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역대급딱딱한사랑꾼중고나라에서 거래했는데 사기가 의심됩니다일단 제가 저번주 금요일(7/4) 카카오뱅크로 이체를 먼저해줬는데판매자가 직장을 업무를 이유로 계속 물건 배송을 미뤄서이번주까지 배송 안하면 환불해달라고 하고판매자가 동의했습니다그런데 일요일까지 배송을 계속 미뤄서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더니"월화요일에 올라가서 보냈주겠다" "카드랑 otp가 없어서 이체가 안된다" "돈을 전부 와이프 계좌로 보냈다"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물건도 계속 월화,수목,이번주 이렇게 미루더니만환불도 다음주에 해준다고하며 납득안되는 말을하니중고나라사기가 의심되서 내가 카카오뱅크로 보내줬던 돈이 있는데 못 보낸다니 납득이 안된다일요일 15:00까지 안보내면 신고하겠다고 하니까그냥 신고하라네요 무조건 월화요일까지 못 보내준다는데 어떻게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참현대적인사막여우친구가 사기를당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친구가 게임아이템을 살려고 카톡에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사기로해서 사기꾼의 계좌를 받았고 이름,계좌,게임 아이디만 알고있는 상태에서 돈을 보내 그사람이 관련 모든것을 끊고 도주했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가한벌잡이37점유물이탈횡령죄 cctv동선파악지하철 역사내에서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역무실 직원분이 누군가 가방을 의도적으로 가져갔다는 말씀에 경찰서에서 사건접수도 다 했습니다 한달 정도 다 되어가는데 수사관님이 잡을 생각을 안하는것인지 못잡는건지 모르겠는데요 잃어버린 날 동선파악만 한달 째 하고 있습니다 접수 한지 한달이나 됐는데 사건 날 반 밖에 동선파악 못하는게 말이 되나 해서요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하루만에 동선파악을 한다던가 하는데 작은 사건이면 이렇게 느리게 하나요..? 대한민국 수사가 이렇게 느린가요 다른 수사랑 같이 해서 이렇게 느린건지 … 늘어지게 찾다 동선 놓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진심 제가 cctv확인해서 찾는게 더 빠르겠어요 cctv동선파악도 한달이 넘을수있나요? 대한민국에 있는 cctv만 몇갠데 아직도 못찾는게 이해가 안됩니다수사관님도 바쁘신거 아니까 닥달 한적없다가 이렇게 멍청히 기다리고만 있는게 맞는건가 싶어서요 수사현황도 제가 한번 물어보니 그제서야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하면서 오십니다… 이렇게 cctv 동선파악이 오래 걸리는 수사인가요? 그렇게 치면 다른 살인사건이나 폭행사건 같은경우도 사건이 이러난지 한달뒤쯤이나 아는건가요 그리고 수사를 미루다가 cctv만료 되면 어떻게 수사를 하는건가요? 범인을 잡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Giantt8032경찰수사중 대질심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사기로 고소를 하였는데, 대질 심문을 한다고합니다. 사기혐의는 돈을 편취할당시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등 여러가지가 판단되는걸로 아는데, 제경우는 피의자가 편취할당시 과도한채무상태 및 건강보험,국민연금,국세,지방세 등을 전부 연체중인 상태로 이행능력이 전혀없으을 서류상 증거로 모두 확인이되고 제출도 하였습니다.그럼에도 경찰 수사관은 무엇을 확인하고 싶어서 대질까지 한다는 것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건강한마라탕같은반 아이가 이동수업중 에어팟절도후 중고거래사이트 판매정황교실내에서 이동수업중 가방안에 넣어둔 에어팟이 사라짐위치추적하고 위치검색했고( 가져간친구 학원과 집위치동선과 에어팟 실시간 위치가 겹침)얼마후 훔쳐간 친구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걸 a친구가 보고 알려줌)그래서 b친구가 나대신 당근거래하듯 훔쳐간 친구와 당근마켓 내의 문자주고 받았고 피의자 (훔쳐간거같은친구) 계좌도 받음그 계좌에 10000원입금함이모든 정황이 캡쳐기록으로 남아있음)가져간것같은 친구는 발뺌하고 그 계좌도 없앰지난 금요일 경찰서에 절도로 신고함조사관 배정받을예정 피해자의 학부모입니다추후 어떻게 