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일단심오한노루중고나라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 증거로 사기죄라고 판단 될 수 있을까요?본문에서는 정가품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적혀있지만 1대1로 연락할 때는 가품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으로 가품이 아니라고 사기를 쳤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ㅠㅠ 교묘하게 답변을 피해가서 직접적인 대답은 이거 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산야촌부100금고형이 무엇이며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금고형이 무엇인가요?받으면 전과자가 되나요?어떤 불이익이 있는 지요?아시는 분께서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재산범죄의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각종 범죄들이 이세상에는 존재하는데요.그중 재산범죄에는 어떤 유형들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쉽게 예를들어서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나치게반짝이는눈토끼콘서트 불법 녹음은 어떤 방식으로 처벌받게 되나요녹음,녹화가 금지된 콘서트에서 공연을 시작부터 끝까지 촬영,녹음 한 것이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는것을 보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신고 같은 경우 주최측에다 제보를 하면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주름주름날카로운샤크도둑이나 사기꾼인줄 모르고 물건 구매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티비같은데 보면,범인들 추적할때 도둑질하거나 사기쳐셔 좀더 싸게 넘기거나 하잖아요.도둑맡거나 사기당한사람은 피해자라당연히 보상을 당한사람한테 받는게 맞는데근데 모르고 그걸 산사람 제3자의 경우는 잘 안나와어요.그냥 경찰서에 돌려주고 그사람은 돈을 잃는건가요?당연한거라서 결과가 잘 안나오는건지., .;물건 살때 그래서 잘보고 사라는 건가요?요즘 당근도 많이 하고,궁금합니다. 사건 예시를 볼려면 판결난 사건을 찾아봐야할까요? 민사가 같은? 저같이 관심없던 사람이 생각할려니 당연할수있겠지만 . . . 모르겠어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하지는..않지만..진지한주식유료방가입으로 분명히 피해를 봤는데..유투브에서..알게되어 주식유료방에 가입해서 큰피해를 봤는데..억울해도 피해본것에 대해계약서 작성으로따질수가 없네요 그때 담당한직원은퇴사하고 회사에서는 계악서 작성한것을내세워서..책임못진다고합니다(그때 담당한 직원이회사이름으로 약속한것이 계약서에는 없지만 지나고보니사기같은 내용이라 아무리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도 분명 회사직원으로 약속한부분이 있고 제가 어리버리해서 그회사 직원말을 믿었다해도회사직원이라서 그직원말을 믿은것인데회사에서 책임이 없다고 하니)억울한마음만..있을뿐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짜로자유분방한오소리중고거래에서 환불요청했으나 환불받지 못하고있어요제가 먼저 돈을 입금했고 판매자분이 다음날 택배를 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챗팅방에 들어갔더니 판매자분이 나갔더라고요. 실수로 방을 나간거라며 다른 계정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거기서 사기라고 생각하여 그냥 환불요청을 하며 계좌번호를 보냈고 판매자는 3월 12일까지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날까지 돈이 안들어와 제가 다시 연락하였고 월급날이 미뤄져서 3월 25일까지 준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며 기다려달라고 하십니다. 본인도 지금 돈이 없는 상태고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드린 돈은 어디갔냐고 물었을 때 답을 해주시지않았습니다)더치트에 검색했을 때는 안나오지만 그 분의 거래 후기가 좋아요1개 아쉬워요11개였고, 카톡 본인인증도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카톡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이렇게 의심스러운 정황이 보이는데여기서 신고하면 사기죄가 성립되나요.?그 사람이 진짜 돈을 환불해줄 의도가 있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운좋은불곰90소비지보호원 고발(빠른답변감사합니다.)1.고시원 보증금을 반환을 안해주면(보증금반환조건지겼는데도) 소보원에 고발및 접수가 가능한가요?2.이런 사업자는 어떻게 공익적 목적으로 시정조치를 소보원에서 해줄수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HR백종원야쿠르트를 시켰는데, 옆집에서 매번마다 1~2개씩 가져다가 먹은걸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야쿠르트를 시켰는데, 옆집에서 매번마다 1~2개씩 가져다가 먹은걸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야쿠르트 하나의 가격은 2천원대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쾌한청설모99카드무단사용 처벌 및 합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제가 분실한 카드를 이틀에 걸쳐 약 15회에 500만원가량 결제를 했더라구요현재 경찰에서 자세한 사항은 못들었지만 범인을 검거했고 피해금 변제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카드사 어플보니 몇몇건은 승인취소가 되었더라고요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합의 의사를 저한데 물어보나요?이 경우 합의금은 얼마정도 부를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제가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되는건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