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친절한말똥구리6피해자들이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피해가 수백 명에 수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 이런 소액결제 피해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반 이용자가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안전수칙이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억수로수려한하늘다람쥐몰래 찍은 영상 증거물 채택 가능한가요?촬영은 개인이 하는 것이고 장소는 학교입니다.2-3주전부터 가방안에 들어있는 간식들이 사라져서범인을 잡기위해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범인이 잡힌다면 신고할 의향도 있습니다.아마 빈 교실에서 촬영을 할거같고 만약 찍힌다면 훔쳐가는 사람만 나올것같은데.. 증거물 채택이 안될확률이 높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물건습득후 경찰서방문건 질문드립니다• 사건 개요 및 습득 경위• 습득 일시: 2025년 8월 31일• 장소: 1전시장 → 3호선 대화역 방향으로 가는 길• 습득 물건: 콘서트 굿즈 슬로건• 습득 당시 상황: 알바 후 귀가 중 발견• 보관 및 사용 상태• 보관 기간: 2025년 8월 31일부터 현재까지• 보관 상태: 깨끗하게 보관, 일체 사용하지 않음• 손상 여부: 없음• 반환 의사 및 지연 사유• 반환 의사: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 있음• 지연 사유: 개인적인 일과 업무로 인해 경찰서 방문을 미처 하지 못함• 처분 또는 보유 의도 없음• 판매 의도: 없음• 개인 소장 의도: 없음• 보유 목적: 반환 의도만 있었음• 수사·조사 협조 의사• 진술의 진실성: 기억과 양심에 따라 허위 없이 작성• 추가 질문 응답 의사: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 피해자와의 연락 의사: 연락이 닿는다면 즉시 반환하고 사과드릴 의향 있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친절한말똥구리6김건희 여사 재판, 어떤 혐의로 시작했나요? 김건희 여사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들인지 쉽게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전리더십있는갈비모르는돈 현금으로 입금 도와주세요 ㅠㅠ상황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제가 1년반전쯤 분실했던 농협 카드가 있는데 주거래 은행이 아니라서 따로 정지나 분실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 50분경 제 계좌로 모르는돈 38만원이 ATM기에서 현금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전화를 했더니 경찰관님이 경찰청 금융담당팀에 연결을 해주셔서 통화를 해보니 제가 분실했던 그 카드에 38만원을 현금입금을 한 상태였고 경찰청 금융팀에선 찾을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어서 그 ATM기 회사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고 ATM기 관리회사와 통화를 해보니 저희 동네랑 얼마 멀지 않은 곳 ATM기에서 모자에 선글라스를 착용한 어떤 여성분이 넣은걸로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CCTV는 아니고 입금할때 ATM기에 있는 카메라로 찍힌 사진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하지만 개인정보노출 때문에 제가 사진을 확인을 할순 없고 경찰에서 공문이 나와야만 확인을 해볼수 있다고 합니다.우선 여기까지 진행된 상황이고 이제 내일 경찰에 전화해서 돈을 넣으신분이 누군지 찾아내는게 맞을까요? 아님 은행을 먼저 가는게 맞을까요? 이것때문에 계속 신경 쓰여서 죽겠습니다 괜히 보이스피싱이라도 당할까봐.. 우선 카드정지는 시켜둔 상태고 이 돈 주인이 나올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계좌도 사용을 못하니 좀 갑갑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태평한바다사자148이사짐을 옮기고 물건을 받기로 했는데요이삿짐을 옮겨 주고 안쓰시는 물건을 받기로 했습니다. 몇개는 받았고 받지 못한것들이 남아있는데요 통화랑 녹취는 증명이 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창고3곳에 비밀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해서 받을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까지고마운계란탕집에 보관중이던 현금을 도난당했어요아빠 돌아가시고 부의금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는데그 중 일부를 도난당했어요집에 혼자 살고, 왕래하는 사람은 저 말고 남자친구 1명 뿐이에요집 비밀번호도 알고, 저 없을때 집에 온적도 많아요7월 중순에 확인했을 때는 금액이 정상이었는데지난 주말에 확인하니까 105만원이 비더라고요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겠고물증이랄게 딱히 없는 상황인데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미래도협동적인얼룩말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앞서 드린 질문에 내용이 없어 다시 올린점 죄송합니다내용 : 서울에서 부산 내려가서 2차 성매매가게에서 웨이터로 일함 (6개월정도) 달에 수입 900만원정도12월 1월에 손님 계산받은돈을 다른 웨이터가 제 계좌로 입금 그리고 저한테 이체할때마다 여러 계좌를 불라주며 입금하라고함 2월에 여자친구랑 헤어지며 동거중이라 서울로 올라옴4월인가 5월에 경찰서에서 연락와 사기죄로 고소 당했으니 조사받으라함검찰까지 넘어기서 법원에 공소장이 넘어감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소인은 같이 일하던 웨이터 돈을 코인투자를 같이하자고해서 빌리고 잠적했다고 주장중 코인쪽이나 주식 투자쪽 얘기는 많이 했지만 같이 투자한적 하나도 없음 고등학생때부터 주식 코인투자하면서 그쪽분야에 관심이 많을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미래도협동적인얼룩말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지방에서 2차 성매매가게에서 웨이터로 일하는와중에 손님 계산받은 돈을 타웨이터에게 제 명의로 입금받고 후에 신원미상의 다른 계좌로 이체를 했습니다 업소에서 일을 그만둘때 잠수를 탔고 후에 갑작스럽게 고소가 들어와서 알아보니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돈을 빌리고 잠수했다는 식으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조사와 검찰송치 후 법원에 불구속재판 공소장이 전달 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역대급협력하는식빵검찰사칭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대출 상환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에 당해서일주일동안 모텔에 감금되고 대출을 여기저기 받아서 1억900만원이라는 빚도 생겼는데, 제가 직접 대출을 받아 송금했습니다. 감금이 끝나고 출근후 혹시나해서 사건번호 검색했는데, 뜨지않아 의심하게되었고 그자리에서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어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에 전화하고 금감원에 피해사실민원도 넣었는데, 입금한곳이 외국거래소 코인이다보니 환수가 어렵고 은행에 어떻게 할수도 없고 은행에서도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한다는겁니다.오늘 캐피탈에서 메일이 왔는데 원금이자감면은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쓴 돈이라면 아깝지도 않을텐데.. 소송말고 답이 없겠죠?제 코인통장에 2억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이 돈세탁을 시도한거 같은데 워낙 짧은 시간에 큰돈이 왔다갔다하니 은행에서 이체를 막아서 이정도 돈이 남아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