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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지웰영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입니다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아야합니까?해외여행에서 돌아오는 버스에 여행용 가방을 짐칸에 두고왔는데 그걸 다른사람이 가져갔습니다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가져간 사람이 특정되어 경찰수사를 받았는데 피해자인 저는 가져간 사람을 보지도 못했는데경찰이 검찰로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송치햐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검찰청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피의자 ?에 대한사건(대구지방검찰청 2024형제11357호)은 2024.03.28 구약식 결정되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피해자인 저는 여행용가방에 있는 모든물건이 없어졌구요 빈가방만 담당형사가 전달해 줬습니다 이럴경우 피해자인 저는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색다른콜리160다른 사람이 자깃것도 아닌데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만든경우?중고차 관련해서 본 사건이 있는데요. 자신의 물건도 아닌데 남의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만든 경우 이건 법대로 처벌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물건을 산 사람한테서는 팔린 물건을 되찾을 수 있는지 피해자에게 물건을 돌려주도록 법이 돼 있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철저한땅돼지257광고했던 성능보다 낮은 게임아이템 환불 가능하나요?어떤 한 게임에서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해당 아이템의 세부 정보를 보면 매우 좋은 성능의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저는 해당 상품을 구매했고 사용할려고 본 순간 광고했던 성능에 전혀 미치지 못했습니다알고보니 그 아이템을 5개 판매하고 있었는데 5개 전부 구매해야 광고했던 성능이 나왔건 것딥니다 이거 환불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알박기용 텐트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텐트를 손상시키는 것을 봤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저도 장박용(알박기용) 텐트를 보면 화가 나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재산이라서 건들지는 못하고 있었는데요.어떤 아저씨가 의도적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텐트를 손상시키는 것을 목격했는데요.그러다가 신고를 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조그만박새130이런경우는 어떤 범죄 죄목을 붙여서 고소할 수 있을까요?자전거, 자동차, 킥보드 그외 물건을 타인이 실컷 쓰다가다시 원래 자리에 싹 하고 가져다 놓으면 주인은 이 사람에게 어떤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붙일수있는 모든 죄목을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씬한페리카나187배관 막힘 책임은 집주인이에요? 세입자에요?안녕하세요 싱크대 배수관(전용)막힘 법률자문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현재 5년된 신축아파트에 최초부터 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이틀전에 세입자 거주하는 아랫집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물이 떨어지는 지점은 싱크대 쪽 천장이였습니다.세입자가 전문업자를 불러서 싱크대 내부를 내시경으로 확인했는데...원인은 싱크대 배수관 파손은 아니고 배수관 내부 기름때가 있어서 배수관이 막혀서 물이 역류해서 아래층으로 스며들었다고 합니다.싱크대 배관은 공동배관은 아니고 전용배관입니다.기존에도(작년) 싱크대 배관에 물이 잘 안내려가서 크리너로 뚫은 적은 있었습니다.1) 처리비용은 집주인 부담이에요? 세입자 부담이에요?2) 아랫집 천장 도배를 해줘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의 처리비용 부담비율이 있나요?전문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부신천인조290내집 주차장으로 넘어온 옆집 죽은나무 가지를 마음대로 잘라내도 되나요?옆집에 죽은 나무가 있는데 저희 집 주차장으로 가지를 뻗어서 죽은 갈색 나뭇잎이 계속 떨어집니다 ㅠㅠ파릇파릇 지금 4월 봄인데 ㅜㅜ제가 가지를 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태평한바다사자148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 문의드립니다사고는 지난 목요일 오후 11시경이구요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동시에 다른 자전거(작은 미니벨로)를 같이 끌고 주행을 했습니다즉 2대 주행?을 했다는건데 그러다가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이 저를 박았습니다자전거도 자전차고 횡단보도에서 주행을 했고 심지어 2대를 주행한게 되버려서 제가 불리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보험이 없어서 상대가 렌트, 수리비를 청구할 경우 오히려 과실은 적어도 제가 지불을 더 해야 하는 거 같더라구요CCTV는 저기 상가에 부탁을 해봐야 할 거 같고 어떤 분이 사고 당시에 저를 박은 차 뒤에서 찍은 블박이 있다는 거 같더라구요 그분 연락처는 당장 몰라서 수소문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현명한건가요? 일단 차주한테는 괜찮다고 하고 연락처만 받아놨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알뜰한왕나비273선상낚시에서 빌린 낚시대를 바다에 빠트린 경우지난주말 선상낚시를 다녀왔습니다.낚시 초보라 개인 낚시대가 없어 금액을 지불하고 선장님께 낚시대를 빌렸는데 제 불찰로 인해 바다에 낚시댜를 빠트렸습니다. 당연히 보상해야 하는게 맞지만, 선장님께서 금액도 아니고, 중고도 아닌, 새 제품으로 구매해서 보내달라 하십니다.대여비+새 제품은 좀 아닌듯한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보상하는게 맞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쌈박한가마우지203112신고로 접수한 사건은 모두 인지사건인가요?마트 절도로 현장에서 잡혔는데 112에 신고하여 지구대에서 1차 진술을 하고 온상태입니다. 5주이상 지났는데도 아직 경찰 연락도 없고 킥스에서 접수번호 조회를 해도 해당사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 만 나와서 너무 불안해서요. 그래서 찾아보니 인지사건은 킥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112신고는 다 인지사건인가요? 인지사건은 고소사건과 다른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