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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보도아가씨청소년 불법도박 처벌 관련하여서 질문드립니다.친구가 이번에 도박을하다가 부모님한테 걸려서 친구 어머니께서 저에게도 했었냐고 전화왔었는데 일단 하긴 했으니까 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친구 어머니가 친구 도박한거 일단 경찰에 접수했으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있어라 라고 하셨는데 혹시 저도 처벌 받을까요..? 그리고 받는다면 어느정도받나요..? 금액은 30만원 미만이고 출금도 한적없고 딱 하루이틀 했었습니다.. 초범이고 돈빌리거나 이런거 아예없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볶음밥sns 핵 판매 계좌추적 가능한가요?sns에서 게임에서 사용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판다고 게시글이 올라왔을 때 프로필에 계좌가 있으면 실제로 판매한 증거가 없다면 함부로 계좌를 추적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활력있는족제비하수도 배관 업체 사기라고 볼 수 있나요?제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화장실 하수도가 막혀서 바닥에서 물이 역류하는 상황에 밤늦게 급히 인터넷에 하수배관업체를 검색해서 불렀습니다. 홈페이지에 분명 작업실패시 0원이라고 적혀있었고, 수리기사 말로는 55만원짜리 작업이 실패하면 120만원짜리 작업을 해야한다고 하기에 일단 55만원짜리 작업을 진행했고 하수배관을 뚫는 데 실패했습니다. 밤이 너무 늦었기도 했고 55만원짜리로는 실패했으니 다음날120만원짜리 작업을 진행하면 해결된다는 수리기사 말에 계약금으로 60만원을 보냈는데 작업진행 전에 알아보니 하수도 문제가 아니라 배수펌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수펌프업체를 불러 비용을 지불해서 배수펌프를 고쳤고 하수도 막힘 증상도 바로 해결됐습니다. 결국 배관업체에서 말한 55만원짜리든 120만원짜리든 하수도 막힘증상을 해결할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보낸 60만원중 1원도 돌려줄수 없다고 하네요.분명 "작업실패시 0원"이라는 문구를 보고 업체를 부른거였는데 말이죠. 이럴때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선량한비둘기64친척이 할머니 재산을 훔쳤는데 이거 처벌 가능할까요?오늘 갑자기 어느 친척분께 연락이 왔는데(저한테는 고모 할머니) 저의 친척분(고모들) 중에 누가 할머니 재산을 절반 정도 훔쳐갔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2500정도)그것 때문에 충격받아 원래 조금씩 앓고 있던 할머니 치매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합니다.위에 대한 내용 참고 하여 법으로 처벌이 가능할 지 문의 드립니다.추가로 재산 훔쳐가기 전에 동사무소 돌아다니면서 조사했다고 합니다.그리고 단 한푼도 할머니께 지원도 해드리지 않을 뿐더러 연락도 안하고 지냈다고 합니다.(저희 집은 수시로 연락 주고 받고 했으며 지원 해드렸습니다.)재산 뺐긴게 문제가 아니라 할머니 혼자 생활 하시는데 요양원 들어갈 돈을 저렇게 뺐어갔다는게 괘씸해서 이렇게 전문가님들에게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인생 난이도 극상사기및 사기방조 1년4개월에 집유 2년 합의후 또사기친구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는데안에지금 또 소액 7명에게 총 177만원 사기를 쳤어요잡혀서 구속이 됐고7명 중 4명에게 합의금을 지불하고 합의및 처벌 불원서를 받았는데집유기간이라 전체다 합의를 보더라도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을까요??현재 4명분만 합의를 볼 돈이 있어서 합의를 봤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득한쏙독새121직거래사기로 20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얼마전 네이버 카페에서 물품거래 하기로하고, 20만원 선입금 후 물품을 못 받아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이후 카페를 보니 저와 같은 다른 피해자가 여럿 있어서 연락 후 신고를 도와주고 현재 3명정도 신고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액이 크진않지만 그래도 이런 사기꾼은 꼭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어서 할 수 있는걸 다하고 싶은데 무엇이든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때론다정한사장님친구가 할인점(무인당포)에서 소액절도를 했는데..피해자분께서 만나서 들어보고 신고 취하하신다는데 친구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저에게도 울며 전화를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때 어떤 효과를 얻을수 있을까요?유투버에서 2024년 최고의 부업이라는 광고애 속아 투자금 사기를 당하여 서울중앙법원에 피고인은 사기방조로 재판에 넘어가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때 어떤 효과를 얻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약간무한한독수리사기 피해 예약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중고 그래픽카드를 구매하면서 예약금을 지불했고, 이후 사기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예약금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예약금을 환불해달라 하니 "그래요" 한마디를 끝으로 더이상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본인은 토스로 송금을 했기에 피해 보상을 신청한 상태이고, 판매자가 사기친것이 확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예약금을 토스에서 돌려받고 끝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밝은오릭스169사유지에 불법주차관련 문의입니다.지난달부터 사유지에 전동휠체어가 세워져 있습니다.주차하면 안된다고 치워달라는 쪽지도 붙여놨지만 쪽지만 붙은채 그대로입니다.이걸 치울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경찰에 신고하연 되나요?구청은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사유지라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