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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유능한독수리106의료보험 부정사용 처벌이 궁금합니다.제 지인이 다른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았습니다.근데 이게 구청에 적발이 되었습니다..불면증으로 졸피뎀을 처방받았고.. 대략 2년동안다른사람의 명의를 이용해서 처방받았다고 하네요명의자는 별다른 처벌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이럴경우 제 지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한가한오징어20해고의 사유가되나요?실업급여는 가능한건가요?저는 이비인후과에서 일하는 직원이구요 올 4월이면 5년차가 됩니다 제가 주변의 부탁으로 병원 비품인 마스크를 훔쳤어요 50매가 들어있는 마스크를 여러개 훔쳤는데 그중에 4개를 친구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사물함에 넣어놨는데 그게 사물함에서 쏟아져서 실장님과 저희 직원이 보게되었어요 카톡으로 이게 뭔지 물어보셨고 저는 놀라서 거짓말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양심에 찔려 다음날 카톡으로 병원에서 훔친거라고 솔직히 털어놨고 실장님은 씨씨티비로 확인을 했다 앞으로 너를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중이다라고 답변을 받았고 다음날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말을 듣고 경위서를 썼습니다 경위서의 내용은 솔직히 썻으나 실장님께서는 씨씨티비 내용에 있는 너의 마스크 내용과 씨씨티비가 다르다고 얘기하셨고 저는 날짜와 갯수를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 자세하게 못썼다고 죄송하다고 하니까 실장님은 퇴사하라고 하셨습니다저는 퇴사만은 고려해달라고 부탁했으나 실장님은 원장닐들이 반대해서 너가 나가야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처리를 할꺼다 실업급여는 될지 안될지 노무사랑 상의할꺼다 라고 하셨고 다음날 실장님은 노무사랑 상의해본 결과 해고의 사유땜에 아마 실업급여가 안될꺼고 너도 좋고 우리도 좋게 할려면 자진퇴사를 하는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정도에 일이 그정도냐고 물었더니 시국이 이런만큼 퇴사의 사유가 되는거고 마스크가 귀한시기이고 권고사직을 하면 저한테도 좋을 이유가 없으니 자진퇴사를 권유하셨습니다 당장 3-4일 이내로 그만두라고 하셨지만 저는 너무 하시다고 얘기했고 10일뒤 그만두는걸로 얘기는 끝냈습니다 아직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구요 이런 경우가 정말 퇴사의 이유가 되는건가요? 정말로 자진퇴사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권고사직을 해야 맞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5년간 한번도 잘못하여 경위서나 이런건 써본적 없구요 퇴사까지 얘기할줄은 몰랐습니다 일하는중이라 성의없게 썼지만 부디 잘 읽어봐주세요ㅠㅠ해고의 사유가 되나요? 이경우에는 권고사직당하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실업급여는 정말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고 하면 자진퇴사가 맞는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WINTERFELL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병원에서 제출받은 혈액 속 알콜농도는 음주운전의 증거로 인정되나요?안녕하세요.진료를 목적으로 병원에서 간호사가 채취한 혈액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수사가관이 수거하여 혈액 속의 알콜 농도를 근거로 음주운전으로 기소할 경우에 이 혈액은 증거눙력을 갖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아리따운이구아나300술집에서 만취한 고객을 방치했는데 사망했을 경우..안녕하세요.술집에 있던 고객이 만취해 인사불성이 되었고영업종료를 할때까지 술에서 깨지 않아 직원이 그 취객을 술집 앞 벤치에 앉혀놓고 직원은 퇴근하였습니다.처음에는 도와주려 했으나 술취한 고객이 폭언을 해 기분이 상해 그냥 두고갔다고 합니다.문제는 그날 그 취객이 과음으로 인한 무호흡증으로 사망했습니다.이때 취객을 두고간 직원은 죄를 저지른 것인가요?그렇다면 어떤 법이 적용되고 어떤 형량이 적용될지 궁금합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도덕적인오소리141핼스장 이용할때 부상 보상범위는 어느정도인가요?안녕하세요.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경우에 예기치못하게 기구 사용시 다치는 일이 빈번하게 생기는데요... 물론 본인 부주의가 더 클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회원의 관리와 보호를 신경써야 하는 헬스장 측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WINTERFELL2020년 1월 말부터 시작된 COVID19(코로나 바이러스)로 초, 중, 고, 대학교의 개학이 4월 6일까지 연기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의 경우에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중국에서 시작된 전무후무한 COVID19의 창궐로 전 세계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전염력이 매우 강하고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에 대한 우려 마저 높은 상황에서 치료제나 Vaccin의 개발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집단감염의 우려 때문에 각 급 학교들의 개학이 4월 6일로 일단 연기되어 있습니다. 대학들도 이에 동참하여 개강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의무 무상교육인 초, 중, 고교와 달리 대학은 등록금을 납부받습니다.약 한 달을 초과하는 기간의 휴강에 대하여 대학들에게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일부를 환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근면한상사조20성범죄 전과자가 간병인을 할 수 있나요?병원에 한 간병인이 있는데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가 오고, 성범죄자알림e에 떠있습니다.아동관련 기업?에 취업 못하는 것은 알고있는데환자와 24시간 붙어있어야하는 환자 간병도취업 금지 아닌가요? 상식선에서 강간범이 간병인을하고있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대담한개리1921층 세탁소 소음과 진동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안녕하세요?저는 아파트 2층에 거주중인데 3개월 전 1층 상가에 24시간 세탁소가 들어왔습니다.세탁소가 들어온 이후에 세탁기가 작동하면 소음과 진동이 시도때도 없이 들려 생활하는데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세탁소 사장을 만나 이야기해보았지만 그때만 해결방안을 마련해보겠다 말뿐이지 여태껏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혹시 법률적으로 세탁소에 소음과 진동에 대한 방음, 무진동 공사를 강제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ㅜ감사한 답변 기다리고 있습니다.도와주세요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WINTERFELL아파트 등 복합건물의 1층 입주자가 다른 층의 거주자들과 동일한 승강기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아하의 법률 전문가 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 늘 감사합니다.아파트, 주상복합건물 등 승강기가 운용되는 건물의 1층 거주자가 다른 층의 거주자들과 동일한 승강기 수리, 유지비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서 법률적인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조신한딱따구리271시내버스 안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시내에서 시내버스와 트럭의 충돌사고로 인해 시내버스 안에 탑승해있던 승객 여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교통사고에 대한 귀책여부는 아직 알수는 없고 우선 부상을 당한 인원들은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 사고에 대한 처리가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문의드립니다.그리고 승객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는 것인지도 설명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