써내려갔는데 처음이여서 이렇게 작성하는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제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불필요하게 작성한 부분은 없는지검토 부탁드릴께요.----------------------------------------------------안녕하세요.저는 2월 4일(일) 무릎과 손 관절 통증 관리를 받고 오는 길에 장시간 버스 탑승으로 무릎 통증이 느껴져,중간에 내려서 택시를 타는김에 설 연휴에 가격이 오르기전에,조금이나마 저렴하게 구매하고자매산시장에 들러 농산물을 구매했습니다.돌아가는 길에 단감이 보여서,카드 결제가 되는지 문의하고카드 결제가 안된다는 안내를 받고,집으로 돌아서는 길이였어요.몇 발자국 가는 길에과일 가게에서 결제를 안하고 갔다고,저를 불러세워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통증 관리 후에도 여전히 통증이 완화되지 않아앞으로 어떻게 해야되는지 눈 앞이 깜깜해지면서,막막하며 복잡한 생각을 하다가 14,000원 결제를 안 한 상태에서,봉투에 싸주신 단감을 그대로 들고 왔는지 몰랐어요.가게 아주머니께서 백배를 물어내라는 말씀을반복해서 하셔서 덜컹 심장이 내려 앉으면서,계속 백배를 강조하시는게 무섭고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절도의 고의가 있었던게 절대 아닙니다.처음 겪는 일이여서 너무 당황스럽고, 놀란 마음을 달래며 집으로 돌아왔는데가게에서도 많이 당황하셨을것 같아,너무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밖에 나가 일을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여서하루 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어요.무릎 관절염의 마지막 단계인 4기 상태로, 수술 외에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말에마음이 무너진 상태로 하루 하루 버티고 있었는데,통증 관리로도 무릎 통증이 나아지지 않아나아지지 않는 건강에 너무 막막하고, 앞으로의 걱정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워14,000원을 결제하는것을 잊은 상태로, 돌아왔다는걸 깨달았습니다.앞으로는 이 같은 실수가 절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대출을 받은 이자를 내지 못해다른 대출로 이자를 갚아나가는 상황이여서요청하시는 합의금을 지급을 할 수 있는,경제적인 상태가 아니예요.절도하려는 고의가 절대 없었습니다.합의 없이 선처를 구합니다.너무 너무 죄송합니다.----------------------------------------------------안녕하세요.할머니께서 설 전에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으시다고,시장에 혼자가셔서 과일을 사셨는데요.같이 물건을 사러가면 제가 드린 카드를 사용하거나,현금만 받는 곳이면 제가 이체를 해드리곤했어요.이번에 가신곳은 카드가 안된다고 하셔서,제가 일정이 있는걸 아시고 그렇구나 그럼 못사겠네 하시고는요즘 정신이 좀 없으셔서 그런지,그대로 과일이 포장된채로 갖고 나오셨나봐요.몇 발자국 가셨는데,과일가게에서 뒤에 따라오시면서 물건값 14,000원계산 안하고 가신거라고 매장에 다시 같이 가셨는데,가게에 계신 아주머니께서 경찰 부르시면서 합의금 백배 받으신다고 강조하셨나보더라구요.할머니가 그런적이 없으신데,오늘은 통증관리를 받아도 몸이 좀 나아지지 않으시고,요즘 머릿속이 복잡한 일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깜박 하신거 같아요.저랑 통증관리 같이 갔다가 저는 일정이 있어서 각자 버스를 타고 이동했는데요.시장은 집으로 가는길에 있는데 거주 지역과 달라서 출동하신 경찰분들이오늘은 이만 가시고거주 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오면,지금 이 내용을 조사 받으러가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다고귀가 조치 하셨다고해요.연락이 와서 합의금을 요청하면,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좀 당황스럽기도하고...합의금 백배만 수차례 강조하셨다는걸 보니,원하는 합의금을 받지 않고서는 넘어가지 않을것도 같은데..선처를 바래도 넘어가실거 같지 않아서 너무 걱정스런 마음입니다.할머니는 관절염 4기여서 거동도 불편하시고,저 혼자 생계를 이어가는 형편인데 빚도 많아서..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