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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은근히협동적인코끼리올@@@ 소액 절도 경찰서에 연락 왔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8살(만 17세)입니다.저는 2024년 4월 20일과 5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올리브영 매장에서 총 4개의 물품을 절도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물품들의 총액은 10만 원 이하이며, 현재 이 일로 인해 신고를 당해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 일이 처음이며, 초범입니다.처음에는 저지른 행동을 부정했고, CCTV를 확인한 후에도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행동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무책임했으며, 피해자분들께 큰 상처를 드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뿐입니다.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 어린 사과문도 작성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부모님께 모두 말씀드렸고, 부모님과 함께 직접 매장을 방문해 사과드릴 예정입니다. 피해자분께서 저의 진심을 받아주시고, 혹시라도 합의를 해주실 수 있을지 두렵고 걱정스럽습니다.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성찰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함박눈속의꽃목사라고 사칭하며 당근마켓에서 3억 5천만원을 가로챈 사기꾼들, 왜 이리 남을 속이고 등치는 범죄가 날로 늘어 날까요?저기, 목사라고 사칭하면서 당근마켓에서 3억 5천만원이나 가로챈 사람들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남을 속이고 등치는 범죄가 점점 늘어나는 걸까요? 사람들이 믿고 거래하는 곳인데, 그런 사기꾼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걱정돼요. 이게 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발달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람들 마음이 점점 더 나빠지는 건지… 정말 걱정이 돼서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범죄를 막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나치게노는오동나무절도죄 추후 처벌이 궁금합니다 (현재 진행중)절도죄로 서에 조사를 받았습니다.도로위에 떨어진 지갑을 줍고 나쁜 생각을 하여지갑을 찾아줄 생각을 하지않고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찰 15만원을 사용하고 그후 지갑 (약 1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추정)을 헌옷 수거함에 넣고 누군가 찾아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넣은후 일주일 뒤에 형사분께 연락이와 처음엔 지갑을 확인안했다 라는 거짓말을 하다 결국 조사 과정에 전부다 실토 하였습니다. 그날 조사를 맏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조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헌옷수거함에 달려가 지갑을 찾고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사를 받을때 형사분들께 헌옷수거함에 넣었단걸 말씀드렸고 형사분들과 같이 찾던도중 피해자분께 연락이 와 전화를 하던도중 합의하시자고 하시며 35만원을 부르시다 형사분들께서 지갑을 찾으셨고 피해자분께선 지갑도 찾았으니 그냥 원금에 5만원 더 넣어서 달라고 말씀하시며 지갑도 찾았으니 괜찮다라 하시며 다음날 합의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검찰로 넘어가 수사중인 상태이고 혹시나 전과에 기록이 남는지 이런 사건일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너무 밤잠설치며 살고있습니다.. 정말 반성중입니다.. 말씀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은근히협동적인코끼리올@@영 절도 오늘 사과하러 갑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8살(만 17세)입니다.저는 2024년 4월 20일과 5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올리브영 매장에서 총 4개의 물품을 절도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물품들의 총액은 10만 원 이하입니다.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 어린 사과문도 작성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부모님께도 모두 말씀드렸고, 부모님과 함께 매장에 직접 찾아가 사과드릴 예정입니다.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CCTV를 확인한 후에도 거짓말을 하며 부정했지만, 지금은 저의 행동이 얼마나 나쁘고 무책임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피해자분께서 제 사과와 반성의 진심을 받아주시고, 합의해 주실 수 있을지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전과도 없으며 초범입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시봐도담대한음악가채무자와 연락이 안된지 1년이 넘어갑니다.