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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떳떳한불곰25아르바이트중 횡령죄에 대한 질문입니다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친구가 놀러와서 콜라 한캔을 서비스로 주었습니다. 사전에 사장님의 허락은 없었습니다. 제가 사장님의 허락없이 서비스로 제공한 콜라가 2000원 정도 하는데요 퇴근하기 전에 이 콜라 가격을 저의 사비로 결제했다고 하더라도 콜라를 제공해버린 그 순간 횡령죄가 되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없이단순한군만두오픈채팅에서 계정사기를 당했는데 잡을수있나요?오픈채팅에서 게임계정 사기를 당했는데 톡내용은 다 있고 오픈프로필 링크뿐인데 잡을수있을까요 제가 계정을 팔려고한거였어서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등 아무것도없습니다 게임계정 아이디는 있습니다 잡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대포통장사용 범인을 잡아도 실명이 다르면 보상못받나요?중고나라에서 사기를당해 고소를 하고 약 6개월이 지났는데피싱 조직을 다 잡았다고 연락이왔는데요제가 입금했던 통장은 실제 다른사람명의이고사기친사람은 피싱범인데 대포통장을 사용했더라고요배상명령신청을 해도 실제 명의가 달라서 못받는다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떳떳한불곰25아르바이트 중 횡령죄 질문입니다..저는 식당에서 2022년부터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데요제가 일하는 식당에 친구가 손님으로 와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반가운 마음에 사장님에게 사전 허락을 받지않고 가게의 음식을 서비스로 그냥 내주었습니다.(7000원 정도)물론 나중에 이 7000원을 제 사비로 결제할 생각이었구요.퇴근전에 결제를 할려고 했는데 순간 그 사실을 잠시 까먹어가지고 퇴근시간이 되자 퇴근을 한 후 몇분 뒤에 결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순간 들어서 몇분뒤에 다시 가게로 와서 사장님에게 오늘 친구가 가게에 손님으로 왔는데 제가 서비스를 그냥 내줬으니까 그 금액만큼 제 사비로 결제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괜찮다, 그정도는 문제없다 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그런데 나중에 사장님의 마음이 돌변하여 이걸 문제삼는다면 처벌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떳떳한불곰25횡령죄의 고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2024.3월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중에 친구가 손님으로 왔길래 사장님께 허락받지 않고 친구가 결제한 음식에 더해 4000원 정도 하는 음식을 서비스로 줬습니다.제가 퇴근 후 사장님이 가게로 오셨는데 제가 서비스로 음식을 친구에게 주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마음대로 준 음식가격에 해당하는 4000원 정도를 제 사비로 결제해놓았다고 말씀드리니 “괜찮다, 친구가 온건데 그럴수 있지” 라고 말씀하시며 제가 사비로 결제한 4000원 마저도 저에게 환불을 해주셨습니다.제가 퇴근후에 4000원을 사비로 결제하긴 했지만, 사장님이 괜찮다며 그마저도 저에게 환불해 준 사정을 놓고 보면, 제가 친구에게 서비스 음식을 준 행위가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떳떳한불곰25횡령죄가 성립할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저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어느날 친구가 제가 일하는 가게로 놀러와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그런데 제가 반가운 마음에 제가 사장님께 사전에 허락을 받지않고 제 마음대로 친구가 주문하지도 않은 음식을 서비스라며 조금 더 주었습니다.(약 4000원 정도)같은 날 제가 퇴근한 후에 마음대로 친구에게 제공한 음식값(4000원)을 포스기에다가 저의 사비로 결제를 해놓긴 했습니다.이 상황을 놓고 본다면 제가 친구에게 결제하지 않은 음식을 제공한 순간부터 횡령죄가 완성된걸까요?아니면 퇴근후에 그 음식값 상당의 금액을 사비로 결제했으니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봐야할까요?결제하지 않은 음식을 제공한 순간부터 횡령은 기수이고, 나중에 사비로 채워넣었더라도 범죄성립 이후의 사정일 뿐인가요?혹시 횡령죄가 아니라면 어떤 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전히존경받는남작다이소 테스트 화장품 오염 고소 가능한가요?다이소에서 화장품코너에서 테스트할때쓰는 화장품 파우더 퍼프를 조금 더럽게썼는데 그거때문에 고소를 당할수있을까요?ㅜ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전히존경받는남작다이소 테스트 화장품 오염 고소 가능한가요다이소에서 화장품코너에서 테스트할때쓰는 화장품 파우더 퍼프를 조금 더럽게썼는데 그거때문에 고소를 당할수있을까요?ㅜ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히웃긴카네이션이거 제가 사기를 친건지 여쭤봐도 될까요?계정 거래를 하다가 제가 취소를 했는데서로 금전적 이득이나 손해 없이 끝났거든요상대방이 기만죄 정신적 피해보상 압박 및 강요를 죄로 얘기하면서 저를 고소한다는데 사기인가요2만원 달라해서 줬더니 변호사가 50만원 달라했다고 하고계좌는 본인 명의로 달라고 합니다 답변 제발 해주세요절대 변호사 연락처도 안 알려주고 돈만 달라고 합니다경찰에 접수 했다는데 사진도 잘라서 보내고 저한테 별도로 온 연락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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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체로수상한맥주중고거래 사기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으면 안되나요?중고거래 사기를 당해 고소를 접수하였고 6개월 정도 지나 연락이 왔습니다.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번호를 받아서 가해자 부모님과 통화하였고상대 쪽에서 먼저 피해 금액+위로금 명목으로 금액을 제시하셔서합의를 하는 상황으로 알고 금액을 조정하여 개인 계좌로 입금을 받았습니다.그 후 담당 수사관에게 다시 전화가 와서'어차피 이 사람은 처벌을 할 것인데 피해 금액만 변제받지 왜 돈을 더 받으셨냐,돈을 더 받으셨으면 진정 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보내달라'라고 하여 보내주었습니다.피해 금액은 20만 원이고 처음에 상대 쪽에서 25만 원을 제시했으나저는 당시 가해자의 행동이 괘씸하여 3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이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어 그때도 가해자 측에서 먼저 피해 금액+위로금 명목으로돈을 받고 진정 취하서를 작성하여 보내준 적이 있어 이번에도 그런 상황인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이런 상황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더 받으면 안 되는 것인지요?사기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건 안 하건 처벌받는 것이 아닌가요?수사관의 말도 이해가 가지 않고 '피해 금액만 변제받지 왜 돈을 더 받았느냐'라고 묻는 이유가 궁금합니다.또한 추후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