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개인 플랫폼에서 물건 사기 치는 사람들의 심리어차피 보통 걸리는건 맞거든요.. 근데 왜 사기들을 치는 걸까요?? 사기당하는사람이 바보라는 마인드들이 있는거 같던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영롱한랩터자전거 직거래 기망행위 성립 되나요?자전거를 직거래로 구입하였습니다.사진으로는 찍힘이라고 고지받은 부위이며 공구로 열어보지 않으면 확인할수 없는부위입니다. 그리고 그 부위에 에폭시처리를 해둬서 사진으로는 잘 보이지 않았구요. 근데 정비소가서 분해정비세차를 했는데 찍힘이라고 했던 부위가 크랙이었습니다. 자전거를 아는사람이라면 척 보면 크랙인걸 알수가 있었습니다.그런데 에폭시 처리를 해서 잘 안보이게 한 후공구로 분해후 보지않으면 볼수없는 부위를 찍힘으로 고지하고 판매했다면 직거래여도 기망행위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짜로통통한리트리버공공장소에서 물품 절도당하고, 범인검거 후 합의금 및 검찰송치 건 질문입니다주말에 공공장소에서 제 백에 넣어뒀던 개인물품을 누가 훔쳐가서 경찰에 신고했어요.그리고 추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범인을 검거했다고 하네요.그런데 형사분이 그 범인은 말귀도 잘 못알아듣는 노인이라고 하셨구요. 그가 제 물품을 잃어버렸다 하고, 저한테 물품값만 줘서 합의보겠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괘씸하더라구요. 잃어버렸다는 것도 뻔히 거짓말로 보이고, 물건도 안주고 돈 몇만원주고 합의받고 끝내려 하는거 같아서요. 처벌도 회피하는 거죠.그래서 제가 범인이랑 대화하기 싫다고 한번 말씀드렸더니 형사분이 '그럼 바로 검찰로 송치할게요' 하고 제가 네 하니까 전화 끊더라구요.* 물품값 : 절도당한 물품은 생활용품인데 값이 얼마 안해보이지만 선물받은거라 값은 잘 모릅니다.Q. 이런 경우 검찰로 송치되면 직장인 입장에서는 일이 많이 복잡해지고 귀찮아지나요? 제 돈도 들게 되나요? Q. 이런 경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Q. 합의금은 최대 얼마까지 요구할 수 있으며, 얼마까지 받을수 있나요?Q. 가능하면 합의할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검찰로 송치되면 합의금 협의하는게 불가능해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곧은재칼30보이스피싱이 끝이없는 이유는 왜일까요??아직도 수많은 피싱범들이 피해자들을 만들고있는데 사기치는 디테일까지 높아져서 속을수밖에없더라구요 이거를 왜 다 잡지를 못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전히혁신적인돌하르방군대에서 수익이 나는 활동이 가능합니까? 만약 가능하다면 그 선이 어디까지입니까?군복무중. 첫 번째로 일단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 주식, 비트코인과, 금 투자, 외환투자 등이 가능한지.두 번째로 블로그, 유튜브, 쿠팡파트너스 등, 사이트 이용자들에 의한 수익 창출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세 번째로 집필 한 책을 통해 들어오는 수익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네 번째로 여기서부턴 안될 것 같은데, 사업자를 내는게 가능한지. 또, 출판사를 내는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친족상도례에 해당되는 범죄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범죄에서 처벌을 못하는 것으로 친족상도례라고 있다고 하는것 같아요. 그런데 친족상도례에 해당되는 범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중고물품 사기당하면 신고 어디다가 해야하나요..경찰서 방문 예정입니다. 무턱대고 가능것보다 인터넷 접수도 가능한가해서 문의드립니다. 증거물품은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활발한숲새233제3자에게 맡겨둔 돈이 있는데, 맡아둔다는 증서에 관하여제가 신불자라 통장개설을 할 수 없어,보유한 현금을 제3자에게 맡겼는데요관련해서 간략한 (보관)증서를 1부 작성 및각 서명 날인하였고증서 원본은 실제 현금을 보관중인 사람에게 있는데요.저는 해당 증서의 사본을 가지고 있는데,혹시 나중에라도 돈을 보관하던 사람이,나쁜 마음을 먹고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할때이 사본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또한 동 사본으로 돈을 정당하게 돌려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월천로얄티점유물 이탈 횡령죄가 무슨 죄인가요? 보통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려서 되돌려 주지 않고 자기가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점유물 이탈 횡령죄가 무슨 죄인가요? 보통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려서 되돌려 주지 않고 자기가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법률 용어는 이해하기 너무 힘드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에띄게청량한해파리점유물이탈절도죄로송치중입니다.제가 저녁에 근무끝나고집가는중 지갑을주워 우체국으로가는도중 어느남자분이 땅을보며 물건을찾고있어 이지갑찾냐고해서드리고가는데그남자가 지갑보고다시버리는거예요.저는그거보고 산길이라돌위에올려놓고갔는데 지갑주인이 CCTV로제가지갑줍는것만보여서 절도죄로 송치중입니다..제가치매노인8시간씩돌보고지치고짜증나서처음진술을 우체국에넣었다고대충말해서 일이커졌거든요.지갑주인은 낡은추억의지갑이라고 절고소했네요.합으는안한데요.지갑주인은 욕만하거든요.저는 송치중이라어떤벌을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