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운좋은불곰90카드사기(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비대면 결제가 많다보니 링크로 신용카드 선결제하는 경우사기를 당했다면 판매자가 신용카드사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을정지시키거나 강제환불조치하는 방법이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차곡차곡재산범죄 공탁 질문이요!!!!!!5천만원 피해금액이며미합의 상황에 피해자 측에서 전액변제 합의를원하는 상황이라 합의가 안되었습니다선고기일전 2천만원을 공탁하려는데질문드립니다공탁후 기일에 실형이 떨어지면 피해금액은피해자가 수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더들리추징금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테라 루나 사건 이야기들 훑어보다가법조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2300억원 정도를 관련자들에게 추징보전했다고 합니다그러면 이런식으로 만약 추징이 된 돈들은 어떻게 쓰이는지가 궁금하네요다수의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모인 돈을 나라에서 환수해서국고로 들어간다는건 말이 안되는거 같고피해자들에게 n분의 1로 나눠서 지급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깔끔한부전나비269빌려준돈 받을수있는방법 궁금합니다하나 문의할께있는데요. 공증받고 빌려주는돈 못받으면 어찌해야되나요.10년 기다리고 1년남았다네요 다른건 10년지나서 잊은듯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관대한갈기쥐10착오송금 반환 거절 할 경우 대응하는법이 있을까요?얼마전 중고사기를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수사중단처리 됬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사기꾼에게 명의를 빌려준 a가 있는데 , 저는 a의 계좌에 입금을 한것이고 거래는 사기꾼과 했습니다.은행에 a에게 반환요청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저는 사기사건과(사기꾼) 송금반환거부(a) 를 별개의 사건으로 봐도 된다고 생각해서 나름의 대응을 해보려고 합니다..소액이 아니라서요 ㅠㅠ여기서 질문은 경찰에 신고대상이 사기꾼이 아닌 착오반환거부한 a를 대상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한다면 어떻게 처리될까요? 착오송금반환제도 라는것이 있던데, 이런상황에서 이용가능할까요? 또 다른 대응 방법이 있으면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쿠푸퐁만약 채무를 가지고 자살을한다면 가족들한테 채무가 가나요?부모임이 상속하실때 건물 및 채무를 주실때 두형제가 한명은 건물 및 재산을 받고 다른 한명을 채무만을 받고 그뒤에 채무만 받은 사람이 자살을 하게되면 그 채무가 남은 형제한케 가나요?건물만 받고 빚은 안받는건가요?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예전에 돈 빌려준 친구가 갑자기 연락와서 돈을 값았어요 근데 보이스피싱 돈으로 돈을 값았다고하네요예전에 돈을 빌려준 친구가 저에게 갑자기 연락해서 출산 축하한다며 50만원을 줬어요.그리고 그날 다른 친구한테도 300을 값았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300을 받은 친구는 갑자기 통장이 막혔어요 보이스피싱 돈이여서 범죄에 연류가 되었다고근데 저는 통장이 막히거나 하진 않았습니다.근데 갑자기 또 연락이와서 저에게 너도 문제가 될수있으니 증거 사진 몇장을 찍어야된다며 그리고 다시 돈을 돌려줘야 문제가 안생긴다며 만나자는데어떡해 해야되나요? 만나자고 약속을 잡고 경찰을 불러야하나요? 혹시 저도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아름다운왕도마뱀게임계정 거래 이런것도 고소 되나요?일단 제가 가해자인 입장인데 1달전쯤 제가 게임 계정을 9만원에 팔았고 아이디 비번을 준뒤 이메일은 제가 바빠서 나중에 바꿔준다 하고 2~3주가 지나서 모르는사람한테 연락이 엄청 오더라고요 그 당사자분 친군지 형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계정에 자꾸 누가 들어온다, 그리고 왜 연락을 씹냐 고소하겠다 이런식으로 나오는거에요 일단 죄송하다 하긴했는데 이런것도 고소가 되나요? 참고로 전 비번 바꾸지도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거대한반딧불116노래방에서 사장이 저 몰래 카드결제를 했어요 신고 가능한가요?어제 친구와 1차 끝나고 1시간에 2만원 하는 노래방에 가서 결제를 하고 노래를 부르다가 소주를 시켜서 결제를 했어요 다 놀고 오늘 자고 일어나서 정산을 해보는데 소주값 5000원이 결제되어있어야 하는데 25000원이 결제가 되어있는거예요 그래서 노래방 사장한테 전화해서 왜 25000원 결제가 되어있냐고 물어봤더니 저희가 시간추가를 했대요ㅋㅋㅋ… 아무리 술을 마셨어도 만취도 아니었고 둘 다 그런 기억이 없는데 무슨 말이냐고 환불해달라고 하니까 못해주겠다는데 이런걸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중국이오히려좋아보이는것기분탓?요즘 보이스피싱 유형은 어떤 게 있나요?요즘 보이스피싱을 보면 어떤 유형이 있나요? 후후를 깔아놓으면 좋겠지만 후후에서 전혀 조회되지 않은 일반 번호로 오는 것도 있겠지요. 그리고 경찰 사칭이나 법원 등기 등 다양한 사칭이 있는데..., 어떤 유형이 많나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