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무조건심오한감자전촉법소년이 아닌 미성년자 자전거 절도 처벌약 40만원 하는 자전거를 절도하였습니다. 처음 친구a가 저에게 자전거를 장물치러 가자 해서 갔습니다. 약 2.2km정도가 떨어진 아파트에서 자전거를 훔쳤는데 훔치고 나서 약 1.1km의 거리인 자전거가게에서 제가 당근을 올렸는데 안팔려서 b,c라는 애가 그냥 자기가 팔겠다고 해서 걔네가 팔아버리고 저는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이럴때 저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또 저와 b라는 친구는 당근에 물건을 내리지 않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저희보고 도난신고가 된 자전거냐 해서 저랑 친구는 모르는 쳑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이 너무 불안하고 무섭고 후회하고 반성하고있습니다. 친구들 말로는 너는 동선을 좀 복잡하게 다녀서 안잡힐거같다 하는데 자전거가게에 있고 한 4시간 동안은 그 자전거를 자전거가게 옆 화장실 건물에 세워놓았는데 7시쯤에 a랑b가 그 자전거를 다시 가지고 와서 당근에 팔아버렸습니다. 이럴경우는 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호귀리크보이스피싱후 대처방법 알려주세요.보이스피싱을 당해서 휴대폰에 어플을 깔았는데 원격으로 조정되서 휴대폰 화면이 저절로 왔다갔다 했습니다.이후에 은행에서 계좌정지하고, 휴대폰 초기화후에 다시 카카오톡 및 은행어플 설치하고 했는데, 더 조치할게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작은코요테4저는 하자가 있는지 몰랐는데 구매자는 하자가 있다며 환불을 요청합니다.번개장터에서 자전거 부품을 160000원에 택배로 팔았습니다.근데 구매자가 택배를 받은 후 부품 안쪽에 부서진거처럼 보이는곳이 있다고 했습니다.저는 물건을 팔기 전 확인하면서 부서진곳을 못봤고 1~2달동안 사용하면서 문제도 없어서 무하자라고 기재하고 판거구요.솔직히 부서진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사진을 요구하니 초점이 제대로 잡히지도 않은 사진을 보내주는가 하며, 전문가도 아닌 친구에게 물어봤다면서 부서진게 맞다고 우깁니다.본인 말로는 받자마자 뜯어서 확인했다고 하는데 정작 확인해보니 12시쯤에 받고 5시쯤에 찍은 사진을 보낸거더라구요.비파괴 검사를 받아서 부서진게 맞다면 사과드리고 환불을 해준다고 했는데 끝까지 안할거랍니다.제가 환불을 해줘야할까요?이런거로 소송을 건다면 제가 처벌을 받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근사한멧새중고나라 소액사기꾼 먹일수있는방법이있나요?비록 크지도않고 작지도않은 7만원금액을 사기당했습니다제가 제대로 안알아본잘못이지만돈을 못받더라도 벌을 쎄게주거나 아니면 금전적으로 크게받게 하는법이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노란염소17중고 사기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약 1달전 중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현재 학업 때문에 바빠 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신고를 종강을 한 뒤에 할 예정인데 사기죄로 신고는 며칠 이내로 신고를 해야한다는 조항이나 법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있다면 언제까지 신고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주치밀한카네이션13만 5천원 사기를 당했는데 합의금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공동구매 사기를 당했습니다. 지금 고소중인데 합의금을 얼마 정도 부르는게 적당할까요? 지금 피해자가 10명 조금 넘는 것 같고 전에도 사기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참 중요한 시기에 사기를 당해서 잃은 시간을 보상받고 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갈수록유익한갓김치묶인 자전거를 절도하였다고 연락받았습니다.30대 직장인 입니다.경찰서에서 자전거 특수절도로 피의자 조사 오라고 하네요.돌 조금 지난 아이 육아에 매번 회식 참여 못하다 오랫만에 참여한 전체 회식있습니다.과음을 한 나머지 필름이 끊긴 상태로 시건장치 되어있는 자전거를 절도 한듯 합니다.자전거는 묶인걸 못풀어 중간에 버린걸 피해자분 께서 되찾으신거 같고…필름이 끊긴건 끊긴거고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벌을 받아야 하지만 일상생활이 무너질까 걱정이 되긴하네요.이미 피의자 조사를 부른다면 기소가 된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윽한자라204불법도박 상습기준, 자수고민입니다제 명의로 된 불법계좌가 성매매 등 범죄에 사용되서 금융감독원에서 제 모든계좌를 조사한다더라구요. 근데 사실 전 1년간 불법도박으로 2천정도 손해보고 최근 도박치료 센터에서 치료중인데 경찰에서 수사되기 전에 자수할까요? 전에 형사처벌된적은 없습니다만 상습도박같은경우에 실형도 나온다하여 무섭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주택전세사기는 아는데 혹시 매매사기도 있나요?주택전세사기는 인터넷으로 접해서 아는데요.매매사기는 들어본적이 없어서요.혹시 주택매매사기도 존재하는지요? 있다면 어떤방식으로 되는건지? 전세사기나 매매사기를 안당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예리한박새69주차된 제 차가 파손되었는데, 범인색출이나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주차된 제 차가 파손되었습니다.제 차는 주차된 상태에서 블박이 작동하지 않습니다.다만, 근처에 방범용 CCTV가 있어 제 차를 비추고 있는데요.CCTV 관리하는 관할시청에 문의하니, 제 차 외에 개인사생활이 담길 수 있어 경찰을 통해 확인해줄 수 있다고 하고.경찰에 문의하니 재산손괴로 보려면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할 수 없어 CCTV 확인 공문을 시청에 제출할 수 없다고 하고.보험회사에 문의하니 경찰에 문의해서 확인이 되어야 자차손해보험을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어찌하면 범인색출 및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