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압도적으로명랑한아나콘다지갑 도난 당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지하철 승차장에서 지갑을 도난 당했습니다. 당일 신고를 하고 역 내 cctv로 제 지갑을 가져가시는 분을 확인 하고 신고를 했었습니다. 담당 지하철수사팀 수사관님께서 지갑을 회수했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인데요, 지갑은 브랜드는 딱히 없는 제품이고 말씀하시기론 안에 있던 현금(57000원)도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엔 물질적 피해는 없는지라 지갑만 찾아가고 끝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주오리97사기죄의 성립 요건이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본인이 돈을 갚을 능력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상대방에게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아간 경우빌려갈 때 고지한 목적과 실제 사용처가 다를 경우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약간무한한독수리판매자를 사칭한 중고거래 사기꾼을 이미 신고한 상태에서 돈 안돌려주면 신고한다고 계속 닥달했는데, 돈을 돌려 받았네요. 저에게 문제가 될까요?판매자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속아 돈을 입금하고, 배송을 안해주기에 중고나라 사기조회를 해보니 3건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사기를 확신한 저는 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그 뒤로 신고를 하겠다는 식으로 말했더니 환불계좌를 남겨달라는 겁니다. 그 뒤로 말이 없기에 "내일까지 입금하라 아니면 신고를 할거다." 이런 식의 문자를 보냈고, 일주일간 답이 없기에 비슷한 내용의 문자를 다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1주일의 시간을 달라, 꼭 입금 하겠다" 하기에 1주일을 기다렸고 정말 1주일을 딱 맞춰서 입금을 해줬습니다. 사기꾼은 신고를 안한줄 아는데 저에게 문제가 생길까요? 합의금 명목으로 더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쿵끼가많은지휘자메이플스토리 보스대리를 맡겼는데 템을 다가져갔어요제가 보스클리어가 쉽지않아서 보스대리를 맡겼는데 otp해제후 아이디비번을 주고 대리를 맡겼습니다근데 대리하는사람이 템을 다 가져가버렸네요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는건 오픈톡뿐입니다 ㅠㅠ템가치는 100만원정도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통은솔직한은행나무카드무단사용에 관한 합의금 관련 문제2월 11일부터 13일까지 2일 동안 6번가량 20만 원을 무단 사용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경찰에 신고해 가해자를 잡았는데, 형사 측에서합의를 할지 사건을 검찰로 넘길지 제시하여 주셨고 저는 합의를 하고 싶어 가해자 측 번호로 문자를 남겼습니다. 가해자 측은 원금만 돌려주려는 뉘앙스를 남겼고 저는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합쳐 최소 2~3배의 합의금은 받고 싶은 마음에 아직 연락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부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분히담대한참나무사기 사건 접수부터 합의까지 얼마나 걸리나요?현재 진정서 제출 후 피의자 관할 주소지 경찰서에 사건 이동? 이 된지 12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38만원 사기이고 피의자 피해자 둘다 미성년자입니다. 제가 신고를 한건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피의자 부모님이 연락와서 합의하자고 하는건가요?그리고 합의까지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는지는 알 수 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너그러운아나콘다16아들 자전거를 훔쳐간 미성년자에게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중학생 아들이 자전거를 분실했고 수사를 통해서 미성년자의 소행으로 밝혀져서 송치됐습니다. 물론 자전거를 찾지는 못했고 당근에서 훔친 물건 판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잡았습니다.(현재는 모든 게시물 지우고 글삭튀함)그럼 피해보상은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요? 당근에 작물판매글 올린걸로 의심되는 사람을 또 고소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반적으로흥겨운차장자전거 미기재를 모르고 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제가 자전거 대차거래를 하던중 크랙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후 하루후 하자가 있다는걸 발견하시고 제가 10만원을 보상해 드렸습니다그런데 그후 자전거가 포크에 크랙,수리이력 핸들바에 크랙이 있다며 제가 대차할때 드렸던 추금70가량을 본인이 가지시고 재대차를 하시자고 하십니다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인생 난이도 극상사기로 들어갔다 합의하고 나온 친구한테 핸드폰 명의개통친구가 사기로 감빵갔다가 부모가 합의해줘서 나왔는데일좀하게 핸드폰 유심칩만 도와달라고해서 개통을 도와줬는데 작년 12월부터핸드폰 소액결제로 100만원 총 3번 300만원돈 안내서 핸드폰 끊기고 이번 달 부터 갚겠다고 제 명의로 개통 돼 있는 유심을2월 중반 조금 지나서 또 유심을 줬습니다근데 2월 말쯤 갑자기 사기로 또 구속이 돼서소액결제를 총 340만원정도 갚지도 않고구속이 된 상태인데...이거 친구한테로 체무 넘길 수 있는 건가요??친구 폰으로 통화한 내역 스크린샷 카톡 내역 다 있고그 친구가 쓰전 핸드폰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제 계좌에서 친구 계좌로 금액 보낸 내역도 다 있습니다제가 하라고 하긴 했는데...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갑자기고마운들쥐사형수나 무기징역 받은 사람의 재산은 어떻게 관리되나요?외국이라면 사형 당한 사람의 재산은 가족들이 상속 받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수나 무기징역 받은 사람의 재산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