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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우아앙금전사기로 형사고소 벌써 1년반째인데 이제와서 채무자의 계좌를 정지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지인에게 약 1억원이상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지금 해당 건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1년반이 지난 지금시점까지도 3번째 보완수사요구로 저에게는 별다른 연락이 없이 시간만 속절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변호사나 수사관에게 연락해봐도 계속 기다리라는 말 뿐 보완수사요구로 수사관에게 넘어갔는데도 한달동안 어느 연락이나 내용 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혼자서라도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데 채무자의 계좌를 지금에서야 막을 수는 없을까요?이거말고 다른 방법이라도 있으면 도와주세요 ㅠ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우아앙또다시 3번째 보완수사요구로 형사고소가 계속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강아지와 행복한 여행사진을 올리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서 글 남깁니다..2년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친구에게 약 50회 이상의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총 1억원이 넘는 금액이고, 1년 전 정신을 차려 변호사를 고용해 형사고소를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3번에 걸쳐서 계속되는 보완수사요구와, 변호사가 직접 업무를 진행하는 게 아닌 사무장이 진행하는 것과 중간에 사무장 연락안됨, 담당자 바뀌는 등의 이슈등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저는 하루하루 지옥속에서 대출에 헐떡이고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저를 차단했던 채무자는 어느순간 차단을 풀더니 강아지와의 행복한 여행 사진을 매일 프사로 바꾸고 있네요...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고 지금 상황에서 제가 뭘 더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약간발전하는닭갈비에어팟 절도죄 신고후 2차 범죄신고 문의드려요1년전 도난당한 에어팟에 대해 신고 후 절도죄를 자백한 상태고 그 이전의 에어팟 도난도 의심되는 상황입니다.(같은장소 같은상황의 2번째 도난,1차 절도제품확인불가상황) 만약 피의자가 그 이전 도난에 대해 추가 자백을 한다면 사건 종결 후 다시 재신고를 해야 전과2범이 되는건지..아니면 사건 수사과정에서 추가 진술로 죄질이 과중처벌 되는건지궁금합니다.합의 의사없이 최선을 다해 법적으로 피의자처벌이 가능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히웃음많은귀뚜라미중고마켓 소액사기 고소가능할까요?원룸에서 벽걸이 에어컨을 구매하기위해중고마켓을 알아봤고같은 아파트 사시는 분이 벽걸이 에어컨 투인원 실외기포함해서 올리셨길래 구매했습니다.벽걸이만 실외기 포함 설치기사님을 불러서 설치하니 실외기도 같은 제품이 아니고 투인원이라 설치를 못한다고 해서판매자한테 얘기를하니 물건보고 확인하고 입금하지 않았냐고 했고 저는 작동이 되는 지알고 외관만 보고 입금했다고 했습니다.현재 판매자는 제품에는 하자가 없고 투인원인것도 고지를했으며 스텐드가 있는지 알았다는데저는 같은 윈룸아파트에 살면서 투인원 제품을 벽걸이만 판다는게 이해가 안가는데..이런 경우에도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짜로다채로운선비지인이 금전사기를 당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남자는 10년 정도 전에 이혼한 뒤에 재혼을 했습니다10년 가까이 혼인신고는 하지않고 부부로 지낸 사이에 모든 통장관리 및 경제권을 여자 쪽으로 넘겨주고 여자쪽은 주부 입니다 지금까지 모은돈을 모두 신탁에 맡겨놨다고 해서 그렇게 믿고 있었고 최근에 은퇴를 하면서 모은돈을 찾자고 하니 해지날짜가 계속 미뤄진다는 소리만 듣고 기다렸다네요 3월 해지라고 했던게 계속 밀린다고 하더니 결국엔 생활비 명목으로 및 지인들 한테 까지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모든게 사라졌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모든 짐을 가지고 잠적해버렸다고 합니다 아는 거라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하나 입니다 이런 경우에 도저히 어떤거 부터 해야될지 신고는 되는지 잡을수는 있는지 어떻게 해야될지 지금 안좋은 생각까지 하면서 정신을 못차리는 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현재도강력한범고래변호사님들 답변 꼭 부탁드려요ㅠㅠㅠ3년전 제가 엄마랑 싸워서 갈 곳이없어서 자격증 공부한다고 한달동안 고모집에 창원에서 원룸에 같이 지내면서 고모 편의점 알바를 했어요.근데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알바로 돈 입금해는데 통장으로요.세금신고할때 저를 안 올렸어요.그리고 심부름 시킬때 제 통장에 돈을 넣어줬어요.나중에 저보고 여러번 넣어줘고 고모한테 카드값 빌린돈 300만원에서 200만원 갚고 나머지 100만원 갚아하는데 갑자기 내보고 빚이 660만원이라고 헛소리하는데 3년전이고 친척이라서 심부름한테 알바비돈이섞였는데 어떻게 증명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런대로요염한두부김치편의점에 손님이 카드를 두고가서 사탕 결제후 다시 환불하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손님이 카드를 두고가셔서 여기 카드가 있다는 뜻으로 사탕같이 가격이 저렴한 물건을 결제 후 다시 환불하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프알못방금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뭐 해야 하나요?방금 중고나라에서 보고 입금까지 했는데, 번개장터에 같은 사진으로 먼저 올라온 게 있길래 문의해보니 중고나라는 본인이 아니라고 합니다.사기가 확실한 것 같은데, 경찰서는 지금 시간에 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게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떳떳한불곰25물건 구매 부탁후 거스름돈 횡령한 경우타인에게 어떠한 물건을 사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을 건네받았는데, 구매후 거스름돈을 돌려주려고 하니까 거스름돈은 됐다,그냥 가져라 라고 말을 들어서 그냥 제가 가지게 된 경우,녹음같은것은 없고 그냥 구두로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갑자기 상대방이 돌변해서 거스름돈 횡령했다고 고소를 한다면, 녹음본이 없으니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처벌받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전꾸준한재규어공연관련 사기죄 형사상 책임소재 질의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간단한 사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A콘서트 진행 도중, 1시간여가 지난 시점가량에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우천ㆍ강풍 등 천재지변으로 안전상 콘서트 진행 중단2. 그 과정 중, 공식 1차 판매처가 아닌예를들어, 개인간 지인,친구 등 2차거래(일종의 중고거래)로 판매(양도)한 티켓의 경우환불 책임이 존재하는지.- 이미 정상적으로 티켓재화를 다 제공,더불어 공연 시작 후 도중 중단.이와 관련한 법적공방이 예상되는데혹시 이와 관련된 법령이나 규정, 대법 판례 등 변호사님의 고견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