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의 무엇일까요?2020년 2월쯤 채무자에게 투자 명목으로 천만원을 빌려주었다가 바로 공증을 작성하고 채권.채무 관계로 정립한 상태입니다(투자 당시에도 원금을 전부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함). 당연히 1년안에 전부 갚겠다는 약속도 못지켰구요 그래도 소액씩이라도 갚아나가길래 근 4년간 500만원 정도는 받아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2024년 1월쯤부터 현재까지 전화 카톡 문자 다 안받는 상황입니다. 현재 수험생활중인것도 있고, 언젠가 연락받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더 지체하면 안될거같아서 질문 남깁니다. 현재 제가 채무자와 연락이 닿거나 돈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뭐가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추가로 남기자면 채무자는 저 말고도 채권관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형사사기로 고소도 당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압도적으로끼가많은고래금팔찌 도난범 합의금 선정문의 드려요와이프가 당근으로 금팔찌10돈 거래하다 도난당햇습니다 가해자는 고등학생이고 현거래중 금팔찌 가지고 도주 와이프 바로 경찰에 신고30분만에 가해자 검거금팔찌 잃어버렷다고 버티다 2일뒤 가해자가 금팔찌 숨긴곳 자백해서 금팔찌는 찾앗습니다가해자 부모가 합의 연락이 올거 같은데이럴경우 합의금은 얼마정도 책정해야되나요가해자 지금 검찰에 넘어갔고 절도외 3건 있네요 사건조해하니금팔찌 당근거래 당시 650만원 이어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꽤새로운남생이아이템매니아 게임머니 구매 자진신고로 판매자가 손해배상 및 사기로 신고 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거상 이라는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다를이 아니라 2년전 아이템매니아에서 게임머니 및 아이템을 구매하였습니다다른게임은 아이템매니아에서 게임머니 및 아이템을 쉽게 거래하여 플레이를 할수있기에 거상이라는 게임도 당연할꺼라 생각하고 거래를 하였지만 2년전 구매물품중 한건이 거상이라는 게임에서 현금거래로 인하여 계정이 정지되었고 최근 거상 이라는게임을 다시 복귀하여 2년전 적발된 현금거래를 인정하여 구매한 금액만큼 게임 내 아이템을 회수조치 한후 해제되었습니다. 이후 한번 더 적발시 계정은 영구정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적발되지 않은 구매했던 내역을 자진신고 할려고 합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이 발생합니다 제가 자진신고를 할시 판매자는 영구정지 처리가 되는데요 판매자가 아직 게임을 하고있는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판매자가 판매한 물품이 정상적일지는 모르나 거상게임에서 현금거래를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게다가저는 한번 더 적발을 당할시 영구정지 처리라 게임을 하는동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거보다는 자진신고를 하여 깨끗하게 게임 즐기고 싶습니다자진신고로 인하여 판매자의 계정이 영구정지 처리시 판매자가 저에게 손해배상 및 사기로 고소할수있나요?이 판매자가 영구정지 처리시 판매자가 다른사람과 거래한 내역도 적발되기에 또 다른 구매자가 저에게 손해배상을 신청할수 있나요?2주동안 불안한 마음갖고 게임을 하고 있는상태고인터넷을 찾아보았지만 뚜렷한 답이 없어 질문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주산뜻한스시직장 내 도난사건 어떻게 해야하나요.현재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통 7층에 소지품을 보관하고 10층에서 근무하는데 여느때와 같이 일을 마치고 내려오니 실장님이 소지품을 확인해보라고 하시는겁니다. 제 가방을 확인해보니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10만원 정도가 없어져있었고 경찰에 신고하니 7층 복도에 cctv가 있기는 한데 사각지대라 범인을 잡기 어렵다고 하구요. 다른 실장님이 오시더니 분명 도난 사고가 잦으니 소지품을 캐비넷에 넣어두라고 하지 않았냐, 거기에 올려둔 네 잘못이다. 하시며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당연히 저는 아무런 공지도 들은적이 없구요. 호텔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까칠한호저172고의성이 없을 때도 절도죄가 성립되나요?최근에는 무인가게나 셀프계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코드를 스캔하다 보면 하나씩 스캔이 안되지만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절도죄가 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빠른정보예전에 금융앱광고에 투자사기광고가 나가서 뉴스나에 나왔는데요 어떻게 사기광고가 가능한건가요?예전에 금융앱광고에 투자사기 광고가 나가서 사기 피해를당한 사람들이 뉴스에 나온적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사기를 광고할수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