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그리운족제비91경찰관님께서 피의자신분으로 수사요청이 왔는데 솔직히 말하면.. 잘 도와주실까요?제가 경찰관님분들을 잘 안믿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저를 도와주실지 의문이에요. 사실 도움을 요청할곳이 몇없고 저 가진것도 없어서 진짜 도움 요청하고싶은데 피의자 신분이라면 절 실적으로만 볼것같고 저도 속아서 이 범죄조직(?) 같은것에 들어온것같거든요. 제 집주소도 알고 지인이나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집도 못돌아가고 제 계좌가 이사람들때문에 막혀있어서 (말을 제대로 못하겠는데...) 진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ㅠㅠ 울고싶은데 믿을만한 사람도 없고 일단 처음 경찰한테 전화왔을땐 모른다고만 했는데 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진짜 오죽하면 자살해야겠다 생각했을정도로 못버틸것같아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수수수수퍼순금인줄 알고 샀는데 가짜면 어떻게하나요?가끔 유튜브를 보면 순금인줄 알았는데 도금이거나 가짜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라면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조건믿을만한가수오송금 반환거부 당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계좌번호가너무다르고 증거가부족하다고 반려될거같다고하네요어떻게해야하나요?오송금 반환거부당했는데 은행쪽에서먼저 통화한후 정상적인 금액이라고거짓말을했는데 어떻게하나요20만원이라소액이긴한데.. 예금보험공사는 증거같은게부족하다고하시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도신속한과장당근계정 매입사기 당했는데어카죠?제가 어떤 분한테 겨정을 빌려주면 홍보용으로 쓰고 돈준다길래 빌려드렸는데 제계정으로 사기치시고 약속된 돈도 안주셨거든요? 근데 사기친사람이 총3분에게 치쳤는데 2분은 이해를 해주셔서 잘됬는데 한분이 저한테 민사 형사건다는데 전 전정말 사기에 이용될줄몰랐고 이런일이 일어 날줄은 몰랐어요ㅠ 저 잡혀가요? 고소당해요? 참고로 중3인데 부모님께 말습드려야겠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은물개230중고거래한 의류 나중에 환불요청하는데 해줘야하나요?중고로 의류를 판매했고, 상품 설명에도 7번정도 착용했다고 써놨습니다. 근데 택배 받고 아무말 없다가 일주일 지나고 나서 갑자기 소매가 닳았느니 얼룩이 있다느니 하면서 무턱대고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해줘야하나요? 저도 상품 포장할때 얼룩 없는거 싹 확인하고 섬유향수까지 뿌려서 배송했는데, 이걸 제 과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주식시세조정의 공소시효는 10년 밖에 안되나요?그동안에 주식을 이용을해서 엄청난 돈을 해 먹었을텐데요.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을텐데. 공소시효가 10년이 최대 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참건강한미역국4대보험, 연말정산 횡령 신고 빠르게해결하는법대표가 작년 6월부터 4대보험 미납을해왔습니다 11월에 2달분씩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2월에 직원전체 해고를 하였고 4월 18일까지 처리해주겠다한게 지금까지 지났습니다. 연말정산환급액은 밀린 세금을 내는데 썼다고 하고 연락두절되었습니다.너무 괘씸한데 경찰서에 민원신청하면 빠르게 처리가 될까요? 그리고 3개월수습기간때 1달분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였는데 4월입사때 썼던 4월달 근로계약서와 정규직 계약서 뿐입니다. 이것도 신고해도될까요? 지금 대표는 새로운 회사 이름바꿔서 차리고 직원을 고용하고 계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함박눈속의꽃유명 영화배우 황정음이 회삿돈 43억원을 빼내 코인투자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네요안녕하세요, 황정음 배우가 회사 돈 43억 원을 빼내서 코인 투자에 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사실인지, 그리고 만약 사실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빼내서 투자하는 게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배우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걱정이 되고요.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짜로즉흥적인마요네즈투자사기 당하고 경찰에 신고 한 뒤 사기꾼을 잡았는데 증거불충분이 나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올해 초에 텔레그램 단톡방에 갑자기 초대되서 투자 종용하는 글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5000만원 정도 투자를 했고 결국 사기인걸 추후에 알게 됐습니다 저 말고도 피해자는 많고 금액도 억단위 이상 피해 입으신 분들도 많습니다경찰에 신고했고 사기꾼이 잡혔는데 제주도 에서 잡혔고 검사실에서 조사 중 입니다그러다가 며칠전에 문자가 왔는데 구공판, 증거불충분 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은 구공판 이지만특경법(사기) 는 증거불충분으로 안내받았습니다피해금액은 저 포함 피해자들 합치면 무조건 5억 넘는게 확실한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사기꾼은 피해금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는지 변호사가 법무법인 X 로 되어 있습니다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사건은 제주도 검사실에서 진행중 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증거는 피해금액 이체내역, 투자종용해서 확인하게 했던 사이트, 사기꾼이 저한테 돈 부족하면 대출하라고 했던 내용 캡쳐, 투자한돈을 받고 싶으면 세금을 내야하니 그만큼 돈을 더 입금하라는 내역 등 이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은 돈 보내니 강퇴 당해서 지금은 없습니다피해자한테 최대한 형을 받게 하고 싶은데 지금부터 어떻게 대처를 하고 검사실과 연락하고 증거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판일에 제주도 까지 재판 참석하는것은 현재는 어려울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금액을 변제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은 언제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현재는 피해자 이름, 형사사건 번호만 알고있습니다)너무나 답답하고 제 자신이 바보같은 생각뿐 입니다 아직 사회경험도 많지않고 사기도 처음 당해봐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감이 안오네요투자사기때문에 대출금 이자에 원금 갚느라 형편도 어렵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도신속한과장당근계정 매입글 사기당했는데어카죠제가 인터넷에서 당근계정을 매입해준다하고 홍보용으로 쓴다해서 빌려줬는데 그분이 총 3명에게 사기를치신거에요 2분이랑은 예기가 잘됬는데 1분이 민사에 형사소송건다는데 전 시기꾼이 준다던 돈도 못받았고 시기치실줄은 몰랐는데 어카죠? 저 신고당하나요 부모님께 말습드려야 하나요? 참고로중3이에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