되는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편견없는샴고양이쿠*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했는데 물건 분실했다고 횡령으로 고소당했습니다1년 좀 넘게 일했고 물건 배송하다보면 물건이 많아 분실하는경우가 있고 분실물건은 배송기사 월급에서 깎곤 합니다 배송하는데 갑자기 고소한다하여 쿠*에서 짤렸습니다 그러고 한달정도된 지금 고소당해 조사 받으러오랍니다5만원채 안되는 물건하나 잃어버린것 때문에 횡령으로 고소 당했다는데 횡령 성립되는지랑 5만원만 물어주면되는지,대기업에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대처를해야될지 알려주세요제가 알기론 얼마전에 다른 사무실에 속해있는 기사가 물건 훔쳐 당근에 팔고했는것때문에 본보기식으로 이런 짜잘한걸로 힘들게 일하는 사람 짜르고 고소한것같은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법유망한탐험가중고거래 택배 지연 사기죄 성립 여부 질문제가 판매자입니다제가 원래 어제 7/12일까지 택배를 보내드리기로 했는데저녁에 가려다가 잠들어서 내일 오후에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이분이 12시에 택배사에 자기 전화번호를 조회인가?? 해봤더니 아무것도 접수된게 없네요? 보낸거 맞냐? 이래서 제가 당황스러워서 보낸거 맞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막 고소장 까지 프린트한거 보내면서 12시 5분에 보내셨다고 했죠? 근데 조회를 해보니 없네요? 이건 사기죄라고 신고한다고 내일 택배 보낸다해도 이건 기수사기죄여서 신고된다하고 학생인데 신고해도 돼요? 인정하라고 마지막 기회라고 해서 제가 죄송하다고 사실 너무 당황스러워서 거짓말 쳤다 했더니 이걸로 넘어갈거같아요? 그냥 신고접수할게요 아니면 피해 보상 확실히 해주시면 개인적합의로 넘어가준다는대 이게 신고하면 진짜 기수사기죄?? 그냥 사기죄?? 막 성립되나요?? 전 진짜 오늘 보내려했는데 자다깨서 못보냈고 당황스러워서 순간적으로 거짓말 쳐버렸고 낼 오후 2시에 보내려고했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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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푸른다향제비59부모님이 부모님형제에게 받을 돈이 있을경우 (빚 문제)부모님께서 작은아빠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서류상으로 확실히 써두진 않아서 애매하지만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 증인 몇명이 있긴합니다. )작정하고 작은아빠가 안줄 생각으로 재산을 외이프명의로 돌려두고 서류상 이혼 상태입니다. 작은아빠가 개인회생/파산단계로 못주겠다고 나오면 이런경우 어떤 식으로 소송을 해야하며 이런쪽으로 전문인 중견 변호사 사무실이 어떤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나치게발전하는호박전카카오톡 송금 사기면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카카오톡 송금 사기에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원래 게임을 같이 하시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일하는데 교통비가 필요하다며 15만원을 빌려가고 다음날 갚겟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날 월급을 입금 받았는데 이게 계좌가 한도라 모으기를 통해서 300을 채워서 주겠고 하였기에 75만원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다 금액이 안보내지자 그 이후 자기가 은행에 가서 가족 관계증명서랑 등본으로 창구에 서류 수리 요청했고 300만원 이체증을 써놨다고 하였는데 은행에서 수리하는데 시간이 걸려 늦어도 3일뒤 월요일 까진 들어올거라고 하여서 기다렸습니다. 월요일이 되기 전 기다리는 도중 주말 갑자기 자신이 월세를 낼 돈이 좀 필요해서 휴대폰 소액 결제를 통해 현금화 하여 그냥 오늘 드릴 수 있다 이러면서 휴대폰 소액 결제를 요청하여 고민하다 100가까이 처리해서 드렸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을 카카오톡 텍스트 내용으로 계약서처럼 '몇 월 / 며칠 / 몇 시 까지 갚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와 같이 증거를 남겨두었고 그때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 까지 받아냈습니다. 