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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대체로신뢰할수있는아카시아나무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해지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민법을 공부하다가 채권자취소권과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해지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는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들만 판례들의 주요 쟁점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계좌를 해지하는 행위는 매매는 아니지만 충분히 채권자를 해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런대로사랑스러운노새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 집행유예 2년저희 식당에 도둑이들었습니다 잡고보니 옆집사장이었습니다 저한테 사과하고피해보상1500만원 하였습니다 저는 다른사건피해로 인해 식당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옆집사장이 동네사람들한테 제가 협박해서 돈을 뜯어냈다 민사소송걸어서 돈받아낼꺼다하고 다녔습니다 저한테 전화도오고 문자도 문자내용 어이 양아치 자나 함해보자 개선생님 잘났다 이렇게 보냈고 본인인스타그램에 코로나펜데믹영향으로 문닫은곳이 많이보이네요라고 가게사진을 올려놨고 실제 민사소송까지걸어왔고 제가 절도죄로 고소를했고 재판중일때 민사소송취하했고 옆집사장은 집행유예 2년 받았습니다 제가 민사소송 걸수있을까요 3년이 지났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교육특화구흰다리새우를 대하로 속여서 파는 수산물시장을 신고 가능할까요?흰다리새우를 대하로 속여서 파는 수산물시장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최근에 수산물시장에서 대하를 샀는데 알고 보니 흰다리새우였어요ㅠㅠ 이게 정말 속임수인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나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신고를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하고, 혹시 신고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알고 싶어요.?어디다가 신고해야 아주 무서워서 벌벌떨까요? 수산물 시장에서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꼭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PEODCQ사기에 잘당하는 사람들의 유형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요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절대 사기를 당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고학력자도마찬가지 인데요 사기를 잘 당하는 유형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쿨한돌고래252가족간 다툼이 법적 분쟁 소지가 있는지저는 처가 형제 7남매 중 6번째인 딸의 남편이며 막내 사위입니다.처가 시골집은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장모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장모님은 건강상 거동이 불편하셔서 시골집이 아닌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7남매가 오고가며 시골집을 관리하기로 했으나, 실상은 2번째인 손위동서 형님과 제가 자주 왕래하기 때문에 저희 둘이 많이 관리하는 편이었습니다.1년전에 시골집에 제가 다른 남매들에게 얘기 안하고 마당이 보이게 CCTV를 1개 달았는데요.저희 집사람과 2번째인 손위동서 형님과 장모님에게는 알려줬더랬습니다.설치한지 1년이 지났는데 가끔씩 시골집에 오는 다른 남매들은 CCTV를 못봐서 그랬는지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그런데 며칠전에 7번째인 막내 처남이 CCTV를 누가 말도 없이 설치했으며, 감시 당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여 아무에게도 물어보지 않고 말도 없이 CCTV와 인터넷공유기를 떼어서 자기가 가져가 버렸습니다.인터넷공유기는 제가 설치하고서 7남매들에게 공지해서 다들 알고 있었는데, 막내 처남은 잊어 버리고 있었고 CCTV와 함께 공유기까지 떼어서 다시 설치하지 못하게 한다고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설치했던 저로서는 황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화도 났구요.다른 남매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들 CCTV가 있는 줄 몰랐다면서도, 그래도 CCTV가 있으면 좋을 것이라는 반응들인데, 막내 처남은 막무가내로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막내 처남이 워낙 강경해서 부딪히면 자칫 법적 소송도 하지 않을까 우려되어 제가 참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혹시나제가 알리지 않고 CCTV를 설치했던 것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막내 처남이 알리지 않고 CCTV와 공유기를 떼어 가져간 것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이 두가지를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미래도총명한벚꽃새벽에 누가 차를 발로 엄청 차고 갔어요새벽 시간대에 누가 고의적으로 제 차에 와서 발로 엄청 찌그러질 정도로 고의로 차고 갔습니다. 차량 파손 행위는 5~10분 가량 지속되었고 아침에 차량을 보니 운적석이고 조수석이고 그냥 전부 음푹 파이고 기스도 많이 났습니다.. 블랙박스를 돌려보니 고함 지르면서 차 엄청 차던데 술을 마신 거 같았습니다. 차량을 구매한 지 3개월 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행동을 보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가까운 파출소에 방문해서 사건 접수하고 왔습니다. 사건 담당자가 평일 중에 배정될 줄 알았는데 주말 접수임에도 불구하고 당일 사건 담당자가 배정되었습니다. 주말이라 연락은 안왔지만 보통 이러한 사건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명확한 얼굴이라던지 장면들은 블랙박스에 전부 특정되어 있지만 저는 상대가 누군지는 모릅니다.