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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신박한까마귀해가 지날수록 신종사기들이 점점 많아지는것같은데 이런 범죄들을 일망타진 할 방법으로는 어떤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해가 지날수록 신종사기들이 점점 많아지는것같은데 이런 범죄들을 일망타진 할 방법으로는 어떤방법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날씬한원앙73동업자가 소액을 횡령했습니다. 계속 영업을 가정할 경우 위약벌을 부과할 수 있나요?안녕하십니까?동업자와 가게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금 거래 시 종종 동업자가 수입을 회계장부에 반영하지 않고 횡령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거래 건의 경우 성실하고 수익 인식을 하는데, 가끔 이런 경우를 목격했습니다. 계약서상 수익 분배 등은 저의 권리이자 의무로 명시해두었는데요, 이 경우 미스테리 쇼퍼 등을 통해 적발 후 위약벌을 부과할 수 있나요? 다른 현명한 방법이 있는 경우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사기를 칠 거 같은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사기를 치는 사람이 많은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사기를 칠 거같은데 사람의 특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던데, 어떠케 구별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옷이나 행동 말투 등등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쇼핑몰이 망해버리면 물건 못 받으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이번에 티몬 위메프 같은 사태를 보며 크게 느꼇습니다.비싼 물건을 샀는데 오지 않는다면 이건 어디다가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도 궁금하고 생각보다 인터넷 거래가 좋지 못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3만원짜리 사고 안보내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미 망해버린 회사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뷰다수배자들의 경우 현상금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게 현상금 책정은 어디서 하나요?영화나 드라마가 아닌 실제 상황에서도 예전의 신창원처럼 수배자들에게 현상금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상금이 수배자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이 되기도 하는데 현상금에 대한 기준은 어디서 정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청렴한쏙독새86중고 오토바이 사기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얼마전 중고 바이크를 샀습니다.사기꾼이 하자내역은 기스밖에 없다고 해놓고시트 키박스가 아예 고장나서 부셔진 차량이 왔더라구요 그걸 자기는 알고 있었는데 기름 넣기 편하라고 일부로 개조해둔 거라 말 안 했답니다.고장난 키박스 관련해 미리 고지한 내용 절대 없고키박스 고장난 부분을 스티커로 가려 숨겼습니다.키박스 수리비 요구하니 카톡,전화 다 차단당했습니다. 한달 정도 된 일이고 바이크 아직 등록도 안 하고 타지도 않고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 지 ..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호탕한해파리60휴대폰을 도난 당했는데 휴대폰 매장에 팔았다네요 폰을 다시 받을수 있나요?휴대폰을 도난 당했는대 휴대폰 매장에 팔았다네요폰을 다시 돌려 받을수 있나요? 중고휴대폰이라 분실신고는 못했습니다. 폰만이라도 받고 싶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알티스검찰은 어떤 범죄가 있을때, 재산을 동결하네요?지난 대선 과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허위보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재산이 동결되었다고 하는데요. 허위보도 한사실로 재산을 왜 동결하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체로푸근한두루치기안녕하세요 절도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셀프 세차를 하기 위해 셀프 세차장에 방문하여 4번 베이를 이용했습니다.세차 카드를 찍고 버튼을 눌러 선택하는 기계 옆에 있는 집게에 카드를 고정해두었습니다.카드를 고정해둔 사실을 잊고 드라이존으로 이동하여 물기를 제거하고 있었습니다.물기 제거 중 카드를 거치해둔 사실이 생각나 4번 베이로 가보았지만 카드가 없었습니다.제 차량이 4번 베이에서 빠진 후 다음으로 4번 베이를 이용한 차주에게 찾아가 카드를 보았냐고 물었지만 "없어요. 제 카드 뿐인데요."라고 했습니다. (묻는 장면은 CCTV에 촬영되었습니다.)그 후 관리 사무실로 가서 CCTV를 확인한 결과 다음 이용자가 제 카드를 만지작 거리더니 왼편의 주머니에 넣고 본인의 카드를 집게로 고정하는 장면이 촬영되었습니다. (차량 번호와 얼굴 모두 CCTV에 촬영되었습니다.)원만한 해결을 위해 카드만 받고 마무리 할 생각이었지만 절도한 사람이 차량과 함께 세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경찰 신고 후 진술서를 썼으며 위 상황을 모두 설명했고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경찰 분도 고의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절도죄라는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한다고 하는데 "명백히 절도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된 점"과 "제가 찾아가서 물어봤음에도 돌려주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사건 접수 후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많이따뜻함이넘치는등심편의점 알바 결제 실수 .. 신고나고소 가능할까요 ?간단하게 작성 하겠습니다 ㅠ 현재 편의점 알바 중입니다 담배 판매 할 때 11갑을 1갑만 결제를 해드렸어요 .. ㅠㅠ다행이 결제한 기록은 있어서 카드사에 전달해 했더니연락이 오셨습니다 . 점장님과 통화 후 주말내로 방문해서 결제 하신다고 했는데 연락도 없고 방문도 안하신 상태예요이대로 잠수 하시면 제가 물어내야 하는데 ..그 전에 화가 나는건 연락을 받지 못하고 모르는 상태면 제가 실수한 부분이니 제가 메꾸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상태면 와서 결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점장님은 제가 메꾸라고 하시는데 제가 결제 한 후 편의점 알바생이라도 그 손님 신고 할수도있을까요 ?점장님은 연락 시도하기 꺼려하십니다 ..제가 그 분 결제 할 때 신분증 검사 요청 했다가 왜 본인만 검사하고 다른 사람들은 검사 안하냐고 따지고 알바생이 실수 한거 왜 본인이 결제 해야 하냐고 하더라구요 ..다른 분들께는 5만원이 얼마 안될지 몰라도 알바생 저한테는 큰돈이예요 ..도와주세요 ..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