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내내고무적인달팽이소액사기 사건의 적절한 형사 합의금은 어느정도 일까요20만원 소액사기를 당했고 이에 관해 형사소송 합의금의 적정 금액 선이 어느정도일까요??상대가 100만원 정도를 제시하는데 이거보다 더 받으려고 하면 과한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굉장한콘도르12특허권이나 광업권 같은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하나요?횡령죄에서 말하는 재물 같은 경우에도 동산이나 부동산의 유체물이나 관리가능한 동력도 재물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특허권이나 광업권 같은 경우에도 횡령할 수 있는 객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겸손한노루28중고사기 채무자가 미성년자일경우 재산조회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전에 중고사기 당해서 민사소송으로 이행권고결정이 나서 재산명시신청을 했습니다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해서 감치재판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제집행 전에 재산조회를 하려고하는데이행권고결정문에피고 : 미성년자법정대리인 부,모이렇게 적혀있으면 미성년자,부모 전부 재산조회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미성년자만 재산조회를 해야하는건가요?재산조회 하는데도 비용이 만만치않아서 이런경우에는 조회를 어떻게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쿵성장하는장어직장내 도난사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친구가 병원에서 일 하는데 어제 지갑을 잃어버렸다 하더군요.최근에 친구 제외하고도 다른 직원 한분도 지갑을 잃어버렸다해서, 제가 경찰에 신고해봐라 라고 하였지만병원 관계자가 신고 하지 말라 할 것 같다 합니다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직원 탈의실 내에서 지갑을 도난 당했고, 패딩 안에 지갑을 넣어놨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일신나는잣나무온라인사기를 당했었는데 질문 남겨봐요제가 몇달전에 온라인사기를 당했습니다. 전기자전거사기였는데 돈을 보내고 용달을 보내준다하여 기다렸지만 사기였습니다. 17만원정도로 애매한 금액이라서 그냥돈버린셈치고 다른피해자분들 도와주려고 오픈채팅방을 팠어요. 그런데 그 사기꾼이 잡혔다고합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고 고소하면 돈받을수있나 해서 글 남겨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쩐지찬란한클로버3,400만원 사기죄 형량은 얼마나 될까요?사기 피해자입니다.피해금액은 3,400만원이고 현재 1심 재판 진행중입니다. (약식 벌금800에서 법원직권으로 통상회부된 사건입니다.)피고인은 사기전과 3범(벌금2회,집유1회)이고, 총 전과는 19범입니다.사기 집행유예기간중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수사기간중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습니다.본건과 별개로 해당 집행유예기간에 2건이상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당하여 수사받고 있습니다.피고인은 수사ㆍ재판에서 모두 공소사실 전면 부인하고 있고,피해회복이 전혀 전혀 안됐고, 합의도 안된상황입니다. 피해자인 저도 나중에라도 절대 합의 안할겁니다. 2차 가해부분도 있습니다.위와같은 상황을 종합하였을때 대략 선고 형량은 어느정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기묘한미역국재물손괴를 당했는데 몇가지 궁금합니다.재물손괴를 당하였습니다. 만취자가 와이프랑 싸우면서차량 및 오토바이를 발로 찻습니다.차량은 촬영이 정확하게 찍혔고바이크는 모션감지CCTV라서 해당 가해자가 지나가기 직전까지 서있고영상 10~15초가량 끊긴후 재생되었을때는 가해자는 없고 오토바이는 넘어져있습니다.바이크 주차 3~4시간동안 차량 및 사람 지나가도 쓰러지지 않았으며오토바이가 넘어진 전후로 지나가는 차량 및 사람 없습니다.( 경찰관도 차량 가해자가 오토바이 찬거 같으나, 물증이 없어서 처벌이 어렵다고 하더군요.)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1, 차량에 있던 물건들은 아직 있으며 한개는 파손,2개는 점검 및 수리 완료 했습니다.나머지 4대를 검사를 받아야하고 문제가 생길시 수리를 하여야 합니다.경찰관은 수리내역이 없으면 ( 영수증 ) 송치가 안된다고 하더군요.이게 맞는걸까요?2, 사건은 11월15일날 발생했으며 12월 23일쯤에 가해자가 잡혔습니다.3회정도 가해자가 저에게 합의를 시도하려 했으나 합의가 안되었습니다.저는 수리비 400만원+휴업손해 200만원 제시 했습니다. ( 차량 검사및 수리비100만원,오토바이파손 300만원)다만 휴업손해는 제가 오토바이 구매후 첫 운행하고 저녁 먹으러왔을때 발생이 되어서하루에 얼마버는지 측정이 불가합니다. 추후 지인이 쉬는날 지인바이크를 빌려 일을 하였고 10~15만원 천차만별이고 하루종일 하는것도 아닙니다. 가해자는 합의금 1차시도 100만원, 2차시도 260만원,3차시도 합의금 말 없이 제 금액 물어보고 저는 저번에 말씀드렷다싶이 동일합니다 라는말에 합의 안한다는거죠? 하고 끊었습니다.이것도 합의시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3회 전부다 600만원 제시 했습니다.3, 첫번째 합의를 볼때는 직접 대면 했습니다. 대화 당시본인이 찬거 같다, 차량외에 다른 무언가를 찬거 같다 등 확정짓는 말은 아니지만그런거 같다 (본인도 기억을못함)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인정이 되나요? ( 최근 경찰 조사결과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억울하다,오토바이는 한적 없다 라고 경찰관께서 말씀하셧습니다.)4, 해당 사고 이후 저는 매달 나가는 보험료,오토바이 유지비 등 운행은 안되고 해서 결국 저렴한 금액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은 어떻게 해야하나요..?5, 민사를 가서라도 제 값 받고 싶고 진짜 처벌도 하고 싶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가해자가 반성의 태도가 아닌 제가 과도한 합의금 요청해서 본인이 역으로 화내는 상황 )6, 이런경우 변호사를 구해야하나요? 안구해도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너무 화가나서 두서없이 막 작성이 되었습니다.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까지파워풀한베이컨신청하지도않은 스피킹맥스에서 연체 가압류 우편이 날라왔습니다제 개인정보가 유출된것같습니다 제가 등록하지않은 고액의 학습지가 신청되어 연체되었다고 가압류 경고 우편이 왔는데 제가 신청한적이 없습니다. 제가 취해야할 행동과 태도를 조언해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에띄게열정있는체리잼중고거래 사기 합의 연락이 왔습니다.3~4년정도 전에 사기를 당했는데요.작년부터 모르는 번호로 자꾸 전화가 와서 검거가 된 상황이니 합의하고싶다 라는 명목으로계좌번호와 민증 사진을 요구합니다(이름, 생년월일만 나오게)자꾸 연락이 오고 ㄷ차단하면 다른번호로 또 와서 계좌번호만 알려주고 피해급을 돌려받았는데요.신종 사기인지,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액션인지..제가 범죄 자금세탁 이런쪽으로 연루가 되는건 아닐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때론주목받는문어인감증명서에 필요한 위임장을 타인이 작성한 경우 사문서 위조 고소 가능여부와 필요 서류부모님의 증여 시 필요한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형제가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대리로 작성하였습니다.(부모님은 병상에 계셔 작성이 불가한 상황이였으며, 필체를 보니 부모님의 필체가 아닙니다.)이런 경우 사문서위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소 시 필요한 범쥐 증빙 서류들이 무엇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