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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산야촌부100생활형숙박시설에서 화장실천정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누구책임인가요?안녕하세요. 생활형숙박시설을 하나 구매해서 사용중인데요.2년동안 화장실천정에서 물이 샙니다!여러번 윗층에서 공사하고 저희집에서도 천정에 공사를 했는데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네요.윗층은 관리회사 소유로 되있는 걸로 압니다.월세를 놓지도 못하고 어쩔수없이 제가 거주중인데요.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스트레스로 너무 심신이 고통을 많이 받네요!고소해서 보상과 위자료를 받을수 있나요?전문가님의 진정어린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힘센참매161무단침입한 사람을 신고했는데 제 얼굴을 봤어요.오늘 오전 10시 3-40분경빌라 공동현관 앞에서 차 트렁크 정리를 하고있었습니다.집에서 물건을 차에 실으려고 왔다갔다 하는 중제가 사는 집 맞은편 뒷 건물에서 20대 후반 정도 되어보이는 남자가 부리나캐 뛰어 저를 지나쳐 공동현관이 닫히기 전에 올라갔습니다순간 처음보는 사람이 급하게 뛰어올라가길래 택배 기사인가? 다른 집 지인인가? 했습니다.그 후 5분도 안 돼 건물 뒷쪽에서 사람이 낑낑 거리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그 남자가 4층 건물 옥상 난간에 매달려 내려오려는 건지 화장실 창문으로 들어가려는 건지 용을 쓰고 있었습니다.저와 눈이 마주치고 곧장 아래로 떨어졌습니다.떨어진 곳은 판넬로 지은 창고가 있어서 크게 다치진 않았구요.잠깐 아파하더니 제가 신고하는 모습을 지켜보더군요.그 후 집 주인 아저씨, 아줌마가 소리에 놀라 뛰쳐 나오니 도망갔습니다.도망가는 건 1층 식당 직원이 붙잡았구요.경찰들이 15명 이상 와서 범인과 대화를 하는데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라구요.불안한데 어떻게 해야하나요.경찰은 최초 신고, 목격자는 저이지만 피해자는 집주인이라고 범인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네요.보복이 무서운데 신고자 보복 범죄가 많이 일어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확실히수동적인뽕나무안녕하세요 발로란트 계정거래했는데 사기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발로란트계정을 샀는데계정을 안주고 도망갔습니다 피해금액은 11만원이고 계좌 전번 생년월일 등은 있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거래하기전에 만약사기일시 2배 22만원을 준다고 거래했습니다 어떻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갈수록설레는짜장면고소장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ecrm으로 신고했어요어제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경찰서에 고소장울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바로 사건이 배정된다길래 오늘 아침에 등기로 고소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전화해보니 계좌 지급정지를 시키려면 경찰에 신고를 먼저 해야한다고 하길래 ecrm으로 온라인 신고를 하고 임시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문자로는 평일에 경찰서에 방문해서 정식 접수를 하라고 나오는데 제가 보낸 고소장이 경찰서에 도착한 다음에 방문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최대한 빨리 가서 정식 접수 하면서 고소장도 등기로 보냈다고 말씀을 드리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전책임감있는닭갈비이탈물 횡령죄 합의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길 가다가 교통카드를 주웠는데 18,000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서 편의점에서 사용 후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서 경찰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피해자랑 연락이 닿아 통화를 했으며, 제가 쓴 금액과 교통카드 구매 비용 변상하겠다고 말하니 다시 연락 준다고 하고 끊었어요. 보통 이 정도 금액대의 횡령이면 합의금은 어느 정도 제시하는지, 또 제시한 합의금의 액수가 너무 커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빠른정보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불법 이자 대출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불법 이자 대출 말도안되는 이자가 있는데요 법정이자 보다 더 많이 나오는데 이게 불법인데도 계속 할수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갚아도된다고는 하는데 그럼 협박하고막 그렇잖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머리가띵사기 피해로 법원 지급명령 신청 한 후에 민사소송 해야하나요 하지 말아야 하나요?안녕하세요. 