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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비상한크낙새183이거 사기인가요?네이버 찾아보니 사기라던대제가 주식투자밴드를 가입했는데 수익이 400%된다는 프로젝트를 한데요 이거 좀 수상해서 물어봐요 알려주세요 혹해서 돈 입금할려했어요 전화번호 알러줬는데 상관없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활달한날쥐43절도죄로 경찰조사받으라고연락왔는데요절도죄로 경찰에서 연락이와서 문의드려봅니다 ᆢ이번이 초범인데요 경찰조사받으러갈때 주의할점이있는지 궁금해서연락드려봅니다ㆍ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에펠탑선장딱퉁으로 유명메이커 상품을 시장에서 흔하게 팔던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나요?딱퉁으로 유명메이커 상품을 버젓이 진열해놓고 파는곳이 아주 많던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단속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훤칠한카구191번개장터에서 구매한 제품이 설명과 달라요번개장터에서 새상품 상태라고 표시된 70만원 상당의 자켓을 구매했습니다. 해당 자켓은 후드 부분이 탈 부착 되는 제품인데, 사진에는 후드가 빠진 상태로 올라와 있더라구요.판매자에게 물어보니 후드 까지 포함된거라고 해서 계좌이체후 거래를 진행했습니다.하지만 택배가 도착해서 확인해보니, 후드가 빠진 상태로 도착했습니다.이후 판매자에게 물어보니, 부모님이 버렸다; 자기가 나중에 찾아보겠다 하는데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되네요.저는 새상품이라고 인지하고 거래를 하였고, 판매자도 그렇게 어필했습니다.하지만 제품의 상태는 아니라는거죠.연락이 너무 안되서 그냥 경찰 통해서 진행하고 싶은데, 접수를 인터넷 거래 사기쪽으로 봐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말끔한매미23자전거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제 151조 재물손괴죄 해당되는건가요?좌회전 자전거와 직진 자동차 신호등없는 사거리 생활도로에서 접촉사고자전거 무보험, 피해자와 합의 X검찰에 송치(경찰이 재물손괴죄로 넘긴것같습니다.)4/2 약식기소 벌금형(1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 151조해당여기서 문의드립니다.1. 무보험, 합의x 재물손괴죄(151조)로 넘어간건가요?2. 혹시 정식재판으로 갔을때 벌금형이 100만원에서 떨어질수 있을까요??3. 변호사 없이 혼자 정식재판을 진행 할 수 있을까요?(피해자는 계속 합의 안해준다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화단을 왔다갔다 하였는데 고의성이 없을 경우185조에 따르면, 육로, 수로, 교량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화단을 왔다갔다 하여 사람들의 통행을 막는 경우인데고의성이 없으면 일반교통방해로 간주 되지 않고 처벌도 안 될 수도 있는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사기를 당했는데 상대방 처벌할 수 없을까요?제가 고가의 물건을 계좌 이체 시켜 줬는데 상대방이 대포폰 대포 통장인데요 너무 속상해요 이런 경우 상대방을 법적 처벌할 수는 없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호한사랑새683자사기 피해자인데 대처방법은 뭐가있을까요?우선 저, 사기꾼:A, 제가 돈을 입금한 예금주:B(사실상 정상거래자) 라고 일단 칭하겠습니다1.A가 B에게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겠다 말함2.A가 B에게 기다려달라 한 뒤, 저에게 제가 구하던 아이템을 팔겠다고 함3.A는 저에게 B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입금함4.A는 저와의 톡방을 나갔고, 이후 A와 B는 정상 거래를 함5.저는 B의 계좌를 더치트에 신고, 관련 오픈채팅방에 이러한 사기에 유의하라 채팅을 보냄6.다른분들이 B를 찾아냈고(사기꾼이라 생각하여) 저에게 알려주어 B와 연락이 닿음7.B는 A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안닿음(제 연락도 안받음)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더치트 조회도 해보고 입금한것이기에 사기는 물론 3자사기는 꿈에도 생각못했네요..참고로 B와 저는 학생입니다우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신분증과 같은 본인인증이 가능한 자료, 대화내역, 입금내역 등을 경찰서에 가져가야 한다 알고있는데 또 구체적으로 어떤것을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늠름한참매133계정사기를 당했는데 합의금 원가의 약10배해서 200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2.8일에 계정을 21에 후불로 팔았고 25일에 돈을 준다고했는데산사람이 돈을 안주고 전번도 바꿨습니다.그래서 2.29일에 경찰에 신고했는데 잡으면 합의금 200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터프한푸들522년전 소액절도 사과하고 싶습니다2년전에 무인점포에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6~7만원정도 되는거 같네요 당시에 정신병으로 합리적 판단이 어려워 그랬던것 같네요 죄책감에 시달려 고통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점주에게 사과하고 20만원정도 송금을 하려고 합니다번호를 통해 고소를 하거나 협박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 금액은 적당하다고 생각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