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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아마도세련된철쭉게임 아이템 절도도 원복하면 형량 감형 가능성이 있나요?타인 계정 임의로 비밀번호 변경하여 접속 후 아이템 절취했습니다.신고 받았고 당시 아이템 그대로 가지고는 있어서 다시 돌려주면 감형 가능성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모레도심플한독수리점유물이탈횡령죄 민사소송이가능한가요?비싼 시계(2천만원가량)를 습득한 후 곧바로 경찰서에 방문해(30분이내) 습득한 경위를 말씀드리고 집에갔습니다. CCTV가 있는곳이었어서 타임라인상 제 동선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다음날에 바로 주인을 찾았다고 연락오셔서 찾았구나하고 있었습니다. 10일 뒤에 주인분이 연락오셔서 시계를 찾는 것 때문에 여행을 못갔다, 민사소송을 걸려고 했는데 어찌됐든 찾았고 그냥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제 행동이 민사 소송에서 죄가 성립될 수있나요? 또 권리주장을 했었기때문에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있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말해야하나요? 5-20% 사이에서 제가 정한만큼 돌려주시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항상노력하는낙타피싱사이트를 속아서 이용하게된 경우 계좌가 동결될 수 있나요? 만약 동결됐다면 소명하여 푸는 절차도 상세히 알고싶어요.먼저, 피싱사이트로 보이는 홈페이지를 속아서 이용하게 되었고, 작은 보상을 받았습니다.단순 아르바이트에 대한 수수료 정도로 알았는데 점점 많은 돈을 요구하는게 의심되어 경찰서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넣고 오는 길입니다.만약 수사를 위해 계좌가 동결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또한, 소명을 해야한다면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현재는 수사관님이 배정된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받는다면요?제목 그대로 재물손괴죄에 따른 벌금형을 받게 되면 흔히 흔히 말하는 빨간 줄리 가는 것인가요 벌금 수 에 따라서 다른 가요? 차량 문 콕을 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라면 형사과에 넘겨서 처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혜로운소쩍새204돈 안갚는데 사기죄 성립이 안될까요?지인에게 소액의 금전을 2달에 걸쳐 빌려주었으나(대략 20만원) 현재까지 제가 독촉하여 겨우 2만원만 갚고있어, 단순 채무 불이행을 넘어 사기죄 성립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채무자는 지속적으로 2달에 걸쳐 돈을 빌리며, 변제 약속일('내일', '특정 날짜')을 정하고도 반복해서 불이행했으며, 이에 더해 돈을 갚지 못하는 이유로 '공권력에 의해 체포/조사 중'이라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과거의 수갑 사진이나 영상을 현재 상황인 것처럼 조작하여 기망했습니다. 실제로 이 영상 속 장소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경찰서 시설의 모습과 일치하며, 조사 중이라는 사람이 장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고받은 것 또한 상황과 모순됩니다. 또한, 채무자는 변제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유흥 및 사치성 소비(술, 클럽 등)를 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노출했으며, 제가 변제를 독촉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현재까지 미변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소액의 채무일지라도,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경찰 수사를 핑계로 상황을 조작하고 변제 능력 및 의사가 없었음을 암시하는 사치성 소비 증거까지 확보된 상황에서, 이러한 명백한 기망 행위가 사기죄 성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히수상한눈토끼34만원 굿즈 환불을 받고싶습니다.제가 10월7일에 34만원을 카톡계좌로 보내고 굿즈를 샀는데 오늘 부모님께서 반대를 너무하셔서 환불하려고하는데 그 사람이 돈을 이미 다 썼고 예약금 1/3도 안 걸었다고 환불 못해준다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우활기찬김치찌개게임 재화에 대한 3자사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전형적인 3자사기 인거 같은데 문의 드립니다.