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답변 등록순 최신순

재산범죄법률
느긋한돌고래11126.02.18
절도범에게는 어느정도의 형량이 주어지게 되나요?절도범의 경우에 절도한 금액에 따라서 형량이 달리 주어지게 되나요?만약에 천만원어치의 금은방에서 절도를 하였다면 최대 어느정도의 형량을 맞을 수 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레알친절한코끼리26.02.17
아는사람이 술값 먹튀했는 데고소 가능하나요?아는 사람이 술 값 안내고 그냥튀었습니다카톡차단까지 당했습니다.고소가능이나 돈 다시받을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고소하면 민사로 가야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참신한가재13726.02.16
이럴경우 소송에서 이길수 있나요? 가족간에 재산문제형제간에 재산문제로 법적소송까지 가게된 상황입니다부모님이 물려주신 아파트를 각각 하나씩 갖고 있었는데형제중에 형이 동생 부동산(전세금을) 말도없이 건드려 동생쪽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재산 가압류를 건 상태인데 저쪽에서 그사실을 알고 압류금지소송을 또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부터 자기명의가 아니었다고 명의변경(와이프) 오래라고 하는데 애초에 처음에 소송할때 압류진행할때 상대쪽 명의를 확인후 진행할텐데 상대쪽에서 말이 안되는 소릴 합니다 민사라 오래걸리겠지만 이럴때 동생쪽 승소할 확률이 높나요? 압류를 건상태인데 그 재산은 언제쯤 가져올수 있을까여?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때론순진무구한딸기26.02.16
보이싱피싱 당했을때 신고를 하면 처리가 불가능한가요?제 생각에는 증거가있어야지체포를 할수있을텐데 중국에서는가짜신분증을 돈주고 살수있다고 하는데 그신분증으로 대포폰 대포통장으로 사기치면 사법기관애서는 해결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26.02.15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폰을 택시기사가 바뿌다는 핑계로 즉시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술을 한잔 마시고 택시를 탔는데 잠시 잠을 자고 집에 도착해서 내렸는데 깜빡하고 휴대폰을 놓고 내려 가족들 폰으로 연락을 해서 돌려받겠다고 하니 자기가 바빠서 바로 못돌려준다며 기다려보라고 해놓고 연락을 안받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일단꾸준한회장님26.02.15
만약 분실물 사례금을 요구했다가 거부하면 소송을 걸 수가 있나요?보통 길에서 비싼 물품이나 현금 등을 주워서 주인을 찾아다주면 5퍼센트 정도의 사례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혹시 원 주인이 이 사례금 지불을 거부하면 소송을 건다던가 해서 사례금을 받아낼 수 있나요?그리고 이렇게 사례금을 받아낸 판례나, 혹은 사례금 지불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난 판례가 있을까요? 개인 간의 사례금 쪽으로 판례가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진심자부심있는개미26.02.15
텔레그램에서 사기를당했어요........판매자한태 20만원은 지불했어요 계좌이체말고문화상품권으로 거래했는데 이사람이 연락이 안되네요 저는 돈만 지불하고 아무것도 못받은 상황입니다이것도 신고해서 잡을수 있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제일용기있는핫도그26.02.14
당근거래 콘서트 티켓 사기를 당했어요1. 6만원으로 양도한다하여 송금2. 누나가 선물해준건데 걸려서 대판 싸우는 중이라고하여 속여하니 18만원 더 입금해달라도하여 추가 송금3. 후에 그냥 준다고하면서 24만원 돌려준다고 하였으나 계속 미루다가 카톡 차단 및 탈퇴하고 잠적4. 경찰신고 및 더치트 등록완료제 돈을 빠른 시일내에 되찾거나 보상 시스템 같은것으로 보상 받고 상대방을 경제적 고립으로 몰아가고 싶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느긋한돌고래11126.02.13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보이스피싱을 당하게되었을 때에 바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만약 입금한 금액이 있다면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대처법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최고로혁신적인갈색곰26.02.13
마트에저 절도하고 합의금 냈는데요..경찰에 신고마트에서 절도하고 합의금 냈는데..그리고 끝냈는데요..혹시 마트에서 경찰에 신고 할까요?물건값에 50배를 냈어요 경찰에 신고 하면 어쩌지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