만약 이 분이 사기를 친 것 이라면 전 신고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카카오특 증거사항으론 채권자 '누구'는 채무자 '누구'로 부터 언제 무슨 목적으로 이 돈을 빌려주었고 채무자는 언제까지 이 돈을 갚아야한다. 만약 지정 날짜 까지 갚지 못할 시 원금의 1.5배로 갚아야 하며 그에도 불응 시에는 법적 조취를 취함에 있어 동의한다 이런식으로 매번 돈을 빌려줄 때 마다 남겨뒀습니다... 돈을 꼭 받아야하는데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끔보고싶은기획자고의적인 차량재물손괴 합의금 산정방법차량 재물손괴 스크래치 2회 발생하였고 범인은 회사 경비원으로 CCTV확인되었습니다.1차 범행은 제 차 뒤에서 나올 때 팔이 내려오는 장면만 찍혔고 2차 범행은 정확하게 긁는 모습이 찍혀 경찰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가해자는 장애인(왼손이 절단?)이며, 같은 회사 경비원입니다. 초범인지 알 수 없으며차량수리비는 200만 원 렌트비는 1일 10만 원에 수리기간은 2주 안에 완료된다고 서비스센터 연락을 받았습니다.2차 범행시 본인은 실수라고 하지만 CCTV 확인 시 고의로 긁었고 긁은 도구를 주머니에 넣는 장면까지 찍혔습니다가해지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벌금도 줄어들고 그런다는데 정신이 장애인이 아닌데 신체일부분이 없어 장애인이 되었는데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저는 경비원분과 점 접도 없으며 인사만 하는 사이였습니다 평소 경비아저씨는 다른 사원들에 거 주차문제로 시비를 많이 걸고 다녔고, 회사에서 발부하지 않는 주차스티커를 다른 직원 차에 붙이기도 했으며 회사에서 지정한 주차장이 2곳이며 한 군데가 여성우대 주차장으로 변경되면서 트러블이 많이 생겼습니다.(작성자는 여자 입니다) 제가 주차한 곳은 저희 회사 하청업체 주차장이며 대표님을 비롯하여 하청업체 사장과 회사 임직원이 주차하는 곳 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주차하는 이유는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서 저의 출근시간과 다른 사람들의 퇴근시간이 겹치며 주차장입구는 한 곳이며 제가 주차를 하러 주차장으로 차를 끌고 들어가게 되면 다른 차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회사 쪽 길이 좁으며 1차선 왕복 2차선입니다. 퇴근하는 차들이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며 차도에서 계속 기다릴 수도 없는 게 한쪽 차선은 회사 통근버스가 대기를 하며 제조업이라 5톤 윙바디 차량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게 되어 도로에서 기다리게 되면 제가 차선을 다 막게 되는 일이 발생되어 주차를 거기에 할 수밖에 없으며 같이 야간근무를 하는 직원들도 주차를 합니다. 다른곳에 주차하는 곳도 마친가지로 출퇴근 시간 차량이 많아 주차장 진입시 좌회선이 불가하며 우회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근무시간은 17:30 이지만 관리자직 이기에 17시쯤 회사를 도착해야 인수인계를 받고 업무가 가능합니다.범행 확인 후 회사에서 알리면서 총무팀과 면담 시 본인이 그날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었고 제 차가 대표님이 주차하는 자리에 주차해서 그랬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사과하는 자리에서 저와 대화시 가해자는 계속 기억나지 않는다 실수라는 말을 반복하였고, 저를 잘 알지도 못하며 고의는 아니며 본인이 2번째 발생된 스크래치는 본인이 내었으니 1번째 스크래치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본인의 실수이며 미안하다고 이런 경우 합의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위자료라는게 어느정도 범위까지 해당하는지도 모르겠고 저와 합의를 하게된다면 벌금도 안낼수있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벌금나오는 금액만큼 위자료로 받아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