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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모레도찬란한새우튀김돌아가신 아버지가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아버지가 어머니도 모르게 돈을 빌려주신 것 같아요.매달 이자를 받고 있던 것을 이번에 돌아가시고 통장정리하며 파악했습니다.아마 더 있을 거로 예상되지만..현재 예상 인원은 2명이예요.한명은 다행히 문자로 아빠가 얼마를 빌려줬는지써있구요.한명은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이자만 매달 들어오고 있네요.사망신고 후 안심상속서비스 진행하면 10년치 거래내역을 다 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정보로 빌린 금액을 찾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화끈한듀공70이 사례는 절도죄에 성립하나요???제가 11월 초에 2일 정도 나간 알바가 있는데 최근에 명찰 목걸이를 가져온 걸 알게 되었어요 혹시 안 돌려드리면 절도죄에 성립할까요? 내일 가져가서 명찰 목걸이를 돌려드릴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역대급자신감있는과학자바이크 중고거래 이거 신고당하는건가요?얼마전에 바이크를 팔려고 매물을 올렸는데 연락이와 선입금30프로를 해줄테니 넘기고 다기들이 검수를 하겠다고 해서 알겠다하고 보내줬습니다. 근데 사고차인 것 같다고 해서 환불을 해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검수비랑 화물비를 달라고 해 어찌어찌하다 그 금액을 주고 바이크를 다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 이런 사기수법이 많다해 카페에 방금 얘기했던 내용처럼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매장에서 그 제가쓴 글을 캡처해서 문자로 보내며 우리가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봐보라고 신고한다는 식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단하고 글을 내린상태인데만약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제가 처벌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말풍부한포도메이플 3자사기 예방 판매자 질문드립니다제가 메소를 라운지,매니아말고 다른데서 팔면 구매자가 3자사기꾼인지 아닌지 구분을 하려면 제가 입금받기전에 구매자한테 입금자명을 메소받으실 캐릭터닉네임으로 보내달라고하고 제가 입금받고 메소를 입금자명캐릭터한테만 주면 100퍼 예방인가요? 누가 판매자이름으로보내달라고하는데 그건 이해가안되는데..어차피 입금은 실제구매자만 할수있는데 사기꾼이 사기꾼닉네임으로 돈을보내서 제가 그 닉네임에 메소를 주면 그건 정상거래라 피해가 없고 100퍼 예방인건가요?판매만 할건데 이러면 3자사기 안당할까요? 사기꾼이 현금으로 먹튀하는건 설명들어도 이해가안되네요..어차피 현금먹튀는 메소보다는 잡기쉬울거같아서 모르겠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굉장한콘도르12증뢰물전달죄에서의 제3자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을 제외한 자라고 알고 있는데요, 공범간에 돈을 주고 받는 행위는 알선수재는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노동고고싱친족 상도례에 해당이 되지 않는 친척들도 있을까요?친족상도례라는 것이 가족 간에 재산 범죄를범죄로 묻지 않고 가족 간의 일로 치부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럼에도 이런 친족 상도례에 해당되지 않는그런 재산 범죄도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친척들도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굉장한콘도르12부동산 이중매매의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는 언제 획득하는 것인가요?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받는 것은 해당하지 않고 중도금을 받는 것은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굉장한콘도르12형법에서 말하는 장물 중에 그 장물을 교환환 현금의 경우도 포함하나요?장물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얻은 물건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장물도 만약에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아니면 다른 물건으로 바꾼 경우에도 장물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굉장한콘도르12장래에 발생하는 채권을 미리 양도하는 경우에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나요?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권을 미리 양도했지만 나아가서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채권이 소멸되거나 채권양도가 취소된 경우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굉장한콘도르12타인이 갈취한 재물을 다시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는 무엇인가요?이러한 갈취한 재물은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장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다시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