게임 재화 관련 3자사기입니다.앞서 말씀드리자면,이 글에서 본인은 판매자 입장이며 현재 계좌로 돈을 받고 게임 재화는 넘겨준 상태입니다.첫번째 피해자 발생10월 10일 오후 11시 42분 경 본인(C)이 디스코드에 게임 재화 판매 글 올림.10월 10일 오후 11시 45분 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B에게 거래 원한다는 카톡 옴.10월 10일 오후 11시 49분 경 본인 계좌로 'A1'이란 이름으로 437,500원 입금 됨.10월 10일 오후 11시 50~ 이후로 본인은 상대방에게 게임 재화를 'B' 에게 양도했음.이때 까지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지하고 아무런 생각이 없었음.두번째 피해자 발생10월 12일 오후 3시43분 경 본인(C) 이 디스코드에 판매글 올림. 10월 12일 오후 3시45분 경 10월 10일에 거래한 구매자(B) 에게 연락이 옴.10월 12일 오후 3시47분 경 'A2' 이름으로 875,000원 본인 계좌로 이체됨.10월 12일 오후 3시50분 경 본인(C)은 구매하기로 한 게임재화를 'B'라는 닉네임에 양도함이 때 상황이 본인은 불과 2일전에 거래를 했던 사람이고 본인 계좌에 대한 더치트 등록이나 이런게 없었어서이 사람이 3자사기꾼인지 아닌지 인지 자체를 아예 못하고 있었음.그러나 10월 12일 입금건에 대하여 10월10일과 송금 명의자가 달라서 의심을 하여이 사람 닉네임 과거를 조회해보는 사이트에서 조회해본 결과 여러번 닉네임을 바꾸는 사람이고 과거 닉네임이 3자사기에 연루된 사람이라는걸 검색을 통해 알게됨.본인은 10월12일 3자사기임을 의심하고 있는데, 아직 본인 계좌는 신고나 더치트 등록등이 안되어있음.본인은 물품을 제대로 양도한 내역을 넥슨에 요청한 상태이며 이 상태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드림.요약10월 10일 A1 에게 입금 받고 B에게 물품 양도 A1=B 라고 알았음10월 12일 A2 에게 입금 받고 B에게 물품 양도돈만 확인 하고 B에게 물품 양도하였음.그 이후 입금자명이 다른걸 확인 하고 B에게 물었으나, 사업자 계좌 어쩌고 말함.저는 현재 A1,A2 모두의 연락처를 모름.이 경우 제가 취해야 할 행동이 있을까요?경찰 민원 182에 상담해보니 제가 현물 피해를 입은것이 없어서 아직까진 신고가 힘들지 않을까 말함.물론 제가 두번째 입금 받았을 때 같은 사람인데 송금자가 다른걸 인지해서 의심을 했다면 좋았겠지만..그러지 못했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모레도즉흥적인정치인현수막을 실수로 찢으면 어떤 처벌인가요?실수로 길거리에 걸려있던 공공현수막을 찢어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법적 처벌과 민사적 책임, 신고 절차와 합의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부탁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거래사기 피해 관련 합의금 산정 문의드립니다.중고거래 사기로 합의금을 정하고싶은데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자문을 구합니다. 사건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중고거래로 20만원을 사기당함. 직거래 플랫폼이지만 택배거래로 진행하였음. 돈은 송금했지만 물품과 돈 모두 돌려받지 못한 채 판매자가 잠적 후 탈퇴함.다음은 제가 생각하는 피해 범위입니다.피해금액은 20만원이지만 사건 접수를 위해 지정경찰서로 방문하는데 왕복 1시간 총 두번 방문하였고, 추석 연휴까지 겹치면서 방문 시간을 조율하는데서도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도 방문때마다 30분가량 혹은 그 이상 걸렸습니다.필요한 물건이였기에 20만원을 손해봤더라도 결국 다른 판매자에게 구입했는데 이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추가로 알아본 시간과 잠적한 기간 삼일간 더 좋은 가격의 상품을 구입할 기회를 놓쳤습니다.9월 8일 사기를 당하였고 현재 10월 13일. 가해자 신원 확정까지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동안 20만원 + @(다른 판매자에게 구입한 가격/불필요했을 지출) 제가 추가 지출한 금액이 만약 지출되지 않았다면 주식에 투자했을 것이고 당시에 제가 투자한 주식은 3.6~16.8%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합의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공사중, 유물 발견, 개인이 소지, 은폐 어떤 처벌이 있나요?개인이 은폐하고 소지하게 되면 어떤 법적 처벌이 있나요? 보관을 하거나, 이를 불법으로 판매하게 되거나, 이런 사실들이 발각될 경우 어떠한 법적 처벌이 가해지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