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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4stone담배 계산이 안되었는데 그냥 간 사람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법편의점에서 담배 4보루를 사면서 삼성페이로 결제하겠다며 핸드폰을 냈고 판매자는 결제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구매자에게 핸드폰을 돌려줬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적지 않다보니 포스창에 할부 관련된 창이 떳습니다 편의점에서 큰 금액 결제가 적다보니 할부창에 관련된 내용을 잊고있었고 포스 기계의 렉이 걸리며 오류로인해 결제가 넘어가지 못했습니다.결국 구매자는 결제가 되었을거라 생각하고 담배를 가지고 갔고 판매자는 결제가 안된걸 뒤늦게 알아차린 상황입니다 경찰에 전화해보니 구매자의 고의성이 없다고 사기가 안된다고 도움을 못준다고 하는 상황인데 정말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결제가 안된걸 알면서도 가면 절도나 사기가 적용될 수있고 결제 당시에는 몰랐지만 뒤늦게 결제가 안된걸 알게되었음에도 다시 결제하러 오지 않아도 적용되는 죄가 있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한두더지59점유이탈물횡령 기수시기가 있나요?지나가던 사람이 지갑을 줍고 바로 즉시반환하지않고 다음날 아침에 경찰관서에 제출한경우(지갑안에는 명함등 연락을 취할수있었음)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한물건은 몇일이나 제출해야하는지 법이정해져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인아이스크림무인 아이스크림점에서 제 카드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썼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아이스크림점에서 먹을 걸 사고 카드를 놔두고 왔나봐요 그런데 그냥 폰을 보던 도중 1분전 카카오뱅크에서 알림이 온걸 봤습니다 새벽이기도 하고 이시간에 카드를 쓸 일이 없어 봤는데 2900원이 긁어진 상태여서 바로 나가봤지만 사람도 없고 카드도 없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전화는 못 해놧고 문자로 사장님께 씨씨티비를 요청 해논 상태입니다. 카드를 막 사용한 것이 너무 분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위대한천인조240중고사기꾼 통장압류 거는게 어렵나요?중고나라 사기꾼의 합의없이 지금 복역중인데(출소했는진 모르겠어요) 열받아서 압류걸고싶은데 비용이나 방법이 어렵나요? 사기금액은 70만원 정도인데 못받을가능성이크면압류거는것조차 손핸가요아님 압류 걸면 그래도 상대가 합의를 해올까요각 은행마다 따로따로 해야하나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일도자유분방한스컹크현재 17살인데 사기죄 고소방법이 어떻게될까요?12만원가량을 먹튀당하고 가해자가 잠수타고있는데 경찰서가서 고소장 접수할때 부모님 동반 해야하는지 안해야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험한딱따구리222텔레그램 사기범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지난달 텔레그램 팀미션사기로 이억을 갈취당해서 경찰신고도하고 했는데 한달째 지급정지도안되고진행이 더딥니다. 말그대로사기공화국인것같네요. 언론제보해도 안나오고 답답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한두더지59지갑 점유이탈물횡령 관련해서....아파트 입구에서 지갑을 분실했는데 근처에 cctv가 있어서 112신고했더니 습득자를 어느정도 특정했다고 합니다. 이웃주민같은데 제가 분실당시 지갑에 명함이랑 각종카드, 현금이 10만원정도 있었는데 만약 범인이 잡히고 지갑은 찾았으나 현금이 없으면 점이탈 외에 재물손괘(은닉) 으로 추가 고소가능한지요?현금이 있었다는건 제가 증명해야할텐데 이걸 뭐 어떻게 증명해야하는지 참 모르겠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재물손괴가 될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약 습득자가 지갑을 버리거나 했으면 민사로 접숙하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파트에서 물피도주를 당했을때 관리사무소에 cctv요청하면되나요?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뒀는데 물피도주를 당했을시 블랙박스에도 안나오면 관리사무소에 cctv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없이진귀한짬뽕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안잡히고있어요사기죄로 고소를했는데 경찰연락 무시하고 잡혔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게임아이디를 알아서 가끔 찾아서 검색해보니 게임도 하면서 잘지내고 있는것 같더라고요 주민번호알아서 주민번호도 제출했고 처음 고소장접수가 4개월전이예요 좀 더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민사도 같이 진행해서 압박을 줘야하나요?민사로 진행해도 안나오고 싹다 무시할것같아서 걱정이예요 빌려준돈 꼭 돌려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련된누에76자전거 절도범을 잡았는데 합의금 의견이 안맞는데 고소를 해서 합의금을 받을수있을까요?제가 얼마전 자전거 도난을 당했다가 범인을 잡아서 연락을 해봤는데 자전거 가격이 380만원상당입니다 자전거에 심한 하자들이 많이생겼는데 수리비가 어림잡아 4,50만원정도 나올거같은데 수리비 포함 70만원밖에 못준다고 하길래 합의를 안하겠다고 하였고 페이스북에 도움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고소를 하라고 하는데 절도죄로 이미 잡혀있는 사람을 고소를 할수 있나요? 만약 할수있다면 이방법으로 합의금을 받아낼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