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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냉철한불독44무전취식을 여러번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음식점에서 파는 음식을 먹고 도망가는 일이 종종 뉴스에 나오던데요. 파는 사람 입장을 생각하면 얼마나 허탈하고 슬플지 감이 안오는데요. 그런 무전취식을 반복적으로 하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연한줄나비46교통사고 형사소송 구상권청구해서 돈 먼저 받고 수리 가능하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무보험 교통사고로 인해 가해자에게 대물을 구상권 청구라고 하는데가해자가 형편이 안좋아서 수리를 먼저 받고 청구하면 돈을 못받을까봐 걱정입니다.저는 계속 차를 가지고 다녀야 하고 수리 맡길 시간도 없어서견적서+랜트카 예상 비용을 정해서 구상권 청구하고 돈 입금되면 수리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에이시당근사기를 당한것 같은데 난감합니다... 누구 책임인가요?당근마켓에서 기능성 시계를 하나 샀는데 택배를 받고나니 본체부분이 없는 상태로 왔습니다 화나서 판매자한테 물어보니 본인은 보냈다고 하는데 배송중 본체가 뽑혀서 사라질리는 없단말이죠..? 이런 경우엔 누가 책임을 져야할까요...? 택배도 이미 깐 직후라... 역으로 그쪽에서 거짓말 하는거 아니냐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기한땅돼지272메이플스토리 아이템 사기를 당했습니다 회수 가능한가요?아이템매니아라는 사이트에서 메이플스토리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흥정문의가 들어와 수락했으나 입금대기중 입금을 하지 않아 거래가 파기되었는데 그 뒤에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에서 연락이 와서 구매하겠다고 해서 만나서 교환창으로 대화하였습니다매니아에 게임메소를 구매하는 거래글이 있었는데 거기에 메소를 67만원 어치 판매하겠다고 신청하면 템을 받고 거래를 확정해 인수인계가 된다고 하더군요 잘 몰라서 허둥지둥하던 차에 자꾸 재촉하며 조급하게 만들어서 결국 템을 먼저 넘겨주고 말았습니다넥슨에 문의는 넣어놨는데요 잡거나 아이템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템을 못받거나 계정이 정지되더라도 사기꾼을 꼭 잡아서 처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건물계단 벽타일이 부풀었는데 안전조치는 해놨는데 부주의로 부딪혀 떨어질경우건물내부 계단벽타일이 부풀어 있는데요. 겨울이라 지금 재시공할경우 건조및 접착이 제대로 되지않을것이므로 100%하자발생이 예상 되기때문에 봄에 시공할 예정입니다.임시방편으로 테이프로 타일을 전부 가로세로 고정해두고 이라는 경고문을 크게 붙여놨습니다. 그냥은 절대 떨어지지않고 망치로 때리지 않는 이상 깨지지 않고, 줄눈을 칼로 다 제거를 하고 스크래퍼로 밀고 잡아당겨야 타일이 뜯어지기 때문에 저절로 떨어져 다칠일은 없습니다.그런데 혹시라도 누가 짐을 들고가다가 타일을 쳐서 떨어져 다칠경우 분쟁이 발생할수 있겠다 싶어서요. 타일파손의 책임을 그사람에게 물을수 있는지요? 혹은 건물주가 다친사람을 책임져야 되는지요? 경고문도 붙여두고 안전조치도 해놨는데 그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라면 과실여부나 책임여부가 어찌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타사업체와 함께쓰는 공간에 CCTV설치타 사업체와 함께쓰는 공간에 범죄예방목적으로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근로자 동의서에 타사업체에비밀로하라고 적혀있는데, 안내판도 없습니다.현재 부착된 CCTV의 위치를 사진 찍으면 법적인 제제가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사기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타인명의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여도 등기공무원에게 처분권한이 없어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라는 판례가 있던데 이 경우 그럼 형법상 불가벌인가요? 아니면 사기죄 미수인가요? 불가면이면 왜 불가벌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남수꾼에게 사기당했는데 가까운 경찰서에서 신고하면 될까요?오늘 외출하고 한티역에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수꾼에게 10만원 정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부산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차비를 빌려가는 수법이었는데, 집에 돌아와서 검색해보니 제가 만난 사람과 동일한 인물이 계속 같은 수법으로 지역만 옮겨다니며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시글들을 찾아보니 2020년부터 같은 이에게 당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계속해서 신고도 접수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저는 그분의 어떠한 신상정보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답답한데요, ATM 출금 내역과 백화점 내 CCTV 자료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 분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기에 인상착의가 특정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또, 해당 상황이 발생했던 지역이 아닌,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고 접수를 해도 처리가 될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철한불독44만원 이하 절도죄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생계형 범죄인 만원 이하를 훔쳐서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절도죄를 처벌할 때 훔친 금액이 형벌에 영향을 미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부진무희새27전자제품의 성능차이로 인한 중고 거래 사기죄가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얼마전 중고나라에 스쿠터 배터리를 판매하였습니다.제가 배터리를 사용할땐 풀 충전하면 50km 정도 주행거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판매당시 대략 50km정도 주행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그런데 며칠후 직거래로 구입한 구매자분께선 자기는 40km 밖에 주행이 안되고 최고 속력도 많이 안나온다며 매일 하루에 몇통씩이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에 배터리는 정착한 본체의 종류와 운전습관에 따라 소모 속도가 다를수 있기에 환불은 안된다 하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대로 작동 됐는데 자꾸만 귀찮게 하셔서 더이상 답변을 안드렸더니 경찰에 사기로 신고하였다고 문자가 왔습니다.이런경우도 사기죄가 성립하나요?직거래로 거래했으며, 당시 구매자분도 제품 상태를 확인했었어요. 만약 신고가 접수되면 저에게 연락이 오거나 우편물이 날라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