7월7일에 사기 피해로 법원 지급명령을 신청 하고 나서 경찰서에 가서 민사 소송 또는 형사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에 대해 갈팡질팡 하고 있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피해액은 3,450,000원 이고 변제 받을 금액은 4,500,000원에 상대방과 카톡으로 작성한 차용증 각서에 지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 할시(사기,잠적등)에 거래액(4,500,000원)에 10배를 배상해야 한다. 라고 차용증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도 문제가 일어난 일시는 6월 11일 이고 지금까지도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연락은 7월 초까지 되다가 7월7일날 주겠다고 약속을 한 뒤 지금까지 연락을 피하고 전화는 수신 차단 카톡은 읽지도 않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많이신선한파전대출사기후 경조사전 이런 연락이왔습니다5월 19일경 인스타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진행하게되었습니다 진행을하다가 실적같은걸 만든다며 500만원이 2번입금되고 500은 빼가고500은 빗썸레있습니다 결국 사기더군요그리고 계좌가 정지당하고 2주가지나 풀리고서면접수가되어 다시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연락을 받게되었습니다어떻게해야할까요?사기꾼과 대화한내용은 다 캡쳐해놨습니3ㅏ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똘똘한살모사209부모님 담배 훔쳐 핀 미성년자 담배 처벌아들이 집에 있는 남편의 담배를 훔쳤습니다전 비흡연자 이기에 몰랐고 남편은 한두개비씩 사라지니 눈치 못챘다고..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아이가 밖에서 흡연을 하다가 지나가던 이웃주민께 걸려 훈계를 당했고 그 분께서 제 전화번호를 물어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알아보니 미성년자 흡연은 불법이 아니고판매처만 처벌이 된다고 하던데이렇게 훔쳐 핀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이를 처벌하려는 목적이 아닌 알아두고싶어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시크한문어125절도 혼동 피의자 특정기간 걱정 끝내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ㅠㅠ 이제 좀 괜찮아져서 마지막 확인 차 질문하려구요...이제 질문하고 잊어버리려구요... 답변주셔서 힘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1. 상황 요약3월 15일,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저는 만취한 상태였습니다.제가 다른테이블에서 다른사람지갑을 가져갔을까봐 걱정되는 상황입니다지갑을 본 기억이 있지만, 그게 우리 테이블(6인석)이었는지 아니면 단차 2칸 올라간 다른 테이블(4인석)이었는지 헷갈립니다.집에 와서 지갑을 본 기억은 없고, 친구들도 잃어버린 물건은 없다고 합니다.저희 테이블 결제는 친구가 했고,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문제 발생 연락은 없었습니다2. 추가 참고사항국민신문고에 문의했고, 6월4일 (82일째날/2개월+22일)에“귀하의 성명으로 접수된 사건에 대한 확인”으로 이해됩니다.현재 경찰전산망(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귀하의 성명 000로 접수된 사건은 검색결과가 없습니다라고 6월4일에 답변받았습니다내가 국민신문고에 7월2일다시 질문했고7월9일에 답변받았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귀하의 이름과 생년월일로 검색한 바, 올해 00경찰서에서 종결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건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3.하지만 계속 걱정되는 점·만약 정말 다른테이블에서 다른사람 지갑을 혼동해서 잘못 가져갔다면,지구대에서 경찰서로 이첩이 지연되었다가, 최근에야 뒤늦게 수사가 시작되어,아직 제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국민신문고에 조회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특히 만약 제가 걱정하는 일이 생겼다면 이첩 시점을 전혀 알 수 없다는 점 때문에,혹시라도 극단적인 예외 상황이 저에게 발생한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4. 문의사항5. 현재 7월10일이고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었는데,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일까요?6. 이첩지연,이첩누락,늦은 신원특정,뒤늦은신고 등이 겹쳤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더라도 이시간쯤 지났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7. 혹시실무 경험상, 이런 경우 언제부터 완전히 잊어버리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아예 걱정하지도 않고 잊어버릴수 있도록 확실한 안심 받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