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충분히자유로운얼룩말티켓 양도 받은 걸 취소하려고 하는데 제가 얼만큼을 부담해야할까요?제가 티켓양도를 75에 양도 받고 추후 입장할때 10을 더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너무 큰 경제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어 판매자분께 혹시 양도 취소가 어려운지, 취소가 어렵다면 입장시 드리기로 했던 10을 네고해주실수 있는지 여쭤봤습니다근데 본인도 다른자리를 양도받았고, 이미 제가 지불하기로 한 비용까지 모두 본인도 다른사람께 이미 지불하여 본인도 네고를 해주실 수 없다고해서 우선 둘다 재양도글을 올린 상황입니다.그렇다면 저는 10을 낼 수 없기에 75를 모두 날려야하는 상황 밖에 답이 없을까요...? 제가 조금이라도 더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쌈박한콰가283새벽에 몰래 집앞 통로에 못 던져놓은사람 제재가 가능한가요?새벽에 cctv피해서 몰래 빌라입구길에 못을 던져놓아 타이어 손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범인을 찾는다면 제재하거나 처벌가능한 사항이 있나요?잡을수있을지는 모르겠네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압도적으로경쾌한콩국수절도죄 최대 합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가방을 통째로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방에는 아이패드, 에어팟, 전자담배, 카드, 신분증, 현금 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다행히 피의자는 검거되었지만, 아직 사과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아이패드를 사용하지 못한 경제적 손실과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까지 모두 보상 받고 싶습니다.이 경우, 합의금을 최대한으로 설정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적절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디고고기집 갑질모녀 80배 물어낸다라는 기사가 있던데 무슨일인가요?고기집에서 두 모녀가 진상을 피운거 같은데 어떻게 80배 배상이 나오는거죠? 이정도면 피해보상수준 아닌가요? 무슨일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겁나지조있는과일박쥐구매한지 3년4개월 지난 제품이 가품이었습니다 환불 가능할까요??21년도 7월 즈음 인스타그램 빈티지 스토어에서 발망 원피스를 정품이라 소개받고 구매하였습니다. 대화 내용은 전부 기록되어있는 상태지만 기간이 아무래도 길다보니 조금 준비된 상태로 환불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여린라마절도죄 신고후 거의 2주가 지났는데..아파트 단지에 붙어있는 공원에서 물건을 도난당했습니다.. 제 물건을 도난당한 장소 바로 옆에 cctv가 있었고 범인은 절도 후 바로 앞 아파트 단지로 향한걸로 예측된다네요.. 이러면 cctv로 동선 확보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나요? 아니면 아직 cctv 영상 자체를 확보하지 못한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끔엄준한올빼미요즘 묻지마 범죄가 많은데 치료비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요즘 묻지마 범죄가 정말 많은데 혹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나 이런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당연히 범죄자들이 해줘야 하지만 피해자가 다수일경우는 힘들거 같은데 나라에서도 지원을 해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조신한황로194카드깡 70만원이면 실형나오나요?신용카드로 컬처캐쉬를 충전후, 리워드앱의 포인트전환으로 계좌에 이를 송금한경우 카드깡이랑 들었는데 70만원 조금넘는 금액을 이용한 초범이 실형나올가능성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이상한석류핸드폰 점유이탈물횡령죄 궁금합니다지하철 승강장 벤치에 놓여있던 핸드폰을 습득하게되었습니다. 술이취한상태여서 혹하는 마음에 가지고 있다가 술김에 핸드폰초기화를 진행 해버렸습니다. 술이 깨고보니 남에물건에 손댄게 무서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구석에 처밖아놓고 몇일이 지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 전화를받고 무서워서 끙끙앓다가 바로 다음날 조사를받고 핸드폰을 제출하고 나오면서 조사관이 합의를 볼생각이 있냐고 물어봐서 그러겠다고하고 피해자 핸드폰번호를 받아 돌아오는길에 전화를 걸어 사과부터하고 합의를 제안했는데 일단 당장은 그럴마음이 없고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근데 얼마후 피해자한테 전화가와서 핸드폰 초기화된걸 어떻게 할꺼냐면서 돈도 다필요없고 징역을 살게하겠다면서 지구끝까지 따라가서 할수있는 모든짓을 하겠다고합니다 이런일이 처음이고 무섭기도 한데 이런경우 어떻게 대응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합의를 하나 안하나 이미 조서는 만들어져서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분과 합의를 본다고해서 일이 없어지지도 않겠지만 도의적으로 죄송한마음에 사과전화를 드린건데 하루가 멀다하고 전화가와서 멘탈이 자꾸 무너져서 일도 손에 안잡히고 힘드네요.혹시나 이런상황이면 벌금형이 나오고도 그쪽에서 저한테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형이 무겁지않으니 벌금내고 무시하는게 좋을지민사소송이 가능해서 머리아플껄 대비해서 계속 죄송하다고 빌면서 합의금을 높게주고라도 마무리를 하는게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재밌는기린158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이랑 지급명령이랑 사기죄 동시에 고소가능한가요?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이랑 지급명령이랑 사기죄 동시에 고소가능한가요? 아시는 분은 꼭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구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