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거대한콜리212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법률구조공단 지원 문의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가능 대상자에 사기 피해자가 있던데중고거래(100만원대) 피해자도 지원이 가능한지?만약 지원이 가능하다면 단순 상담을 말하는지? 민사소송비용을 포함해서 지원해주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태평한바다사자148중고나눔을 받았다가 돌려달라고 하는데요중고로 나눔을 받았는데 오는길에 갑자기 돌려달라고 합니다. 저도 시간내서 멀리가고 다른일도 못했는데 꼭 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경우에도 점유이탈횡령죄 성립 되나요?에어팟 유닛 제외한 본체만 분실했고 나의찾기로 확인해보니 가본 적 없는 경기도 양주의 한 아파트로 위치가 잡혔습니다 현재 애플, 로스트112에 분실 신고해둔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더없이신나는자칼약 4년전 쯤 돈 빌려가고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는 지인, 받을 수 있을까요?친한 친분이 있는 관계는 아니고 그때 당시에 온라인 상에서 같이 게임 좀 하고 수다 좀 나눠봤던 사람인데, 자신의 반려견이 아파서 수술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필요한데 없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 달라기에 돈을 빌려줬는데, 그 이후로 연락을 보내도 읽고 답장도 안 해주고 그렇게 1년, 2년, 3년쯤 지나면서 스트레스 받을 바에 맘 편하게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연락도 안 보고 그냥 그러는게 너무 괘씸한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너무 예전이라 돈을 보냈던 빌렸던 그 시기 연락 내용과 송금 기록이 따로 남아있지 않지만 그나마 남아있는 연락 내용을 통해 돈을 빌려줬었다는 증거 기록으로 쓸 내용 정도는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날렵한참매241모르는 사람이 편의점 포스기에 카드 번호를 입력했어요편의점 대타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편의점 관계자가 와서 점장님 계시는지물어보고 포스기에 어떤 버튼을 누르고 카드 번호를 입력했는데요. 이거 보이스피싱은 아니겠죠? 실제로 오셔서 카드번호를 입력할게 따로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꽃다운큰고니109경찰이 cctv확인하고 물건 가져간사람 특정이 됐는데 신고 당사자가 범인 얼굴을 볼 수 없는걸까요?길에서 핸드폰 주어가신분이 있고 주변 상가분들이 다 아는분이셔서 일단 경찰에 신고를 했고 cctv까지 봐서 가져가신장면을 봤다고 했는데 보여달라니까 못보여 준다고 하셨습니다 신고자한테 이런건 따로 못보여 주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나치게유순한상어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 가능성 있을까요?4월 12일 금요일 퇴근길에 길가에서 지갑을 습득했습니다.버스를 급히 타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 들고 탔고 버스를 타고 귀가하는길에 지갑사진을 찍어 주인을 찾는 글을 당근마켓 플랫폼에 올렸습니다. 주말새에 연락이 일절 없어 게시글은 삭제하고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우체통 혹은 경찰서에 드려야겠다 생각만하고 가방을 바꿔 가는 바람에 잊고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날짜인 4월 17일에 형사 두분이 근무지로 찾아오시더니 cctv보여주시며 본인맞냐고 물어보시면서 지갑 관련 얘기하시길래 상황말씀드리고 지갑은 집에 있다고 하니 다음주중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랍니다. 저한테 벌어질 일인줄 몰랐으나 점유물 이탈횡령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합의 혹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현재 삭제한 당근마켓 게시물에 대한건 당근마켓측 고객센터에 확인여부를 문의드렸고 답변받지 못한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단한거북이266아무도없는주차장에서 물건을주엇는데 이틀 당근으로만 분실물 글만찾아보고일주일뒤 절도죄로신고당햇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놀이공원 끝나고 주차장으로갓는데 유모차 한대가있엇습니다. 그런데 그앞에있던차가 그냥 갈라고해서 그차한테빠르게 다가가 유모차 두고가셧다 햇더니 자기네꺼가 아니라고햇습니다.그러다가 아무도없는주차장에있는 유모차를 가지고와가는길에 직원한테줄라고햇는데 그날따라 아무도안보여서 아이가울다보니 집으로가지고와서 당근으로 이틀정도 분실물 찾는글이 없다보니 보관만하고있는상태에서 일주일이 지난상태 경찰한테 전화로 절도죄로 신고 들어와서 절도죄 피해자가 됫습니다. 경찰조사도받고 검찰에서 연락이왓습니다 합의 생각이있냐고..완전억울해서 글을남깁니다 조언좀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난히뻣뻣한농어중고나라론 사기 피해 사건 관련 변호사님 도움을 구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4월경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를 통해 특정 판매자와 ‘산산기어 X 라이온즈 자켓’ 두 벌을 예약배송 방식으로 거래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실제로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예약배송을 가장해 442,000원을 송금받았고, 이후 여러 차례 배송 확인 요청에도 시간만 바꾼 동일한 사진을 보내며 구매를 가장했습니다.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온라인 커뮤니티(삼성 라이온즈 팬카페 등)를 통해 피해자들을 모았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동일한 수법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소인은 동일한 구매 인증 사진을 여러 명에게 재사용했고 실제로 물품을 구매조차 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으며 가해자는 사기를 인정했고 피해자들에게 “도박으로 불려서 갚겠다”는 말도 하였고 “환불해주지 않겠다, 신고하라”는 무책임한 반응도 보였습니다.현재 피해자들의 송금내역, 대화내용, 인증사진 등이 증거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본인이 20명정도, 총 500만원정도 사기쳤다고 자백하였으며 최근에 징역을 살고 나왔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즉, 누범이고 상습사기입니다.[문의드리고 싶은 부분] 이 사건에서 피고소인의 형사적 처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집행유예 / 실형 등)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통한 배상 또는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피해자 수가 다수이고 고의성이 뚜렷한 경우, 재범 방지 및 강력 처벌을 위한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누여누엉금전 사기 가햐자가 연락을 피합니다.오늘까지 갚기로 했고 어제도 전화로 오늘까지 돈을 갚기로 했는데 오늘 연락 두절 및 일부러 피하고 다른 사람들이랑은 연락을 하더라구요 가해자가 돈을 안 갚을려고 그러는거 확인했구요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 방이있는데 얀락이 된다고 하더군요 저보고 고소하면 돈 안갚을꺼고 지 공탁걸고 안갚을꺼라고 협박도 해서 오늘로 미뤄준거고 심지어 사기로 얼마전에 나왔다고 하거군요 이럴때 가해자 부모랑 이야기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