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때론순진무구한딸기보이싱피싱 당했을때 신고를 하면 처리가 불가능한가요?제 생각에는 증거가있어야지체포를 할수있을텐데 중국에서는가짜신분증을 돈주고 살수있다고 하는데 그신분증으로 대포폰 대포통장으로 사기치면 사법기관애서는 해결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폰을 택시기사가 바뿌다는 핑계로 즉시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술을 한잔 마시고 택시를 탔는데 잠시 잠을 자고 집에 도착해서 내렸는데 깜빡하고 휴대폰을 놓고 내려 가족들 폰으로 연락을 해서 돌려받겠다고 하니 자기가 바빠서 바로 못돌려준다며 기다려보라고 해놓고 연락을 안받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단꾸준한회장님만약 분실물 사례금을 요구했다가 거부하면 소송을 걸 수가 있나요?보통 길에서 비싼 물품이나 현금 등을 주워서 주인을 찾아다주면 5퍼센트 정도의 사례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혹시 원 주인이 이 사례금 지불을 거부하면 소송을 건다던가 해서 사례금을 받아낼 수 있나요?그리고 이렇게 사례금을 받아낸 판례나, 혹은 사례금 지불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난 판례가 있을까요? 개인 간의 사례금 쪽으로 판례가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심자부심있는개미텔레그램에서 사기를당했어요........판매자한태 20만원은 지불했어요 계좌이체말고문화상품권으로 거래했는데 이사람이 연락이 안되네요 저는 돈만 지불하고 아무것도 못받은 상황입니다이것도 신고해서 잡을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일용기있는핫도그당근거래 콘서트 티켓 사기를 당했어요1. 6만원으로 양도한다하여 송금2. 누나가 선물해준건데 걸려서 대판 싸우는 중이라고하여 속여하니 18만원 더 입금해달라도하여 추가 송금3. 후에 그냥 준다고하면서 24만원 돌려준다고 하였으나 계속 미루다가 카톡 차단 및 탈퇴하고 잠적4. 경찰신고 및 더치트 등록완료제 돈을 빠른 시일내에 되찾거나 보상 시스템 같은것으로 보상 받고 상대방을 경제적 고립으로 몰아가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느긋한돌고래111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보이스피싱을 당하게되었을 때에 바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만약 입금한 금액이 있다면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대처법이 어떻게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최고로혁신적인갈색곰마트에저 절도하고 합의금 냈는데요..경찰에 신고마트에서 절도하고 합의금 냈는데..그리고 끝냈는데요..혹시 마트에서 경찰에 신고 할까요?물건값에 50배를 냈어요 경찰에 신고 하면 어쩌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말노력하는담비미성년자 상대로 계정대금 사기당한 사건제가 3년전 2023 2월 22일 피의자가 당시 중학교 1학년 촉법소년 나이에 저에게 계정은 산다고 43에 산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정을 림겼는데 계속 돈준다고 하고 미루다가 50을 준다고 해서 믿었는데 데 연락을 갑자기 끊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1년이 지나서 연락을 했는데 또 안받아서 2025 년 10월경에 전번,이름을 토대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수사팀이 꾸려져서 오늘 피의자의 부모님중 어머니께서 전화와서 귀찮다는 말투로 50에 합의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동안 정신적 피해,계정 소실로 엄청난 피해를 입어서 이걸 친한 고소 많이 하신분들께 물어보니 90~100 합의금을 부르라고 하셔서 100을 불렀는데 경찰분도 그건 좀 터무니 없다고 하고 피의자 부모도 그렇게 생각하고 피의자 부모께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을 하라고 해도 미성년자라 갚을 여력이 안되서 어짜피 돈 몇년이고 지나도 못갚는다고 하는데 형사소송도 범행당시 촉법이라 소년부로 가서 어짜피 전과 안남고 피해자인 제가 원하는 만큼 그런 처벌은 없을 꺼라고 그냥 50에 합의 하는게 좋다고 반성의 기미도 안보였습니다 이 사실이 다 진짜인지 그리고 법적으로 제가 어디까지 할수있는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나이는 범행피해 당시 고등학생 1학년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유순한오이김치중고거래 사기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번개장터에서 고가의 이어폰 구매를 위해 송금을 한 후 물건을 받지 못하는 사기를 당하였습니다.경찰서에 사기로 사건을 접수 하였고, 검찰 에서 상대방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구약식 벌금으로 종결되었습니다.이 사건에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인 송금한 계좌의 계좌 주인을 경찰에 신고했었는데,1. 죄명을 보았을때 실제 범인 여부2.검찰 결과를 통해 손해배상 민사 청구 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피해금액은 95만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반적으로유용한소금천만원을 빌렸는데 월이자가 백만원이에요지인이 사채놀이를 하는데 월 이자가 10%에요그렇게라도 급하니까 돈을 썼어요이게 어느순간 원금을 몇배를 넘기더라구요너무 힘든데 어떻게 이 악순환을 끊어내죠?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하나요? 경찰에 고소하는건 제가 고소했다는걸 아니까 알려지지 않게 이 악마한테서 벗어나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