블랙박스를 돌려보니 재물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집에와서 자세히 블랙박스를 돌려보니 술을 마신 거 같았습니다. 막 고함도 지르고 차가 엄청 흔들리더라고요 . 술을 마셨다는 가정하에 죄질을 강해지나요? 약해지나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심신미약이 될 수도 있고 더 강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등 정보가 혼동되서 여쩌봅니다.지금 제가 해야할 조치가 따로 있을까요? 현재 신고 접수 및 블랙 박스 영상을 USB에 담고, 관리사무소측에 사전 협조 요청까지만 진행했습니다. 아직 수리 및 다른 것들은 하지 않았는데 뭘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합의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던데 이러한 케이스는 어느 정도 선에서 진행되나요? 마음 같아선 차량 전액을 보상받고 싶지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알기에 적정 액수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일흥미진진한수제버거제가 얼마전 게임계정 회수사기를 당하였는데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모두 바꿨습니다.제목처럼 계정 판매 후 몇일 있다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해지 및 변경을 하고 도망을 가서, 제가 그 후 경찰서에 접수 후 피진정인 관할 부서로 인계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연락이 없어 사기꾼이 판매하였던 사이트에서 동일한 내용과 정보를 가진 게시물을 보고 게시물 링크, 게시물 전체내용을 저장하고 직접 연락하여 전화번호, 계좌번호, 대화내역까지 모두 저장한 상태인데. 해당 정보들로 관할부서에 연락하면 처리 해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최고로풍부한이구아나당근마켓 가전제품 사기 신고 가능할까요?3월25일 에어컨을 1년만 사용한거라고 당근에 글이 올라왔고 가족이 공유해줘서 확인후 거래를 했습니다.미리 알려준 계좌를 확인하고 가족이 대신 집에서 받아주고 입금을 하려는데 배송해준 기사님이 그 계좌가 안된다고 갑자기 중간에 계좌를 바꿔서 다른 계좌로 돈을 달라고 해서 찝찝하지만 더치트 조회후 송금하고 설치후 문제 있음 연락 한다고 했습니다.그후로 설치 기사님과 일정을 잡다가 아무래도 더워지는 시즌이고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 날짜 잡기가 어려워 4월18일 설치했는데 설치하고 보니 녹이 슬어있고 센서 고장으로 리모컨이랑 같이 작동도 안되고 수동으로 직접 에어컨을 눌러 작동이 필요합니다.심지어 가스도 하나도 없고 센서 고장으로 제대로된 작동을 위해서는 부품을 교체 해야된다고 합니다.틀어보고 바로 껐는데 물이 어디선가 너무 흘러나와서 기사님께 급하게 요청 드려 다시 봐주셨는데 설치된거엔 문제가 없고 에어컨 본체 자체에서 물받이가 고장나 물이 밖으로 다 못 나오고 안에서 흐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기사님이 보셨을때 가스 하나도 없음, 물 세어 나옴, 센서 고장으로 에어컨 본체로 껐다, 켰다만 가능하다는거 자체가 이걸 모르고 판매 할수가 없다는데 판매자는 제가 연락을 해도 이미 글을 전부 지우고 저를 차단한 상태 입니다.한달정도 지났지만 정말 거실 한 공간 비워 이불까지 깔고 소중하게 보관 하다가 설치했는데 이게 이미 시간이 지나 환불이 어려울수 있다는걸 보고 너무 억울하고 당근측은 답변이나 처리가 느리니 저는 일단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 해뒀습니다. 판매자도 본인이 찔리는게 있으니까 저랑 대화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바로 차단하고 글도 내린것으로 보입니다.판매자랑 연락이 닿아서 환불 받을 방법 없을까요? 힘들게 살면서 에어컨도 중고로 제 입장에서는 큰 돈 들여 구매 했는데 이렇게 사기만 당하고 너무 억울하고 눈물만 나와요 제발 도와주세요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전호기심많은보아뱀중고거래로 자전거를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렌탈제품이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얼마전 중고나라 플랫폼으로 전기자전거를 구매했는데. 탁송까지 받고나서 보니, 판매자의 와이프분이 렌탈사에서 렌탈을 한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판매자 본인도 몰랐었다고 합니다)판매자는 현재 어린나이에 일찍 결혼을 한 상황인데, 지금 당장에 돈이 부족하여 제가 송금한 금액을 밀린 월세등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당장에 돈이 없어 환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3개월에 걸쳐 금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을 전화로 구두 상으로 약속 하였습니다.이때 구두상 약속이 효력이 있는지, 렌탈제품인걸 구매 후 알았지만 지금에서라도 바로 물건을 판매자 또는 렌탈사에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만약 판매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 렌탈사측에서 반환요청이 들어왔을 때저는 돈도 받지 못하고 물건도 렌탈사에 돌려줄 수 밖에 없는지가 궁금합니다.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했기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난히뻣뻣한농어소액 사기죄 징역형 및 벌금형 관련 질문현재 사기를 당해서 고소 진행중입니다.해당 사기꾼은 누범에 상습사기인 악질 중 한 명입니다.1. 죄의 정도에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소액사기이고 누범, 상습사기인 점을 보면 징역이랑 벌금이 어느정도 나오나요?2. 그리고 해당 범죄자가 약 40만원대 사기쳤는데 나중에 합의하자고 하면 합의금으로 얼마정도 불러야 적당한가요?(원금 포함)3. 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게 없으며 범죄의 정도와 당사자의 관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해야 하는 거 압니다. 다만 보통 사기죄의 경우 원금의 몇 배로 받는 게 나은 지 법률상담 좀 부탁드립니다.4. 마지막으로 원금의 몇 배이상 받으면 역고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괘씸해서 최대로 부르고 안해주면 처벌 받길 원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