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한가한듀공86오토바이들은 아파트 방문시 등록을 안하고 들어가는데, 이런걸 제재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오토바이들같은경우, 아파트나 건물 방문시에 주차 등록을 안하고 무단으로 차단기 옆으로 들어가던데요 이런걸 방지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모르는 사람들이 무단출입하는것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단믿음직한소라게안녕하세요 친구가 실수로 사기를 쳤어요제가 친구가 뭘 해줘서 고마워 키프트카드를 선물했는데요 근데 누군가 제 깊카를 사용해서 친구가 팔다가 실수로 사기를 친거 같아요 고소를 당했다는데 어쩌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일희망을가진신사SNS 빈티지샵 구매 상품 환불하는 방법얼마전에 SNS 빈티지샵에서 축구 유니폼을 구매했는데요 빈티지 상품이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택이 달린 새상품이 와서요 이러한 경우에 환불가능한가요?? 제품 설명에 빈티지 상품으로 오염이나 사용감은 존재할 수 있다, 빈티지 상품이어서 교환 및 환불은 어렵다고 적혀있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털털한치와와256형사미성년자를 상대로 형사합의금을 요구할수있나요?형사미성년자에게 자전거를 도난당했습니다.담당 경찰관님이 자전거를 찾아서 돌려주셨구요가해자는 죄의식이 전혀 없습니다.가해자의 부모가 사과를 하고싶다는데가해자 입장에서 합의금을 지불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도난당한 물품을 되찾았을때는 위자료 민사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지지않는다는 부분도 사실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참믿음직한남생이소액 사기 합의금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현재 잡힌 피의자는 합의를 위해 가능한 돈을 상대 변호사 법인 계좌에 다 넣었고 상대 변호사는 피해금액(120만원)으로 합의를 하면 바로 보내주고 합의가 결렬되면 법원에 120만원 공탁한다는데 저는 어처피 120만원 받는 건 같은 거 아닌가요? 합의해서 받는 거랑 공탁해서 받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또한 합의를 한다면 상대방 변호사는 합의서와 민증 사본, 계좌를 먼저 보내면 합의금을 입금한다고 하는데 보통 합의금이 먼저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미래도기발한맥주돈을 못갚았습니다..어떻게되나요?..제가 지금현재 24살에 아들하나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해 와이프도있는데 와이프아래로 아이를 못내려서 아이는 친엄마가 따로있습니다. 지금현재 이렇게 살고있는데 제가 3년전 2300정도 빌렸었습니다 그때는 갚을 의사도있었고 갚을수있는 여유까지있었습니다. 근데 어느날 제가 사기를 당해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고 한참을 일용직일만하다 하루살이처럼 살다 최근 안정적인 일을구해 일을 다녀 갚을수있는 경제적여유도 조금 생겨 갚을의사가있습니다 근데 빌려준 아이는 경찰서에가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에서는 이번주 까지 합의를해서 하면은 저는 따로 조사를 안받고 홥의한대로 진행하는거 같습니다 근데 원만한 합의가안되면 조사를 받는다 하더라구요 제가 아들도있다보니 월 최소 100만원꼬박꼬박 주겠다 말을했는데 답장이없어서.. 만약 조사를 받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진행절차를 몰라서.. 제가 사기죄로 진정서가 제출이됬다해서 근데 돈을빌려준 애 한테는 연락을 못했다 이번에 했거든요 여태까지 빌려준애 아버지랑만 이야기를하고 어떻게보면 제3자랑 계속 연락을했죠 근데 제가 2년전부터 일용직을해서 어떻게든 달에 20만원에서 30만원씩 주고는 했었습니다 꼬박꼬박은아니구요 저도 구하고 하고 하느라.. 2300에서 100만원 조금 넘게 변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나머지를 달마다 주겠다고 최대한 빨리 끝나게끔 이야기를 했는데 답장이없어서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진행절차는 그추후는 어떻게되는지.. 알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피의자를 고소하고 불구속구공판문자피의자를 12월에 고소하였습니다.그러고 검찰단계에서 오늘 문자로불구속구공판 판정을 받았는데요.피의자가 저지른 피해금액이 1000만원이 넘습니다이제 고소인인 제가 준비해야할서류나 해야할일은 무엇일까요? 사진첨부합니다.듣기론 피의자는 음주로 구속이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우렁찬매사촌25cctv확인하기 전에 경찰서로 절도한 노트북을 가져온다고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되는지 절도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제가 지인들과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노트북을 누군가 절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게cctv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확정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밖에 있는 cctv을 보기 위해서 경찰서에 진정서(도난) 접수도 완료하였습니다그 후로 저는 신고를 했다고 지인들에게 알렸고무슨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그 술집에서 제 지인(합석?)과 절도범(유력)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술을 같이 마셨다고 했고추가로 그 분들이 나가실때 욕과 시비를 걸면서 나가기도 했습니다경찰서에 신고했다는걸 아는 지인이 본인과 같이 먹은 사람이 가져간 느낌이 들었다고해서 그분들에게 신고했다고 알렸는데바로 절도범이 노트북 가져갔으니 경찰서에 반납하겠다고 하는것입니다(본인이 아닌 직원을 통해서)*****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분들이 경찰서에 노트북을 그냥 반납하면 처벌을 받지않고 그냥 넘어가는지?저는 개인적으로 욕설도 했고 고의로 노트북을 가져갔다는 느낌을 받아서 처벌을 받았으면 해서요이럴때는 절도범이 악질인거 같은데 제가 어떻게해야 더한 처벌을 줄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심각한쿠스쿠스173점유물이탈횡령죄 성립될 수 있나요?에어팟을 분실하고 계속 찾다가 포기했었습니다근데 2달뒤에 모르는애가 제 에어팟을 쓰는거 같아 나의 찾기로 보고 시리얼넘버도 확인해보니 제것이 맞았습니다. 걔한테 물어보니 처음에는 오빠에어팟을 자신이 잠깐 쓴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썩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에어팟은 보증기간이 1년이기때문에 보증기간을 확인하니 작년부터 썼다는것은 거짓말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오빠가 중고로 사준것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할테니 중고로 판 사람이라도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에 사실 제가 잃어버린날에 자기 책상위에 에어팟이 올려져 있었고 그것이 자기것인줄 알고 가방에 넣고 집에 가는 버스에서 쓰려니 자기것이 아닌것을 알게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바로 학교에 안갔다 주고 집에 두고 있었는데 자기것을 잃어버리니 제것을 쓰고 있었다가 걸린것이라고 선생님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경우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 될까요? 학교측에서는 그냥 에어팟 값만 변상받고 끝내라고 하는거 같습니다. 합의금같은거는 못받을까요? 받는다면 얼마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래도따뜻한오렌지사기당해 잃은 대출금, 대출철회 가능한가요?쇼핑몰 구매대행 알바 사기를 당했습니다. 해당 사기 주도자는 바로 갚을 수 있다며 대출을 유도하였고 2천만원을 대출받도록 하였습니다. 전부 사기꾼(?)으로 인해 잃었고요. 대출받은 날짜는 5월27일로 아직 14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대출철회는 원금을 돌려줘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사기로 인해 모든 돈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