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말랑곰3.3 떼고 지급했으면서 세금 신고 안 한 사장님께 정보 전달하니 차단당했습니다.23년-24년 걸쳐서 일 했습니다. 현재는 그만 둔 상태고요.처음 일 시작할 때 3.3 세무서랑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신분증, 통장사본 가져오라셔서 제출했습니다.첫 달은 급여명세서도 주더니 이후에는 안 주더라고요. 근로계약서도 안 썼지만(올해 1월부터 작성) 급여는 늘 시간 작성한 대로 맞춰서 주셔서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허나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날짜가 되어 23년도에 일한 걸 바탕으로 세금을 환급 받으려고 국세청에 들어갔더니 첫 달 내역만 있어 사장님께 연락을 드리니 전화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세금 더 낼까봐 일부러 신고 안 했다, 본인이 실수한 거라고 생각 안 한다, 원하면 해 주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3.3 떼고 지급하지 않으셨냐 라는 질문에 당연히 떼서 지급했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전화가 자동 녹음 되어 있어서 이 대화들이 당연히 녹음 되어 있습니다.세금 신고하면 사장님 본인이 고마운 거라면서 알아보고 연락 달라기에 주변에 싹 자문을 구했고신고 해 주시고, 신고 안 해주실 거면 3.3 떼어가신 거 돌려주셔야 한다, 라고 전달했더니세무사가 작년 거 신고 안 된다 했다면서 그냥 넘어가 주면 안 되겠냐더군요.그럼 돈 돌려줄 거냐,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고 하니까 말 돌리면서 몇 마디 하더니 절 차단하셨습니다.일을 크게 벌이고 싶지 않으나, 혹여 노동청으로 넘어갈 시 예상으로 적용될 죄를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행복하게살아요아버지가 아들한테 사기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TV 프로그램을 보는데 아버지가 친아들에게 사기를 치더라고요.내용을 보니까 아들 명의로 돈을 빌려 차를 산다음 그 차를 팔아 대포차가 되었는데(그 차도 아들 명의임) 대포차 운전하는 사람이 신호위반 같은 것을 하면 범칙금이 아들에게 옵니다.이렇게하여 아들은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올랐는데요.이런 아버지 같지도 않은 사람에게 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위조 지폐로 물건을 구입하다가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최근에 전통 시장이나 대형 마트 등에서 위조 지폐로 물건을 사는 젊은 사람들이 늘어 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취업은 안되고 돈이 필요한데 없으니 아마도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전통시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듯 싶네요.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통은친해지고싶은복숭아도박개장죄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형법 제 247조를 보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도박이 합법인 해외국가(A국가로 가정)에서 A국가의 국민들에게 온라인으로 도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한국인일 경우에, 속인주의에 해당하여 처벌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범한봉고52알바생 근무중 현금을 빼돌림과 교통카드충전에대한 죄목알바생이 편의점 근무중 현금을 빼돌려 어디론가 입금을 하였고 교통카드 충전후 부족한금액을 현금회수방법을 이용하여 범죄사실을 숨기려한것을 확인후 신고하였습니다범죄의 방법등에따라 죄목이 달라지고 형량또한 달라지는것같은데죄목이 어떻게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탕수수인터넷 사기 범죄의 경우 증거물의 범위는?인터넷 사기가 넘쳐나는 시기상대방을 고소하게 될 경우증거물의 허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요즘은 로맨스 스캠이 많으니대화내용과 현금입금내역...이메일 주고 받으면 이메일주소부터헤더에 있는 아이피 정보까지모두 증거물 채택이 가능한건가요?보통 인터넷사기는 그냥 피해자가 손해보고끝이라던데요.그래서 다들 인생포기하는 것인지.ㅈ.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장따뜻한기러기점유이탈물횡령사건 관련 질문입니다.3월 중순경 지하철을 나와 바로 보이는 지하철역 의자에 지갑이 있는 것을 발견. 강의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분실물센터에 신고할 목적으로 들고 감.절대 지갑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음. 경찰이 보유한 모든 CCTV에도 지갑을 열거나 살펴보는 등의 행위가 일체 없을것임. 도중에 화장실을 들러 용변을 보던 중, 바쁘기도 하고 굳이 내가 찾아줄 의무도 없기에 잘 보이는 곳에 버려두고 나와 강의를 듣고 일상생활을 함. 그렇게 약 2달이 지나 지하철경찰대에서 연락이 옴. 점유이탈물횡령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함. 지갑은 주인에게 돌아갔으나, 내용물 현금 약 10만원이 사라졌다고 말함. 현금은커녕 지갑을 열어보지도 않았고, 귀찮아서 화장실에 두고 간 것도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무고함을 주장하기 위해 조사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궁금해 질문글 남깁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국내 등록 브랜드 해외에서 사용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해외에서 작게 가게를 하나 열어보려고 합니다.저희 컨셉에 너무 찰떡인 상호명이 이미 국내에서 유명한 상호명인데요, 로고나 그림 말고 상호명만이라도 해외에서 사용하면 문제될까요?예를 들어서 '원할머니 보쌈', '교촌치킨', '쥬씨' 등(해외에 아직 입점 전이라고 가정할 시)과 같은 상호명이요.혹은 '투할머니 보쌈', '규촌치킨', '주시'와 같이 상호명을 약간만 변경해서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될까요?답변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은참매31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내용은 사진으로 대체합니다.지금 이분이 사기죄로 영장까지 받아서 신상 다 털렸습니다. 경찰분 이야기로는 제가 돈만받고 내쫓아 튀었다고 합니다. 왜 신고한걸까요? 또 이게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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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레알예쁜보더콜리용달로 산 중고 바이크를 환불하고 싶어요.중고바이크를 번개장터로 계좌 입금으로 구매를 했구요(헬맷, 휴대폰 거치대, 용달비 총 합해서 210만원 나왔습니다.), 인천에서 대구로 용달로 받았는데 방향지시등과 비상깜빡이, 클락션이 울리지 않고, 작동도 안 되더라구요, 받고 나서 확인차 지하주차장에서 시운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사전에 받은 하자 내용도 아니고 구매의사 밝혀도 알려주지 않았었는데, 출고 전 점검 들어간다고도 적혀있었는데도 하자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핸드폰 거치대 비용도 같이 보냈는데 바이크에 달려 있지도 않고, 헬맷도 용달로 보낼 때 같이 보내지 않아서 내일 택배로 보내준다는데 이런 경우에 환불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