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재밌는기린158사기죄랑 공증사무서에서 발행한차용증으로강제집행하려고하는데 동시에 해도되나요?동시에 소송해도되나요? 아니면 둘중 뭘먼저하고 하는게 낫나요? 사기죄를 강제집행후에하는게 더 처벌할 확률이 높나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직하고 굳센 인내심 강한짱구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카톡 사기인가요?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카톡이 왔어요아래 이미지 처럼 그냥 80만 납부해라. 사기인가요? 찜찜하네요 너무 생뚱 맞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때론청량한비빔밥이건 무슨죄인가요?그리고 처벌도 가능한가요?친구가 제 휴대폰 케이스뒤에 있던 부모님 카드를 제가 모르는 사이에 빼갔습니다. 언제 가져간건지는 모르지만 다시 돌려줬습니다.카드 번호와CVC번호를 휴대폰으로 찍은건 아닐지 걱정됩니다.카드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처벌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루나나만약 인감증명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인감 도장이나 신분증은 안잃어버리고 인감증명서만 잃어버린다면 그 인감 증명서만 가지고 악용할 수 있나요?만약 악용 가능하다면 대처방법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예쁜토마토아이폰 팔았는데 구매자가 환불해 달라고 합니다제가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제 명의로 개통하고 카드값을 내야해서 휴대폰을 판매를 했습니다. 미개봉 아이폰 16프로 최신폰을 당근에 170만원에 올렸고 자급제 폰이라는 말은 고의적은 아니지만 올리지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인한테도 부탁해서 글 좀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당근 특성상 설정한 지역에서만 거래가 되기 때문에 빨리 판매하려고 노출범위를 늘리기 위해서 지인한테 부탁했던거고 지인한테 당근에서 연락 왔다고 해서 지인네 동네로 가서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지인이 판매를 해줬고 지인은 저한테 판매금을 입금 해주었습니다. 구매자랑 헤어지고 5분뒤에 구매자가 이거 자급제 폰 맞냐고 물어봐서 아니라고 했는데 환불을 해달라는등 얘기를 하셔서 안된다고 했는데 구매자는 저를 고소 한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제가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청꽃잎새제758조 공작물등의점유자 소유자책임주택에서 기왓장이 무너져 제 차트렁크에 떨어져서 파손이되었습니다.주인과 대화가되지않구요.연세가많아요..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절차를 자세히알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예쁜토마토아이폰을 판매했는데 상대방이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아니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대리점에서 구매한 아이폰이 마음에 들지않아 미개봉 상태로 뜯지도 않고 중고거래글에 올렸는데 상대방이 자급제 폰이 아니라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저도 고지하지 않았지만 상대방도 물어보지않았습니다. 이 경우 서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판 돈은 이미 카드값으로 돈을 갚아버려서 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기망행위에 해당되어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밈밈밈시루이비통 명품 지갑, 현금 15만원 잃어버렸을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직 학생이라 감당하기 힘듭니다..ㅠ횟집에서 술을 먹고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횟집에서 나가고 지갑을 꺼낸 적이 없어요 2차 갔다가 가방을 보니까 지갑이 없어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1. 횟집에서 잃어버린 게 분명해서 cctv 요청 후 확인 했는데 하필 저희 자리만 화면이 안 나와서 제대로 확인이 어렵습니다.(결제 카운터는 cctv가 켜져있어 녹화된 상황이며, 저희는 카운터 바로 앞 자리여서 결제하러 올 때 동선을 통해서 거의 알 수 있는 상황)2. 저희 자리 테이블 번호랑 근처 테이블 번호 결제내역을 포스기로 확인 했는데 바로 저희 앉은 바로 다음 테이블 분들이 현금으로 5만원 넘는 금액을 계산했습니다.(지갑에 현금이 10~15만원 들어있습니다)- 대학가여서 보통 현금 결제를 잘 안 해요 저희 앉았던 나머지 테이블은 포스기 확인해보니 다 카드결제였습니다.3. 현금 계산이라 카드사 연락도 못해서 개인정보 알 수 없어요 횟집 가게에 있는 cctv 확인으로 얼굴 본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cctv를 본 상황이라 경찰서 가서 접수를 했을 때 이미 확인을 한 상태라고 말하면 법적으로 가게나 저한테 문제되는 게 있나요 ?)4. 112에 전화해서 지갑 분실이라 하니까 문자로 사이트 주소 보내주고 그걸로 찾던 아니면 지구대 가서 대면접수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하는데 제가 잘못했어도 현금도 있고 명품지갑인데 대학생이라 타격이 많이 큽니다. 최대한 찾고 싶은데 경찰 도움 말고도 법의 테두리 안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쩌라구요리딩방 투자사기꾼들 형량 얼마나 받나요?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각종커뮤니티에 리딩방사기꾼들이 자리를 잡고 사기를 치고있는데 이런사기꾼들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는건답변합니다2023/11월에 사기로 벌금 약식기소 받았었습니다.안녕하세요.제가 이번에 경미한소액사기로 경찰 조사를가게 되었는데요..2023년11월에 3만원 사기사건으로 인해서벌금 50만원을 약식기소 받아 납부 했습니다.그리고 5년전 2019년에 사기로 1년6월 징역을 살고2021년 2월 출소 했었습니다.근데 이번엔 진짜 사기칠 마음도 없었고,거래중 제 불찰로 문제가 생겨서5만원 사기사건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형사님 전화 받은 뒤,바로 피해자분께 죄송하다고 20만원을 이체 드리고 나서,피치 못할 사정으로 ,2번 이나 경찰조사에 불출석 해가지고,현재 체포영장이 발부중 입니다.이번엔 제가 진짜 시간이 되서자진출석 하겠다고 했으나,이미 사건기록이 체포영장과 함께 검찰에 넘어갔다고 조사가 안된다고 하시고,나중에 체포영장 나오면 사건기록도 다시 넘어 올거라고 그때 저한테 연락 주면 자진으로 출석 해서수갑만 채우고 조사후 바로 집으로 보내준다는데괜찮을까요?ㅜㅜ 48시간 유치장에 있는건 아니겠죠?ㅜㅜ그리고 출소한지 3년이 지났고, 누범기간은 끝났고,작년에 사기로 약식기소 50만원 받은건 다 냈는데,이로 인해서 조사중 불이익을 받아서 유치장에 갇힐수도 있나요?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