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진짜로자유분방한오소리중고거래에서 환불요청했으나 환불받지 못하고있어요제가 먼저 돈을 입금했고 판매자분이 다음날 택배를 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챗팅방에 들어갔더니 판매자분이 나갔더라고요. 실수로 방을 나간거라며 다른 계정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거기서 사기라고 생각하여 그냥 환불요청을 하며 계좌번호를 보냈고 판매자는 3월 12일까지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날까지 돈이 안들어와 제가 다시 연락하였고 월급날이 미뤄져서 3월 25일까지 준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며 기다려달라고 하십니다. 본인도 지금 돈이 없는 상태고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드린 돈은 어디갔냐고 물었을 때 답을 해주시지않았습니다)더치트에 검색했을 때는 안나오지만 그 분의 거래 후기가 좋아요1개 아쉬워요11개였고, 카톡 본인인증도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카톡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이렇게 의심스러운 정황이 보이는데여기서 신고하면 사기죄가 성립되나요.?그 사람이 진짜 돈을 환불해줄 의도가 있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운좋은불곰90소비지보호원 고발(빠른답변감사합니다.)1.고시원 보증금을 반환을 안해주면(보증금반환조건지겼는데도) 소보원에 고발및 접수가 가능한가요?2.이런 사업자는 어떻게 공익적 목적으로 시정조치를 소보원에서 해줄수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HR백종원야쿠르트를 시켰는데, 옆집에서 매번마다 1~2개씩 가져다가 먹은걸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야쿠르트를 시켰는데, 옆집에서 매번마다 1~2개씩 가져다가 먹은걸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야쿠르트 하나의 가격은 2천원대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쾌한청설모99카드무단사용 처벌 및 합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제가 분실한 카드를 이틀에 걸쳐 약 15회에 500만원가량 결제를 했더라구요현재 경찰에서 자세한 사항은 못들었지만 범인을 검거했고 피해금 변제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카드사 어플보니 몇몇건은 승인취소가 되었더라고요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합의 의사를 저한데 물어보나요?이 경우 합의금은 얼마정도 부를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제가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되는건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망한까마귀117피싱 피해자인데 배상명령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건가요?보이스피싱 피해자로 경찰서에서 아직 수사중 입니다. 결과 나온것은 없어요.지금 이 상태에서 배상명령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레알당당한얼룩말전남친 횡령,절도,손해배상 청구 문의제가 한국에 살다가 이번년도 2월달에 비자 만료로 외국인 보호소에 가게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살때 만났던 전남친이 있었는데 원래 그사람이랑 같이 동거를 하려고 했으나 싸움이 있어서 따로 살게되었고 따로 살 자취집을 구했는데 명의는 그 전남친 명의로 구했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랑 월세는 다 제 돈으로 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제가 외국인 보호소로 가게되었고 그동안에 전남친이 제 집 비밀번호도 알고있어서 제 집을 제 연락도 받지않고 제 허락없이 자기가 혼자서 제 물건들을 버리거나 가져갔고,보증금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 제 물건들 살때 영수증도 가지고있고 보증금도 제 돈을 보낸 기록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변호사 선임도 하려고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수려한바다사자122인테리어를 하기위해 도배용 시트지를 현장에두고 견적상담 도난관련.?인테리어용 도배지와 시트지 여러가지 색상을 현장에 두고, 어떤색상으로 할지 고민하다가 차량을 오래 주차할수 있는공간이 없어서 차량을 빼고 다시와서 견적하는 도중에 전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상담이 종료되었습니다. 가지고온 도배지와 고급 시트지를 현장 구석에 두고 내일오전에 차갖고 오면서 싣고 가기로했고그래너 다음날 싣고 가려는데상담했던 장소의사업주가 오늘시간이 안된다며 다음에 오라고 하여 3일뒤 다시 찾아가니까 또다시 다음에 오라는 말만하고는 전화도 안받습니다. 그냥 문밖에나 1층 현관 또는 경비실에 맡기면 찾아가겠다고 해도 직접전달 하겠다며 다음에 오라고 하여며칠뒤 서로 통화 방문약속 후 찾아가니까 도배지와 시트지가 현장에 없고 사업주 개인 사무실내부 창고안으로 옮겨져 보관되어있고재판에서 판사가 내어주라고 판결받으면 그때 내준다고 하며 그전에는 어떤경우라도 이것을 가져갈수 없고 내어줄 의무도 없다며 물건을 가로챕니다.물건값은 약 450만원어치 정도 됩니다.이거 절도 아닌가요?재판해서 승소해야만 가져갈수 있나요?내가 준것도 아니고 인테리어 색상 상담하다가 두고온거 찾으러가는것인데 왜 그걸 가로채고 돌려주지않고 채판을 하라는건지?어떻게 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짜로성장하는파파야당근 직거래 상품권사기 어떻게하나요?구매자가 상품을 백화점상품권으로 구매한다고 해서 어제 직접만나서 상품전해주고 카톡선물함에 상품권 확인하고 이미지로 받았습니다.그런데 오늘 백화점가서 확인해보니 제휴사 취소된 상품권이라고 나오고 구매자는 연락이 안되네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때론자유분방한고래돈을 준다 해놓고 잠수탄놈 어떻게 처벌 안될까요?돈을 빌려간것도 있는데다 , 빌려간것에 대해 입증은 이체 내역 말고는 없으며 최근 연락으로 2500 가량 준다고 해놓고 또 수신차단 하고 잠수타고 있네요 ;이거 받을 방법 없나요 ...녹음은 모두 되어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구매한 교재를 스캔한 뒤 PDF로 만들어서 개인소장해도 불법인가요?대학 교재 너무 무거워서 PDF로 만들고 싶은데이미 책을 사기도 했고 그 출판사에서 PDF를 팔지도 않아서 그냥 스캔해서 가지고 다닐까 고민 중인데이래도 불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