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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레알성실한가수손괴죄 배째라하면 피해보상금 못받나요?주차된 차량을 발로 차서 기스가 4군대 정도 난 상태 입니 다 견적비는 300이 나왔고 언제 찾을수 있을지 모른디해 서 제 개인 보험으로 일단 처리했습니다 그 기간동안 렌트 비용도 50정도 나왔구요 가해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중국 인 분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술먹고 그랬다 하시는데 합의금 으로 100정도 생각한다 하시는데 전 300을 요구했습니다 그냥 견적비 정도민 받고 같은 동네기 때문에 렌트비는 안 받겠다 했습니다 금액이 너무 큰거 같다고 하셔서 생각 후 연락 준다고 하시길래 알겠다 했는데 한국 남성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은 이 사건과 상관 없는 사람이지만 한국말을 잘 못하시는분이라 대신 연락 주셨다는데 그런을이 많이 격 어봐서 안다 민사해봤자 벌금 50으로 끝나기때문에 그럴 거면 차라리 벌금내겠다 하시는데 두분다 죄송하단 말은 전 혀 없고 그냥 솔직히 배째면 그만이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돈 렌트비50이랑 보험 개인부담금 30만원 다음부턴 보험 할증까지 붙는다 하는 데 그냥 그 사람들은 배째면 그만 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압도적으로끼가많은신입사원미성년자한테 돈을 빌렸는데 미성년자가 돈을 내놓으라며 욕을 하고 경찰에 신고 한다는데 고소 가능한가요?미성년자한테 75만 원을 빌리고 제가 계속 변명을 하면서 돈을 주기로 한 날을 미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욕설을 하면서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돈 갚으라며 안 갚으면 신고한다는데 1대1채팅이랑 통화로 대화 했습니다. 이거 명예훼손이랑 협박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김현무보험사기로 소송에 걸렸습니다 도와주세요올해 초에 산에서 넘어져서 팔과 다리가 아픙 상태로 오토바리에 타고 집에 가던 도중 통증이 심해져서 오토바이에서 내리려던 중 또 넘어져서 결국 119를 타고 병원에갔습니다.처음 다친게 산에서 내려오다 다친거라 그걸로 보험접수를 했는데 이게 오토바이타다가 사고난거라고 소송을 걸었다고합니다.병원 초진기록지와 모든 병원기록은 산에서 넘어진것으로 돼있는데 119 신고당시 산이 아니라 오토바이에서 내리던 상황이었기에 119 기록지에는 오토바이와 쓰러져있었다는 기록이 남은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도 사기에.해당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김현무경찰서에서 보험사기 조사받으라는 연락이 왔습이다올해 초에 산에서 넘어져서 팔과 다리가 아픙 상태로 오토바리에 타고 집에 가던 도중 통증이 심해져서 오토바이에서 내리려던 중 또 넘어져서 결국 119를 타고 병원에갔습니다.처음 다친게 산에서 내려오다 다친거라 그걸로 보험접수를 했는데 이게 오토바이타다가 사고난거라고 소송을 걸었다고합니다.이런 경우도 사기에.해당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히낙천적인거위타인의 자전거를 사용+훼손했을 때 피해 보상제가 학교에 세워둔 자전거를 타인이 허락 없이 사용했습니다.자전거에 침을 뱉고, 물총을 쏘고, 제 자전거를 허락 없이 타고, 심지어 벽에 부딪치며 자전거 휠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학교 점심 시간에 발생한 일이라 목격자가 30명 정도 되는데요, 정말 억울하게도 cctv 영상이 없습니다.이런 경우 목격자 진술을 통해 피해 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머쓱한호박벌232살던 아파트에서 꽃 한송이 꺾는 것이 절도죄에 해당되는지요?오늘 신문에 살던 아파트에서 꽃 한송이를 꺾어 절도죄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이렇게 살던 아파트 꽃 한송이를 꺾는 것이 절도죄까지 성립이 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아마도장난기있는배나무재물손괴죄 고소인 조사 전 단계 고소 취하재물손괴죄로 고소를 당했으나, 고소인 조사 전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아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1. 고소인 조사 전 단계이면 고소 취하가 가능할까요?2. 고소 취하를 하려면 경찰서 방문하지 않고 취하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전화 또는 우편, 우편일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3. 취하가 안된다면 고소인이 조사에 계속 불응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종결 처리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레알성실한가수주차된 차량을 파손을 시켜 죄물손괴로 신고를 한 상태 입니다주차된 차량을 발로 차서 기스가 4군대 정도 난 상태 입니다 견적비는 300이 나왔고 언제 찾을수 있을지 모른디해서 제 개인 보험으로 일단 처리했습니다 그 기간동안 렌트 비용도 50정도 나왔구요 가해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중국인 분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술먹고 그랬다 하시는데 합의금으로 100정도 생각한다 하시는데 전 300을 요구했습니다 그냥 견적비 정도민 받고 같은 동네기 때문에 렌트비는 안받겠다 했습니다 금액이 너무 큰거 같다고 하셔서 생각 후 연락 준다고 하시길래 알겠다 했는데 한국 남성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은 이 사건과 상관 없는 사람이지만 한국말을 잘 못하시는분이라 대신 연락 주셨다는데 그런을이 많이 격어봐서 안다 민사해봤자 벌금 50으로 끝나기때문에 그럴거면 차라리 벌금내겠다 하시는데 두분다 죄송하단 말은 전혀 없고 그냥 솔직히 배째면 그만이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돈 렌트비50이랑 보험 개인부담금 30만원 다음부턴 보험 할증까지 붙는다 하는데 그냥 그 사람들은 배째면 그만 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장난기있는배나무재물손괴죄 고소인 조사 전 고소 취하하려면재물손괴죄 고소인 조사 전 고소 취하하려면 고소인이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서 처리해야 하나요?방문하지 않고 유선상으로 처리할 수 맀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장난기있는배나무재물손괴죄 고소인 조사는 언제 진행하나요?재물손괴죄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고소인 조사는 보통 며칠 허 진행될까요?고소장 제출 당일에 바로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아니면 제출 후 며칠 후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